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21대국회, 대한민국 4.0포럼관련기사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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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21일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후원한 '대한민국 4.0'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해 "국회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국회의원의 숫자를 늘리자고 하면 욕을 많이 먹지만 국회가 크지 않으면 국민은 광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 의원 1인당 인구의 수가 16만3000여명으로 전세계적으로 꼴찌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의 힘을 키우기 위해 대통령에게 쏠린 권력을 먼저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인사권, 예산권, 정책결정권, 법률안제출권과 개헌안 제출안까지 대통령이 갖는 유일한 나라"라며 "소극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가 5개 권력 중 2개 권력이라도 갖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21대 국회의원들이 타락한 진영을 넘어 '정책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그는 "(기존 국회는) 일을 열심히 해도 정책이 아니라 정쟁 중심이라 문제였던 것"이라며 "코로나로 우리가 보여준 국가의 역할과 시민들의 각성을 기회로 21대 국회의원 한분한분이 인간 존엄을 상위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대표가 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다음음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발제 주요 내용]━대한민국 4.0 '초대통령' 권한 고쳐야…의회 불비례성 극복하자 ━제1공화국을 지나 87년까지의 발전국을 제2공화국, 87년 이후 지금까지 민주국 제3공화국이라 한다면 4.0은 복지·인간 국가다. 문화, 젠더, 지역이나 권력과 관계 없이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인간의 지혜는 언제나 짧아 제도에 핵심이 달려있다.대한민국 정치헌법 제도의 현실은 인사권과 예산권, 정책결정권, 법률안제출권 심지어 개헌안 제출권까지 대통령이 갖는 유일한 나라다. 인사동의권 감사권 예산권은 반드시 국회가 가지고 와야 한다. 의회의 불비례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유권자 3분의 1이 득표하면 100%의 권력을 독점할 수 있다. 의회 민주주의가 되려면 5개 권력 중 2개 정도는 국회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평등과 복지는 성장과 같이 간다. 의회국가는 복지국가를 의미한다.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공식 통계를 보면 답이 나온다. 수출증가율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가 압도적 1위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1인당 GNI(국민총소득)증감율 모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가 안 된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큰 불만이었다. 수출은 가장 많았는데 민주화에만 집중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례는 진영논리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보여준다. 노동자들이나 서민에게 예산을 지원하면 포퓰리즘이라 한다. 진영에 따라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다. 의회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 세전세후 빈곤율을 보면 한국이 꼴찌다. 국가가 개입하면 지자체의 예산이 세금에 투입된 다음엔 개선 돼야 하는데 정치제도 재분배 역할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시민 16만3000명당 국회의원 1인이 우리의 현실이다. 연방제인 미국 빼고 우리가 꼴찌다.  OECD국가 평균 510명이다. 단원제 국가니까 800명 당 1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 권한이 작으면 국민은 관료와 광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진다.  결론적으로 국회가 커야 국회의원에게 민원과 요구를 가져오고 국회에서 토론이 될 수 있다.  여성의원 비율도 마찬가지다.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의 17%에 해당한다. 여성 의원 비율이 30-40% 가까이 되면 문제가 해결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성성이 인간성이라는 괴테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여성 의원 비율 30%가 넘는 국가 중 선진국 아닌 나라는 없다.━21대 국회 연동형 복원해야━21대 국회에서 시급한 문제는 대표성과 비례성의 복원이다. 이번 총선은 총 6가지 지표를 통해 최악의 선거였다. 첫째, 최악의 불비례선거다. 득표율과 의석율 비례성이 완전 파괴되고 단절됐다. 둘째 최악의 지역선거다. 영남과 호남에서 득표율 대비 단일 정당독점이 강화됐다. 여타 정당득표는 전부 사표화됐다. 셋째 최악의 양당제 선거로 유효정당수가 3.5-3.8에서 2.0으로 급락했다. 그 다음으로는 불연동 선거 문제다. 지역선거 정당과 비례정당 선거의 정당이 상이한 최초의 선거다. 자기 배반 선거 역시 대두됐다. 선거용 위성정당의 급조 및 선거직후 즉시 해체가 이뤄졌다.  입법자가 입법원리(비례성 다당제 전국성 소수자대표성 및 대표성 제고)를 스스로 정면 위반했다.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여야 한다”는 민주공화원리의 자기 부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정당 난립선거다. 87년 민주화 이후, 나아가 48년 민주공화국 수립 선거 이후 정당 난립이 가장 심했던 선거였다. 연동형을 복원해야 한다. 선거비례성과 사회갈등지수를 보면 된다. 의회가 크고 선거비례성이 높으면 갈등이 적어진다. 갈등이 의회로 갈 수 있게 의회가 커지고 비례성이 높아져야 한다. 