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투기로 돈벌수 없을것..공급확대 적극 강구"

[the300]국회개원연설 ② "실거주자 부담완화..공수처, 국회가 완수해주길"

해당 기사는 2020-07-17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제21대 국회 개원식 참석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2020.07.16. phot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를 찾아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국회 개원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입법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도 국회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한다"며 "20년 넘게 이루지 못했던 개혁과제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련하여 권력기관 개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며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취약하다"며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 협치와 관련,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며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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