이주의 법안the300의 현장 기자들이 선정, 분석한 주목해야 할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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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⑦-군 인권법 '윤일병 사건' 16개월…'군 옴부즈맨' 신설 불투명지난해 7월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 이후 병영혁신 핵심과제로 추진돼온 군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맨) 도입이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군 옴부즈맨'설치권고 등...  박소연 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2015.11.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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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⑥-의사상자 세월호로 촉발된 '의사상자' 법안 "45년간 485명 지정에 그쳐"시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관련 법안이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지난 2014년 4월 16일'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때였다. 세월호 희생자 전원을 의사상자로 지정할...  김영선 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2015.11.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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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⑤-감염병 전문병원 메르스 잊었나…"'감염 병원' 예산·시간 없어 신설 못해"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후속대책으로 정부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설하는 대신기존 병원을 활용할 방침이다.그동안 국회에서논의한 내용이 사실상 묵살된 셈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설해야...  김영선 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2015.11.0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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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④-통일기금법 통일 준비는?...낮잠자는 통일기금 관련 법안들60여 년 세월의 기다림으로 가족과 만나 대화를 나눌 시간은 많아야 10여시간. 오랜 기간 기다림의 대가 치고는 가혹하다.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보면서 다시 떠올리게 되는 ...  오세중 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2015.10.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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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③-원산지표시법 '국산' 화장품, 원료는 죄다 중국산?…'원산지 표시법' 표류#지난 4월 부산에서 한의사 면허도 없이 수년 간 암환자 등 수백명을 상대로 한방 치료를 하고 한약을 제조·판매한 A씨(50)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중국·인도...  박다해 배소진 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2015.09.0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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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트륨 함량 표시제', 업계 반대 넘은 비결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확대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최대 쟁점은 어떤 품목, 어떤 성분에 대해 표시할 것인지, 또 표시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제조업계나 식품업계의 경우 제품포장 변경 등 비용부담을, 수입판매업체의 ...  배소진 기자, 2015.09.0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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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②-특수고용직보호법 산재보상법 잠자는 사이…119 돌려보내는 사연# 올해 7월29일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던 이모씨(34)가 동료의 지게차에 치였다. 운전 중인 지게차와 바닥 사이 몸이 끼어 5m 가량을 끌려간 사고였다. 119를 불렀던 사람들은 그러나 회사에 막 진입...  이현수 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2015.09.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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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①-전자증권법 수천억원 효과 '전자증권법', 중국보다도 20년 뒤졌다한국은 IT(정보기술)선진국일까. 적어도 전자증권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다. 심지어 중국보다는 20년 이상 뒤져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이 아닌 전자적 등록을 통해 이뤄지는 제도를 말...  정영일 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2015.08.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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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법안] 전병헌 "통신비 10% 인하…野도 이젠 '생활정치'" "과거 군사독재에 저항할 땐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거리로 나가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진보개혁 정치의 참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입법활동을 통한 '생활정치'에 주력해야 합니다."...  이하늘 기자, 2015.07.0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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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법안]2만원대 무제한 통화? 부가세 포함 실제요금은 "쉿!" #2013년 1월.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일부 고급 음식점 등의 메뉴판 하단에 명시됐던 '부가가치세(VAT) 별도'라는 문구가 사라졌다. 이 시행령은 식당들에 '부가가치세(부가세)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가격 명시'를 강제했다.#2014년 ...  이하늘 기자, 2015.07.0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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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신뒤에 "저 미성년자거든요"…호프집 닫은 부부 #1. 서울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대형 호프집에 어느날 경찰이들이닥쳤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았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 평소 워낙 주민등록증 검사를 꼼꼼히 해왔기에 업주 A씨는 떳떳하게 저항했다. 그러나 알고보니대학생 손님 11명 일행 중 미성년자가 한 명 섞여 ...  박소연 기자, 2015.06.2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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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법안]청소년 '위조신분증' 속아 술 판 선량업주 구제법 #2013년 9월12일 새벽 4시,청주의 한 음식점에 경찰이 출동했다. A군(18) 등 청소년 4명이 술을 마신다는 신고를 받은 것.업주와 종업원은 신분증을 확인했다며 당당히 항변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A군이 보여준 신분증은 본인 것이 아니었다. 경찰은 신분증을 제...  박소연 기자, 2015.06.2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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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법안] 홍종학 "장발장법, 6월 국회서 통과시킬 것" "죄질이 나쁘거나 위험해서가 아니라 오직 벌금을 낼 형편이 못돼서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 숫자를 줄이는 일은, 법과 제도를 조금만 고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지난 2월 이같은 설립이념 아래 벌금을무담보·무이자로대출해주는 장발장은행이 문을 열었다. 장발장...  하세린 기자, 2015.06.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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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법안]1급 맹독성 전갈, '직거래' 안돼요 맹독을 가진 전갈이나 거미 등을 사육·거래·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추진된다.11일 국회에 따르면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곤충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미성년자도 맹독성 전갈 구입...  박다해 기자, 2015.06.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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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법안] 김관영 "정확한 통계, 국익 확대로 이어져" 지난해 11월 발간된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팩트북(FACTBOOK)에서 당혹스러운 수치가 발견됐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흡연율이 무려 45.3%나 된다는 것. 반대로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7.4%로 적혀있었다. 남녀 흡연율이 서로 뒤바뀌어...  배소진 기자, 2015.05.2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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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스쿨링 1000가구 시대, 의무교육 개념 바꿔야죠" "모범생이었던 저조차도가끔 학교를 이탈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 고비를 넘기면아이들이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학교를 나가지 않아도다른 시스템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은생각입니다."박혜자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  황보람 기자, 2015.05.1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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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학교·홈스쿨링도 정부 지원해야"…'의무교육' 개념 바뀌나 현행법상 의무교육 기관이 아닌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등에도 의무교육에 준하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법안이 발의됐다. '학교 밖 학습'을 공교육의 틀 속으로 편입시켜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인정하는방안이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새정치민주연...  황보람 기자, 2015.05.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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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법안]진성준 "현 영창제는 헌법 위배…군도 예외 없어야" 흔히 장난처럼 하는 말 중에 '영창 보내버린다'는 말이 있다. 실제 영창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강력한 구금조치다. 하지만 군대에서 구금은 이렇듯 우스갯소리처럼 여겨진다. 그만큼 기본권 침해가 빈번히, 자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군...  박소연 기자, 2015.04.3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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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법안]지휘관 '맘대로 영창' 막아라 영창처분은 징계의 목적으로군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력한 구금조치다. 헌법에 따르면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이 없이는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지휘권 확보'라는 명목 하에 법적 구속절차 없이 지휘관의 명령만으로 영창집행이 ...  박소연 기자, 2015.04.3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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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법안]배재정 "취재원 보호 '법적장치' 반드시 필요" "최근 '성완종 리스트' 보도 이후 한 여당 의원이 해당 언론사를 압수수색해 녹취록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연한 듯 발언한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언론의 자유, 특히 취재원 보호는 정치적 압력이 거센 우리 사회에서 법으로 보호해야 합니다."최근 제정법인 '취재원보호...  이하늘 기자, 2015.04.23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