청년층의 투표율도 높아진다. 개혁 세력 또는 비레성 갖는 소수세력,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이 유리해진다는 의미다. 코로나로 우리가 보여준 국가역할, 시민의 각성을 이번 기회에 21대 국회 의원 한분한분과 인간지표를 평평히 만들고 상위목적으로 대우받는 국민의 대표가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유효송 기자, 2020.05.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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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4.0 조건은 과학기반 복지국가"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주최, 대한민국 국회 후원으로 열린 '대한민국 4.0' 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 4.0의 과제로 ‘과학 기반의 복지국가’를 꼽았다. 장 교수는 "지금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방역을 결합해 코로나19(COVID-19)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지만 곧 다른 나라들도 방역에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한달 안에 변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의 최종적 결과는 전 세계가 '기술 블록'으로 나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전의 경제 대공황으로 세계가 무역 블록으로 나뉘었던 것처럼 기술이 안보의 일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이유다.장 교수는 이에 대응해 '과학기술 기반의 복지국가'를 제안했다. 과거 제조업 기반의 복지국가는 서구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 종목인 과학기술을 필두로 앞서가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복지지출이 곧 성장을 위한 투자가 된다"며 "우리의 낮은 출생률과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21대 국회를 위해 이번 총선 결과를 잇는 '리셋'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총선 결과는 비포 코로나(before covid-19) 시대의 결과"라며 "21대 국회에서의 경쟁은 과학기반 복지국가로의 전환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얼만큼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내느냐여야 한다"고 했다.[다음은 장덕진 서울대 교수 발제 주요 내용]━포스트 코로나 시대…기술 블록으로 나뉘는 세계━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역사상 최고 지지율과 최대 여당,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이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집권 후반기다. 둘째 여당은 국회 선진화법도 쉽게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큰 여당이고 야당은 리더십 문제도 정리가 안된 상태로 21대 국회가 출범했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출발이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지금, 오늘의 선택은 향후 수십 년을 결정할 것이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글로벌 GDP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국제 정치적으로 커다란 변화들이 감지될 것이다.  G2가 아니라 G0의 시대가 됐다.미국은 동맹과 리더십을 잃어버렸다. 중국은 GDP(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아직 미국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2008년 때 중국이 막대한 자금력 바탕으로 돈을 주고 리더십을 사는 경향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어렵다. 여기에 기술을 중심으로 세계가 나뉠 것이다. 1930년대 전세계적으로 나타난 대공황의 최종 결과는 세계가 '트레이딩 블록(trading block)'으로 나뉜다는 사실이다. 코로나의 최종적 결과는 세계가 테크놀로지 블락(technology block)으로 나뉠 가능성이 높다. 테크놀로지(기술)가 안보의 일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해답은 과학기반 복지국가━과학 기반 복지국가로 나가야 한다. 과학기반 복지국가는 정부의 예산과 조직이 커지는 큰 정부가 아니라 과학기술에 입각해 정부의 기능이 커지는 나라다. 복지수급 대상은 개인일 필요가 없다. 어려움을 겪는 상황 자체가 대상이 된다. 복지국가는 규모 팽창을 최소화하면서 훨씬 효율적이고 유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 기반 복지국가는 산업적으로는 제조업 팽창기의 산물이다. 지난 20~30년 동안 탈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제조업, 중간층이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되니까 북유럽 복지국가 조차도 국가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처럼 뒤늦게 출발한 국가는 물살을 역주행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조업 기반 복지국가의 끝자리가 아닌 과학 기반 복지국가의 앞자리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양궁이나 골프처럼 과학은 우리가 유난히 잘하는 종목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진을 비롯해 과학자들은 선진국을 압도하는 방역과 치료와 과학 기반 정책을 마련했다. 과학기반 복지국가는 복지에 대한 투자가 곧 거대한 공공조달을 시장 만든다. 공공 조달 시장은 혁신기업의 테스트베드(시험대)가 될 수 있고 글로벌 시장으로 갈 수 있다. 빠른 고령화, 낮은 출산율을 고려하면 현실적 대안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빅브라더다. 중국보다 덜하지만 서구에 비하면 감시적으로 보이는 한국의 방식에 대해 서구가 상당히 비판적이다. 조금씩 한국 방식을 따라오고 있긴 하다. 