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the300의 현장 기자들이 선정, 분석한 주목해야 할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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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고양이'도 보험가입, 6000억 시장 열릴까? 인류와 처음 ‘더불어 사는 관계’를 맺은 건 야생동물이다. 야생동물 뒤를 가축이 잇는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최초의 가축은 구석기시대 말기 ‘개’다. 이라크 북동쪽 팔레가와라(Palegawara) 동굴에서 약 1만2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개의 유물이...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 정진우 기자, 2017.12.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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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유료 카풀 금지법 한국판 '붉은 깃발법', 카풀을 멈추고 택시를 살릴 수 있을까1865년 산업혁명의 발원지 영국에서 자동차는 이미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었다. 하지만 빅토리아 여왕은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교외에서는 시속 6.4km, 시가지에서는 3.2km로 제한하는 법을 공...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김태은 조철희 이건희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2017.12.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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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붉은 깃발법', 카풀을 멈추고 택시를 살릴 수 있을까 1865년 산업혁명의 발원지 영국에서 자동차는 이미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었다. 하지만 빅토리아 여왕은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교외에서는 시속 6.4km, 시가지에서는 3.2km로 제한하는 법을 공포한다. 속도제한 뿐 아니라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붉은 깃발...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김태은 기자, 2017.12.01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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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소형차 LPG 허용 LPG차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우리나라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의 역사는 35년이다. 1982년 택시에 LPG 연료 사용이 처음 허용된 후 최근 5인승 다목적형(RV) 승용차까지 확대됐다. 정부의 LPG차량 허용 확대는 세 가지 방향에...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김태은 조철희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2017.11.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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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 신용카드 인지세 폐지 신용카드 인지세를 폐지하면…'1000원의 전쟁' 승자는 누구미국 독립전쟁의 발단은 1773년 보스턴 차 사건에서 비롯됐다. 영국이 종이, 유리, 차 같은 물품에 과도한 관세를 매긴 것이 미국 독립선언의 계기가 됐다. 영국의 조지3세가 오스트리아 왕위 전쟁으로 인한 재...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김태은 안재용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2017.11.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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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 군대 가기도 어려운 청년들…사회복무요원을 늘려라2015년 7월 한국국방연구원은 입영대기인원이 5만2000명이며, 현역병 입대 경쟁률이 7.5대 1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2022년에는 21만3000명의 입영대기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김태은 오세중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2017.11.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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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가기도 어려운 청년들…사회복무요원을 늘려라 2015년 7월 한국국방연구원은 입영대기인원이 5만2000명이며, 현역병 입대 경쟁률이 7.5대 1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2022년에는 21만3000명의 입영대기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20세 남자 인구, 상비인력 규모...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김태은 기자, 2017.11.10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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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기업대상 목적세 잇단 추진··법인세 안올려도 세부담 14%↑ 야권이 기업을대상으로 청년세, 아동수당세 등 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모두 처리될 경우 과세표준금액 2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법인세 인상과는 별개로 세금부담이 12~14%(법인세액 기준) 이상 증가하는 것...  임상연 기자, 2016.11.2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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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회사에도 어린이집이?…영유아보육법 등 10개 '이주의 법안' 선정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보다 확대하는 법안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11월3주(11월14일~18일) 국회에 발의된 183개 법안(위원장 대안 제외)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경민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  지영호 기자, 2016.11.2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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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1호 법안도 본회의 직행? 예산부수법안 논쟁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1호 법안'인 청년세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청년 취업난 해결에 직접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정 의장의 의지가 반영된 패키지 법안이다. 정 의장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신청했다. 자신이 낸...  심재현 기자, 2016.11.2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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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丁의장 1호법 '청년세법'…22년 만에 목적세 신설될까 “20대 국회 역점사업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했다. 향후에도 청년을 위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지난 14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고심 끝에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세법 제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이른바 ‘청...  김세관 기자, 2016.11.2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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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 예산 중재될까…유성엽안 등 이주의 법안 13건 선정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어린이집은 국가가, 유치원은 지방교육청에서 각각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누리과정 중재법이 더300(the300)의 '이주의 법안'으로 선정됐다.더300은 11월2주(11월7일~11일) 국회에 발의된 196개 법안을 분석...  지영호 기자, 2016.11.18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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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맞고 욕먹는 교사 연간 5000명, 법적 대응 손쉬워질까 #.지난 6월 지방의 한 고등학교에 학생 A양의 아버지 B씨가 학교를 방문해 담임교사인 C씨에게 다짜고짜 '죽여버린다'며 넘어뜨렸다. C씨는 타박상과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4명의 학생 중 1명이 왕따를 당하자 교사 C씨는 A학생 ...  지영호 기자, 2016.11.1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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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특별사면권 제한법 '휠체어' 재벌총수, 이제 그만…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法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식돼 온 특별사면의 제한기준을 강화하자는 '사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경제공약을 다듬던 새누리당 소속 이혜훈 의원이 앞장섰다. 20...  배소진 오동희(산업1부 재계팀장) 김성휘 지영호 기자,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2016.11.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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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배급·상영 겸업 금지 '영화진흥법'…이주의 법안 11건 선정 영화 배급과 상영업의 겸업을 금지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이주의 법안'으로 선정됐다.더300은 10월5주~11월1주(10월31일~11월4일) 국회에 발의된 250개 법안을 분석한 결과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  지영호 기자, 2016.11.11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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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살인·탄핵시 특별사면 금지…日·獨 대상제한 없어 대통령의 사면권은 세계 어디나 논쟁거리이지만 우리나라에선 대기업 총수의휠체어 사진으로 상징되는 경제인 특별사면을 제한해야 한단 요구도적지않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 대통령과 각 주가 제각기 특별사면권을 행사하는 이원 구조인 가운데 ...  김성휘 기자, 2016.11.11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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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명분 없지만 보편성 벗어난 타깃 입법은 문제"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 하지만 입법의 보편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재벌총수를 겨냥해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4일 발의한 것과 관련한 경제단체 관계자의 설명이다.이혜훈 의원은 특경가법 제3조 1항1의 ...  오동희 기자(산업1부 재계팀장), 2016.11.11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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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재벌총수 없어서 기업이 멈춰? 죄를 짓지 마라" 돌아온 '저격수'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지난 4월 당선되자마자 공언한 게 재벌총수들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검찰에 소환 때마다 휠체어를 타고 환자의 모습으로 입장하는 재벌총수들을 빗대 '휠체어금지법'이라고 스스로 이름도 붙였다.하...  배소진 기자, 2016.11.11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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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재벌총수, 이제 그만…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法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식돼 온 특별사면의 제한기준을 강화하자는 '사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2007년 박근혜 대선 후보시절 경제공약을 다듬던 새누리당 소속 이혜훈 의원이 앞장섰다. 20대국회에 화려하게 '컴백'한 이 의원은 당선직후 각종 인터...  배소진 기자, 2016.11.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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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게이트' 입법에도 영향…이주의 법안 17건 선정 대기업이 공동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전경련 개혁법'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이주의 법안'으로 선정됐다.더300은 9월4~10월 4주(9월19~10월28일) 국회에 발의된 735개 법안을 분석한 결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  지영호 기자, 2016.11.04 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