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 김관영 "정확한 통계, 국익 확대로 이어져"

[the300]"정확하고 신속한 통계정보, 국가 위상과도 관련돼"

편집자주국회에서는 하루에도 수십개의 법안들이 발의됩니다. 문구만 바꾼 법안이 있는가하면, '김영란법'처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법안 발의과정에서부터 관찰과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사단법인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함께 매주 1건씩, 가장 주목해야 할 '이주의 법안'을 선정, 분석합니다. 더300 기자들과 여야 동수의 전, 현직 보좌관들로 구성된 더모아 법안심사팀이 선보일 '이주의 법안' 코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난해 11월 발간된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팩트북(FACTBOOK)에서 당혹스러운 수치가 발견됐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흡연율이 무려 45.3%나 된다는 것. 반대로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7.4%로 적혀있었다. 남녀 흡연율이 서로 뒤바뀌어 기재돼 있었던 것이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통계청은 부랴부랴 OECD에 수정요청을 했다. 하지만 이런 모니터링은 사실 통계청 고유의 업무 영역이 아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통계법 개정안은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각종 통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OECD나 유엔 등 각종 국제기구가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요청하고 해당 기관도 개별적으로 제공하다보니 누가 어떤 통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틀린 부분은 없는지 파악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김 의원은 "국제기구에서 각국의 정보를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해 제공하는데 연구자 뿐만 아니라 각국 언론보도를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다"며 "한국의 이미지와 정보가 좌우되기 때문에 정보의 왜곡이 없어야 할텐데 지난해 출간된 OECD 국가정보에 흡연율이 잘못 게재되는 엄청난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제기구에 제공한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다른 나라와의 교류에서 국가 정보나 통계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며 "통계가 더욱 파급력을 가지려면 정확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돼야 한다. 이는 국가의 위상과도 큰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기구에 제공된 정보가 정확한지, 그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또 시의성 있게 적절한 통계를 인용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발의한 통계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제기구에 제공한 행정정보 관리의 강화다. 통계정보를 작성하는국내 각 부처나 기관이 국제기구 등에 제공한 통계 현황과 활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통계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통계청은 통계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이렇게 확보한 통계 자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하도록 했다.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김 의원은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하다"며 "보다 정확하고 의미있는 통계내용으로 국익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국회 내 논의가 이견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앞으로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자료 뿐 아니라 국내 부처 간 통계자료 공유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펴볼 예정이다. 

현행법상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에 통계상 필요한 행정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돼 있지만, 해당기관이 불응한다 해도 제재받지 않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생산하는 수많은 행정정보가 의미있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간 통계자료 제공이 원만해야 하지만 현재는 정부부처나 각 기관이 해당정보를 독점하고 부처간 장벽에 갇혀 있는 양상"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소할 당근과 채찍을 마련하고자 관계기관과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FACTBOOK'에 오기된 한국 성인 남녀 흡연율 통계화면 캡처/자료=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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