앞으로는 어쩌면 이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과학기반 복지국가에서 빅브라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안전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민주주의를 판별할 것이다. 정부 조직이 달라져야 한다. 민주주의의 본질적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정부 조직에 대해서도 당장 구체적인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과학기술부총리의 3부총리 체제가 필요하다. 3부 총리 체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는 것이 시대변화에 걸맞다. 과거의 게임룰에 따라 21대 국회 의석수 분포와 득표율 분포의 괴리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이 결과는 리셋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비포 코로나(before cvid-19) 시대의 결과다. 21대 국회에서의 경쟁은 과학기반 복지국가로의 전환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누가 얼마나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내느냐가 돼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로운 질적인 다른 단계로 이행하는데 앞장서도록 하느냐가 경쟁이 돼야 한다. 그 경쟁에서 이기는 정당이 대다수의 지지자를 가지고 갈 것이다.  유효송 기자, 2020.05.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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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 '코로나 선거'…회복 가능한 사회모델이 쟁점 될 것"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후원한 '대한민국 4.0포럼-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하여'에 참석해 21대 총선 결과를 분석했다. 그는 "이번 총선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는 정당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라고 했다. 신 교수는 "이번 선거 결과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 우연히 나온 것도, 유권자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난 결과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은 국민이 절박하고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 정치인과 정당이 어떤 태도를 보여줬느냐"라며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심판과 심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신 교수는 21대 국회의 주역이 될 당선인들에게 경각심을 당부했다. 그는 "(총선 결과에서) 의석 분포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정당별 지역구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과 통합당의 차이가 8%밖에 나지 않는다"며 "앞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이 단기적으로 매우 빨리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진욱 중앙대 교수의 발제 주요 내용]━21대 총선은 '코로나 선거'━21대 총선의 의미는 크게 세가지다. 첫 째는 코로나19(COVID-19) 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렀다는 것이다. 한국 만큼 성공적으로 전국 선거를 치른 사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세계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에서 치른 이번 총선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다. 둘째 1992년 이후 20년 동안 국회의원 총선 역사에서 최고 수준의 투표율 이번에 기록했다는 점이다. 셋째 이번 선거는 정책 이슈가 부재했다. 유권자가 정치에 무엇을 바랬는지 총선 결과의 의미를 알아내기 힘들다는 뜻이다.이번 선거는 국민이 지금 가장 절박하고 긴급한 과제라 생각하는 코로나 위기상황에 정치인과 정당이 어떤 태도를 보여줬느냐에 대한 단기적 평가다. 세계적인 민주주의 침체와 위기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선거 참여율이 하락하는 추이는 전세계에서 관찰된다. 단기적으론 코로나 위기로 인해 선거 실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실시했어도 투표율이 극단적으로 낮은 경우가 전부였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가운데 한국 민주주의가 독보적 활기를 보이고 있단 점을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주요 선거에서 투표율이 지난 10여년간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단기적으론 코로나 위기 중 세계 최초로 선거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놀랍도록 높은 투표율 보였다. 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 총선에서 의석 분포의 추이를 보면서 이번 총선 의미를 짚어봐야 한다. 전체 추이는 기본적으로 다당제 체제가 유지된다는 점이다. 소수정당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추이를 보인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 꾸준하게 소수정당이 의석을 가질 수 없는 양당 체제의 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정당 분포의 다양성이 꾸준히 늘지도 않는다. 그런 가운데 양대 정당 중심 체제가 지속된다. 역대 총선 정당별 의석 비율을 보면 2000년대 들어 양당의 경쟁 구도가 강해지기 시작한다. 