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the300의 현장 기자들이 선정, 분석한 주목해야 할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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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양날의 검'? 미투(#MeToo)열풍이 한국사회를 강타하면서 피해자의 폭로를 막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허위 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최대 2년 징역이나 5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미투 ...  김민우 기자, 2018.03.09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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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로 성폭력 피해자에 '#위드유' 미투(#MeToo). 5개월 전 미국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당신이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했다면 미투라고 써주세요”라고 제안하며 시작됐다. 국내서도 미투운동은 문화예술계에서 출발했다. 덜 알려진 사실은 2016년 ‘성폭력 말하기’ 운동이 있었다는 거다. ...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우경희 기자, 2018.03.09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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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기업 '먹잇감' 스타트업, 법으로 '베끼기' 막기 #스타트업 인스타페이는 한국전력공사가 야속하기만 하다. 인스타페이는 지로 요금 스마트폰 간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8년 특허 출원·등록된 서비스다. 2016년 초 한전은 카카오와 제휴해 '카카오페이'를 출시했다. 사업모델이나 컨셉이 비슷한 '미투 서비스'다...  김평화 기자, 2018.03.0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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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과 경쟁하는 스타트업..창업생태계 무너진다 공공기관과 민간 스타트업이 경쟁을 한다. 공공기관은 ‘편리하고 저렴한 서비스로 이용자인 국민들에게 이득이 된다’, ‘공공투자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반면 민간 쪽은 ‘공공기관의 민간 베끼기로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민간의 주장은 과...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우경희 기자, 2018.03.02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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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 달릴 준비가 됐는가 ‘인간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 시점에서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다. 곧 상용화될 자율주행 자동차는 도로교통법규를 완벽하게 준수하고 사고를 알아서 회피하기 때문에, 인간이야말로 이들...  김혜영 변호사, 정리=김태은 기자, 2018.02.23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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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외면한 현대판 '주홍글씨'에 대한 울부짖음…국회는 답할까 “무능한 행정처리로 국민들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고 방치하고 있다.”4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현대판 ‘주홍글씨’를 지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수사 회보서 관련 피해자 대책토론’ 모임은 포털 카페를 만들어 외교부와 법무부, 경...  김태은 기자, 2018.02.0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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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자 천만시대, 죄가 만드나 방치된 기준이 만드나 굶주리던 일곱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장발장은 19년간 교도소생활을 했다. 출소 후 세상의 냉대 속에서 미리엘 신부의 은촛대를 훔치고 용서를 받는다. 이후 마들렌으로 이름을 숨기며 존경받는 시장이 된 장발장. 하지만 자베르 경관은 여전히 ‘전과자’를...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우경희 기자, 2018.02.09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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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Pick Me'…'플미충' 잡는 베스트 법안은? 지난해 초부터 아이돌 팬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법안들이 속속 발의됐다. 콘서트나 팬미팅 등의 입장권에 원가의 수 배에 달하는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암표상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특히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  김태은 기자, 이수빈 인턴기자, 2018.02.02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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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팬덤의 정신은 '공정'…법안 수요는 충분 주로 1020세대, 넓게는 30~40대까지 분포된 아이돌 팬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이다. 이들에겐 '팬질'을 할 때도 공정한 경쟁이 최우선 가치다. 아이돌 팬들이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 남북 단일팀을 출전시키겠다는 정부를 향해 '공정성'을 문...  백지수 기자, 이수빈 인턴기자, 2018.02.02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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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만원이 60만원으로…'워너블'의 예매실패기 ‘프로듀스101’을 통해 탄생한 보이그룹 워너원이 지난해 12월15~17일 데뷔 후 첫 단독 팬미팅 콘서트를 개최했다. 나의 ‘한픽한픽’으로 탄생한 워너원의 첫 출발을 축하해주러 ‘워너블(워너원의 팬덤 이름)’이 간다! 기다려라!◇단 몇 초만에 경쟁에서 낙오…“얼...  이수빈 인턴기자, 백지수 기자, 2018.02.02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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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에도 '발등의 불'…블록체인이 바꿀 선거 풍경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공무원 암호화폐 재산신고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필요성 점수는 사실 '0점'일 것이다. 비트코인이란 암호화폐가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지불 거래에 관한 정보를 블록체인 참여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  김태은 기자, 2018.01.2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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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까지 청년, 稅 깎고 氣 살린다 청년.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사전적 의미다. 구한말 일본 도쿄 유학생들이 만든 잡지에 처음 등장했다. 위기의 조국을 구할 젊은이들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상징했다. 이 낭만의 언어는 요즘 ‘청년 실업’ 따위를 얘기할 때 ...  김혜영 보좌관(박주민의원실·변호사), 정리=조철희 기자, 2018.01.1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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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포비아?…법안 피하는 비겁한 국회 지난 2015년 1월정부가의료용 대마 취급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1년 가까이 논의조차 되지 않다가 그해 11월에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테이블에 올랐다. 결과는 보류. 이후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재논의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정...  김태은 기자, 2018.01.12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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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초교 방과후 영어수업법 1·2학년 초딩, 방과후 영어 '셧업'?18조1000억원.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 규모다. 전년에 비해 학생수가 21만명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2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다. 국회는 19대 ...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조철희 김민우 김태은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2018.01.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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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학년 초딩, 방과후 영어 '셧업'? 18조1000억원. 교육부와통계청이 발표한2016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 규모다. 전년에 비해 학생수가21만명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2000억원 늘었다.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다.국회는 19대 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조철희 기자, 2018.01.0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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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고령화 기간제보호법 고령자 기간제보호법, 노인빈곤 해법 될까?노인빈곤율 지표는 우리의 부끄러움이 된 지 오래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반면 65세 이상 고용율은 OECD 회원국 중 2위다. 일하고 싶은 노인들이 많다는 사실은...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 구경민 이건희 김태은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2017.12.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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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기간제보호법, 노인빈곤 해법 될까? 노인빈곤율 지표는 우리의 부끄러움이 된 지 오래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반면 65세 이상 고용율은 OECD 회원국 중 2위다. 일하고 싶은 노인들이 많다는 사실은 노인 빈곤과 쌍생아다. 은퇴 후 소득은 불...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 구경민, 2017.12.22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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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법 미운오리새끼 '공공형 어린이집', 국공립과 함께 날 수 있을까지난 4월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교육자대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시점이다. “대형 단설유치원 설립...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 정진우 우경희 김태은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2017.12.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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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운오리새끼 '공공형 어린이집', 국공립과 함께 날 수 있을까 지난 4월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교육자대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시점이다. “대형 단설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겠다”는 안 후보의 발언 때문이다. 안 후보의 해명에...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 정진우 기자, 2017.12.15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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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반려동물보험법 '개·고양이'도 보험가입, 6000억 시장 열릴까?인류와 처음 ‘더불어 사는 관계’를 맺은 건 야생동물이다. 야생동물 뒤를 가축이 잇는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최초의 가축은 구석기시대 말기 ‘개’다. 이라크 북동쪽 팔레가와라(Palegawara) 동굴에서 ...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김태은 정진우 김평화 기자, 그래픽=이승현 김지영 유정수 디자이너, 2017.12.08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