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대한민국 '2022 최우수법률'을 뽑습니다](https://menu.mt.co.kr/the300/thumb/2022/10/06/2022102414472996691_1.jpg)
[the300]2022년 11월15일 2022 최우수법률상 시상식'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최우수 법률상'은 최근 1년간(2021년11월~2022년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법률들에 수여됩니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발의 법안들도 엄선해 수상작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최우수 법률상' 선정과 시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집중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법은 세금부터 교육, 복지,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1년에 수천개의 법안이 발의되고 수백개가 국회를 통과하지만 어떤 법률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의원들이 좋은 법안들을 만들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기 어렵습니다.더300의 '최우수 법률' 선정은 ..
법안
[the300][야시시(野視視)]야(野)의 시각에서 봅니다. 생산적인 비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고민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소식을 담겠습니다. 가능한 재미있게 좀더 의미있게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윤 의원이 사고쳤다" 25일 오전 귓전을 파고드는 정치부장의 목소리가 잠이 덜 깬 머릿속을 때렸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다. 윤희숙 의원이 진짜 의원직을 던졌다. 몇 시간 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집권 여당이 밤을 새워가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봤던 머리가 더 복잡해졌다.사퇴의 변은 한마디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 염치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보다도 못한 도덕성과 자질을 가진 정치인을 국민들이 "정치인들은 다 그러려니" 하면서 포기하고 있는데 자기라도 그런 대상이 돼 선 안 되겠다는 의지다. 윤 의원은 "지금 여당 대선후보를 보라. 국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도덕성 수준, 쌍욕에 음주운전에 사이코 먹방까지…그런 것을 용..
국회의원사용설명서
![[의사당와이파이]플랫폼 규제 논쟁, 다시 불붙나?](https://menu.mt.co.kr/the300/thumb/2023/01/06/2023012508384663465_1.jpg)
![[속보] 이태원 국조특위, 이상민 등 8명 고발건 野 단독 의결](https://menu.mt.co.kr/the300/thumb/2023/01/06/2023011716134581815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