국회 내에서 가장 큰 의석을 점한 양당 외 소수정당은 양당 트렌드에 대한 반대 트렌드로 경쟁해 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양대정당 체제 특성이 대단히 강하게 나타난 것처럼 보이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소수정당이 상당한 득표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21대 총선 결과는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의석분포의 측면에서는 집권 여당의 역사상 최대 승리다. 제1당의 비율 봤을 땐 역대 최대란 한 측면이 있다. 두 번째, 지역구 득표율 통계 보면 여야 양대 정당의 차이가 크지 않다. 세 번째 정당 특표율로 보면 소수정당에 대한 강한 지지가 나타난다. ━득표율과 의석분포 왜곡 심해…관건은 회복가능성의 차이━의석분포 이상으로 앞으로 전개될 유권자들의 표심이 단기적으로 매우 빨리 변할 수 있다. 의석 분포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타나지만 총선의 정당별 지역구 득표율 보면 민주당과 통합당이 8%포인트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득표율과 의석분포 사이의 왜곡 또는 불일치가 심한 선거였다. 소수 정당에 대한 강한 지지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정당 득표율로 봤을 때 나타난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의 득표 합산이 17.5%나 된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이건 중도나 보수적인 성향이건 간에 앞으로 의정활동 통해 유권자 기반 넓힐 수 있는 토대가 이번 총선에서 부정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21대 총선은 코로나 위기 대응이 변수였다. 한국은 감염자가 제일 낮은 나라에 속한다. 감염 억제를 빠른 시간에 성공한 사례다. 세계 코로나 인식 연구에서 '정부 대응에 대한 긍정 평가'도 오스트리아 다음으로 한국이 높은 긍정 평가를 보인다.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무당층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와 거의 일치할 정도로 좁혀진 국면도 선거에서 멀지 않은 국면에 있었다. 어떻게 될지 알수 없던 상황 지속됐단 것이다. 장기적으로 각국 사회모델의 지속가능성, 회복가능성의 차이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공공지출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밑바닥이다. 정부가 개입해 불평등 줄여주는 정도가 OECD중 제일 낮다. 노인빈곤율과 자살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이 오래 지속돼 온 '헬조선 구조'가 K-방역 이후 다시금 국민 의식 속 점점 더 올라올 수 있단 점을 유념해야 한다.  유효송 기자, 2020.05.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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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가 갈등의 본질 가려…조국 사태도 마찬가지" 이원재 카이스트 교수는 지난 21일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후원한 '대한민국4.0포럼'에서 ‘정치 양극화가 가린 사회적 갈등’을 분석했다. 그는 "한국 정치의 특수성은 정치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억누른다는데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정치 엘리트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양 극단의 전선을 강조하면서 정작 우리 삶의 본질적 문제를 가린다는 의미다.이 교수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발달에 주목했다. 스마트폰을 통해 사람들이 항상 연결된 상태에서 세상의 변화를 체감하고 느끼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갈등이 심해지는 것은 기술적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정치적 극단에서 표면적인 갈등이 본질적 갈등을 가리는 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양당의 정치세력이 모두 이익을 얻고자 했다"라며 "진짜 갈등이 어디에 있는지 감추는 효과가 있고 사람을 동원시켜주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원재 카이스트 교수 발제 주요내용]━사회 갈등 정말 심할까?━우리 사회는 정말로 갈등이 심할까. 만약 특정 사안에대해 우리 사회가 갈등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의견은 갈라진 채로 보일 것이다. 반대로 의견이 특정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면 하나의 피크를 보이는 단봉 분포를 보일 것이다. 민주주의 하에서는 그것이 쌍봉이든 단봉이든 의견이 넓고 다양하게 퍼져 있다.최저임금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뜨거웠다. 온라인과 TV토론만 보면 정책 둘러싼 국민 의견이 쌍봉으로 갈라져 있을 것이란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듯 각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은 중도를 중심으로 분포돼 있다. 통합당과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양극단의 대립이라기보단 각 집단의 중도 중심으로 한 차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 갈등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덜하다. ━갈등이 심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온라인 양극화'━갈등이 심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의견 대립의 특성 때문이다. 왼편의 그림은 2004년 미국 대선 당시 정치글을 게시한 블로그들 사이의 네트워크다. 학자 라다 아다믹(Lada Adamic)이 정치 블로그들이 민주당 또는 공화당 편으로 양극화 돼있음을 발견한 그림이다. 이 결과를 보고 사회학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미국을 선진국으로 보는 정치·사회 학자들은 미국 사람들은 공적인 담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의견섞이는 줄 알았는데 '정치의 양극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오른쪽 그림은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2012년 대선 당시 트위터를 분석한 그림이다. 