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the300의 현장 기자들이 선정, 분석한 주목해야 할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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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의 고통…국민의 의무vs낡은 하수도 탓? 쓰레기 분리수거는 이제 일상이다. 종이, 플라스틱, 알루미늄 캔을 분리수거하는일은 번거롭지만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살리는 길이다.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는 가장 불편하다. 무선주파수 인식방식(RFID)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집집마다... 조현욱 보좌관(금태섭의원실), 정리=김하늬 기자, 2019.04.12 04:05 -
'공짜' 게임은 등급 분류를 면제하라…영리vs비영리 누가 판단하나? 우리는 지금 ‘글로벌 모바일 게이밍 시대’에 살고 있다.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닌다. 스마트폰 속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 등 오픈마켓(온라인장터)에선 전 세계 게임이 동시에 유통된다.게임은 인류 모두의 ‘세계’이고 ‘생활’이 됐... 조현욱 보좌관(금태섭의원실), 정리=김하늬 기자, 2019.04.05 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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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논란'이 만든 이해충돌방지法…공직부패 예방접종 언제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논란이 검찰의 문화재청·목포시청수사로 번졌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사건이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직사회의 문제의식 부재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채 의원은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사... 조현욱 보좌관(금태섭의원실), 정리=김하늬 기자, 2019.02.25 08:40 -
실업급여 연 7조원…'자발적 실업자' 까지 확대 지급 한다면? 김병관 민주당의원 '누구나 실업급여법' (고용보험법 개정안)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업자는 122만 4000명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4.5%다. 지난해 1월에 비해 실업자 수가 20만 4000명 늘었다. 취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실망실업자)는 ... 조현욱 보좌관(금태섭의원실), 정리=김하늬 기자, 이원광 기자, 2019.02.19 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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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없는 출생'과 '투명인간 아이들 방지법' 매년 2%의 '말할 수 없는 출생'…혼외자 꼬리표 삭제法#최근 종영한 화제의 드라마 ‘SKY캐슬’에서 18년만에 아빠의 존재를 알게된 고등학생 ‘혜나’. 전교 1등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친구 ‘예서’의 아빠가 사실은 자신의 친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수를 다짐한다... 조현욱 보좌관(금태섭의원실), 정리=김하늬 기자, 김평화 기자, 2019.02.08 10:27 -
매년 2%의 '말할 수 없는 출생'…혼외자 꼬리표 삭제法 #최근 종영한 화제의 드라마 ‘SKY캐슬’에서 18년만에 아빠의 존재를 알게된 고등학생 ‘혜나’. 전교 1등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친구 ‘예서’의 아빠가 사실은 자신의 친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수를 다짐한다.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 혜나의 비극은 어쩌면 출생신... 조현욱 보좌관(금태섭의원실), 정리=김하늬 기자, 2019.02.08 0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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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도권 대기에서 도로로…전기차 vs 수소차 승자는? '자동차'가 사라진다?기술의 발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운전'하는 마지막 세대로 마침표를 찍게 만들었다. 이제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도래한다. 사륜구동의 종말은 대기오염을 야기하는 내연기관차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는 내연 기관차... 조현욱 보좌관(금태섭의원실), 정리=김하늬 기자, 2019.01.25 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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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법감정과 소년범…처벌 강화하면 범죄 줄어들까 음주운전을 강력히 처벌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여전하다.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기존 안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조현욱 보좌관(금태섭의원실), 정리=조철희 기자, 2019.01.15 04: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