미국 결과와 마찬가지로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느냐 비판하느냐에 따라 트위터 계정이 양극화 돼있는 걸 보여준다. 한국 사람들의 반응은 정 반대였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싸우잖아요"다. 양극화를 걱정하지만 '우리는 당파싸움을 많이 하는 민족이야'라는 통속적 자기 정체성이 있었다. 한국에선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다르게 생각한다.  왜 이러한 양극화가 일어나게 됐을까.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손쉽게 소통하고 결집하도록 도와주는 기술 플랫폼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답은 '핸드폰'에 있다. 인터넷은 전세계 사람들을 연결시켰지만 핸드폰은 전세계 사람들을 '항상' 연결시켰다. 이 '항상 연결된 사람들' 사이의 결집과 동원은 예전보다 더 빨라지고 강고해졌다.이 기술적 환경에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으로 지난 2017년 우리나라 대선 주자들의 페이스북을 조사했다. 이 그림은 2017년 5명의 대선 주자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이 어떤 페이스북 페이지에 관련돼 있는가를 조사해 시각화한 것이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페이스북이 3개 집단으로 뭉쳐있다는 걸 발견했다. 문재인 후보는 친 민주당 색을 가진 기성 언론과 정치인들이 둘러싸고 있다. 당시 홍준표 후보 주변을 보면 우파 유튜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즉 파란색에는 주로 진보인사와 집단, 빨간색에는 보수 정치와 집단이 속해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집단은 연예 오락 페이지다. 양극화된 정치의 또다른 측면이다. 온라인 상의 이념 대립이 유희적 요소와 결합돼있다는 사실이다.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사람들이 연예 오락 같은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다. ━조국 전 법무장관 '갈등'의 본질 가려…정치는 본질 바라봐야━광화문과 서초동의 시위 역시 보수의 진보 갈등 대문에 생긴 게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건 우리사회의 보다 근본적 갈등을 회피하는 거다.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정치세력인 두개의 당 모두 이익을 얻고자 했다고 생각한다. 진짜 갈등이 어디있는지 감추는 효과가 있고 사람을 동원시켜주는 효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각 국면의 구성원 비율을 분석해 보면 우리 사회 대다수인 85%는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불공정함을 지적한 85%는 2016년 국정농단에 분노했던 국민의 비율이자 새정권 출범 초기 평등, 공정, 정의의 약속에 박수를 보냈던 국민 비율과 비슷하다. 이번 조국 사태를 둘러싼 갈등의 본질은 85%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동안 가려져 왔던 생각의 차이가 폭로됐다는 데 있다. 공정과 정의 가치에 동의했던 사람들 중 42%는 법을 어기는 것만 아니라면 합법적 틀 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입장인 반면 다른 43%는 설사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부의 세습이나 입시에서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 용인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법무장관 진퇴와 직접적 이해가 걸린 정치 엘리트들은 본질적 지점을 회피하고 싶어했다. 회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이것을 전통적인 보수 진보의 갈등으로 치환하고 증폭시키는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실제보다 갈등을 더 느끼게 되고 실제 갈등의 원인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된다.  전세계 극우 정치 득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극우정치가 들어섰다는 건 좌파 우파 양 진영의 실패다. 사회 전체의 실패다. 제도와 대의제 시스템이 국민 진정한 의지 반영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다. 단기적이고 당장 정치적 이해를 위해 전선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불러 일으킨다. 본질적 문제에 앞장서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자신의 이해와 조건으로 맞아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21대 국회의 새로운 대표들께 바라는 바다.  유효송 기자, 2020.05.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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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정신차려야 코로나 이긴다"…진영논리 타파 주문한 여야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후원한 '대한민국4.0 포럼'에서는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한 제언들이 쏟아졌다.21대 국회 여야 의원과 당선인, 학계 전문가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전략 설정에 국회가 막중한 책임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위해 타락한 진영의식을 타파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이날 토론은 박재범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이 좌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종민·박용진 의원, 미래통합당에서 유의동 의원과 황보승희 당선인, 박명림 연세대·장덕진 서울대 교수가 참여했다.━김종민 "국회의 '기획권력' 복원…구조개혁 절실"━김종민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등 국가 방향을 결정하는 '키'를 쥔 건 청와대·정부가 아닌 결국 국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구성의 취지가 '비토(Veto·거부)권력'이 아닌 '기획권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가 '합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가 중장기 전략과 구조개혁 과제 설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국가 과제를 대통령이 한마디하고 정부가 입안한다고 되지 않는다. 의회에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회에서 양 진영이 합의해서 결정하면 손해보는 사람도 결국 승복하고 지속가능한 개혁이 이뤄진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우리 사회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가 나타날 거라 경고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위기기 다음 단계는 경기 대응을 넘어서 구조개혁"이라며 "이는 행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입법을 통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국회가 갈등과제 ,국가 전략을 논의하는 고유 권한을 되찾는 일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의동 "민주주의 지키는 국회…합의는 중요한 과정"━유의동 의원도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회가 합의에 이르기까지 여야 간 이견으로 느릴 수 있지만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에서다.유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를 우회해서 국민들과 직접 상대했을 경우에는 사실 짧은 순간의 '청량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구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아젠다가 진행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속도는 더디지만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정한 합의에 이르면 퇴행하지 않고 그 약속은 유효하게 잘 지켜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진영논리에 함몰된 국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유 의원은 "처음에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떤 진영의 목적 달성을 위함이 아니었지만 당초 목표를 잃어버리고 길을 헤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용진 "정치는 '갈등 조정' 역할…진영에 갇히지 말자"━박용진 의원 또한 진영논리 타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진영논리로 맞부딪히면 저희가 할 일이 없다"며 "절대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하려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하지 말고 역지사지 하면 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정치가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하기 때문에 국회가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정치가 해야 하는데 정치가 밤낮 없이 진영끼리 머리를 붙잡고 싸우는 모습 보이니 국민이 지긋지긋해 한다"고 말했다.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전제로 국회의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관료들에게 국회가 휘둘린다. 권력을 분산시키고 의회가 존중 받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고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며 "정치적 효능감을 갖게 하려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황보승희 "급속도로 변하는 사회, 국회도 발맞춰 변화해야"━21대 국회에 첫 입성한 황보승희 당선인은 의원들이 국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보 당선인은 "정치는 결국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그들의 미래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보전하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사회변화 속도에 맞춰서 국민 눈높이에서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대 국회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법안에서는 식물국회였고, 대화와 타협, 설득과 양보가 정치 기본인데 '정치가 사라진 국회'였다"며 "미래를 준비하기 보다 시대에 뒤쳐져 오히려 미래를 가로막았다"고 평가했다.황보 당선인은 "4차 산업혁명이 가장 큰 화두인데 실제 산업현장에서 스타트업 등을 만나보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앞서가는데 제도와 법이 여전히 따라오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패널로 참석한 박명림 교수는 "견제도 해야 하지만 균형도 중요하고 권력분립도 중요하지만 대화와 타협도 중요하다. 두 축이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회의 자율성을 높여 그 중심의 국회가 되면 정쟁보다 정책으로 훨씬 더 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장덕진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에서 아주 본질적 변화의 시작,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그 변화로의 전환을 빠르면서도 성공적으로 부드럽게 이끌어나가는데 21대 국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진 자리였다"고 말했다. 강주헌 기자, 2020.05.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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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남아 ‘열공’한 차기 국회의장…왜? 20대 국회의원과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등 8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여야 의원 및 당선인들은 목표와 성과 없이 싸우는 국회와 결별하고 ‘일하는 국회’를 회복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21대 국회 최다선(6선) 의원으로 사실상 전반기 국회의장이 된 박병석 의원도 이른바 ‘열공(열심히 공부하는) 모드’로 이날 행사에 임했다.━자리 안떠난 차기 국회의장━박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4.0 포럼-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하여’에 자리했다.박 의원은 타락한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회복하자는 행사 취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주의 깊게 행사를 지켜봤다. 특히, 박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진영 논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토론에 주목했다. 행사 마지막에 진행된 토론에는 김종민·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당선인,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장덕진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행사 도중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진영 논리를 극복하자고 제안하면서 “박 의원을 앞에 모시고 발표를 하려고 하니 상당히 긴장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뼈때리고, 허찔렸다”━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한국정치의 현실과 4.15 총선에 담긴 국민적 요구, 21대 국회의원이 갖춰야할 자질에 대해 힌트와 에너지를 얻는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속 20대 국회를 떠나보낸 재선 이상 의원들에게는 초심을 다잡는 자리가 됐다.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뼈를 때렸다"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뼈를 때리고 허를 찌르는 내용이 참 많았다"며 "''빠'와 '까'만 남은 팬덤 정치, 분노와 갈등만 커졌다'는 대목에서 저도 혹시 이런 식의 틀에 들어가 있지 않았는가, 돌아봤다"고 했다.송 의원은 "여야 진영 없이 서서히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진단하며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예산심사, 국정감사, 입법활동에서 국회의 모습을 되찾아야 겠다"고 했다.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머니투데이가 협치의 장을 열었다. 물꼬를 터주었다"며 "여야 의원들이 함께 했고, 오늘 함께한 의원들이 한 마음이지 않았다 싶다. 이제 곧 21대 국회가 개원하는데 역지사지의 마음을 안고 21대 열심히 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여당을 향해 "거대 야당이 탄생했는데 표용적 성장을 이야기했다"며 "표용적 의회정치를 열어감으로써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 해본다"고 했다.현역 의원들은 다시 한번 주어진 21대 국회에서는 4.0 포럼 메시지처럼 '정쟁에서 벗어나 일하겠다'는 다짐을 말하기도 했다.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머니투데이가 좋은 기획을 해줬다"며 "20대 국회가 워낙 일하지 못하고 법안 통과율도 최저여서 국민 지탄이 강했다. 21대 국회의원들이 (4.0 포럼 주제를) 가슴 깊이 새겨 일 하는 국회가 만들어져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시기적절한 기획이고 토론회"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원내대변인으로 모든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공정과 협치가 20대 국회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 서로 인정하고 공존하는 협치하는, 교과서적인 염원을 실현하는 것이 여야 정치인의 숙제다. 한 사람으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초선 국회의원을 위한 맞춤형 포럼”━처음 원내에 진입하는 초선 당선인들에게는 20대 국회의 실패를 '요약·압축'해 공부하는 타산지석 자리가 됐다. 또 21대 의정활동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었다는 평가다.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는 이수진 당선인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비정규직들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노조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며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윤창현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형식과 내용적 측면에서 서로 얘기를 잘 듣고 스스로 제어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며 “진영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여당 내 야당이 나오고 야당 내 여당이 나오면 협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소위 ‘당론’이라는 말에 너무 치중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묵살하면 그만큼 손해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최승재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여야가 꼭 보수와 진보로 나뉠 필요는 없다”며 “보수 안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임을 안다면 여야는 선의의 경쟁 상대이지 파괴하고 부정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이영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연동형 비례제 등 방안을 통해 사표 방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며 “새로운 생각 거리를 던져주는 유익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이수진 민주당 동작을 당선인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21대 국회 당선인 모두가 듣고, 새겨야 할 포럼"이라며 "포럼에서 나온 메시지를 여야 정치인 모두 실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당선인은 "정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머니투데이가 대한민국 국회를 걱정하고, 국회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을 함께 고민해준다는 데 고맙다"며 "정쟁이 아닌 정책을 부각하려는 더300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 초선 당선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했다. 정진우 기자, 이원광, 이해진, 이지윤, 김상준, 2020.05.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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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80여명 '일하는 국회' 선포 "진영 넘어선 리더 기대"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재설계하고 새로운 21대 국회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머니투데이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4.0포럼-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하여’가 여의도 정가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이날 행사엔 20대 국회의원 및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등 8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목표와 성과 없이 싸우는 국회와 결별하고, 진영을 넘어서겠다”며 다같이 ‘일하는 국회’의 시작을 선포했다.━국회의원만 80명 “본회의 열렸나요?”━이번 포럼에 참석한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21대 국회의장으로 유력한 박병석 의원 등 80여명에 달했다. 300명 국회의원의 3분의1 가까이 이날 행사장을 찾은 것이다. 국회 관계자를 비롯해 방청객 등 2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은 밝은 얼굴로 인사를 나눴다. 협치와 건강한 경쟁을 약속하는 듯, 두 손을 맞잡거나 주먹을 부딪히는 인사를 나눴다. 여야 의원 80여명이 참석하면서 ‘미니 본회의’를 방불케 했다.의원들은 ‘일하는 국회’를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문 의장은 21대 총선 결과가 ‘일하지 않는 국회’, ‘협치하지 못한 국회’에 대한 심판이라고 봤다. 일하는 국회를 회복하기 위해선 ‘협치’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다.이날 행사는 진영 갈등에 매몰돼 사상 최악으로 평가받는 20대 국회를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21대 국회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다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 놓인 대한민국의 대변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진보와 보수 등 양 극단의 타락한 진영에서 벗어나 실제의 변화를 약속했다. 서로 결실을 얻지 못한 채 다투면서 현재에 갇혀 있게 되면, 미래는 단순한 현재의 시간적 연장일 뿐 사회 발전의 발걸음은 실종된다는 이번 포럼의 메시지를 공유했다.이날 행사에선 머니투데이가 지난 3개월간 대국민 여론조사와 정치·사회 전문가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만든 대한민국 국회의원 헌장도 발표됐다. 총 5개로 이뤄진 헌장엔 각각 △일하는 국회 △민생 △소신 △소통 △존중 등 국민들이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가치가 담겼다. 행사 참석 의원들은 이 헌장을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떠나는' 문희상 의장…"국회, 비판 대상이지만 가장 강력한 개혁 주체“━문 의장은 “지난 4월말 국회의장실 설문에서 국민들이 희망하는 21대 국회의 모습으로 ‘갈등과 분열 해소를 통한 국민 통합’을 바란다고 했다”며 협치 국회를 당부했다.그러면서도 “비록 국회가 늘 비판의 대상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력한 개혁의 주체가 국회”라며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지는 사명감과 시대의 무게를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일하지 않는 국회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국민들에게 국회의 존재 이유를 인정받을 수 없다”며 “한국정치 4.0으로 대한민국 4.0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과 손을 맞잡고 국민들께 칭찬받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국민의 삶을 챙기는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개원을 1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중요한 시점에, 우리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의원 자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가 우리 국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1대 국회 최다선(6선) 의원으로 차기 국회의장이 유력한 박병석 의원도 이른바 ‘열공(열심히 공부하는) 모드’로 이날 행사에 임했다. 박 의원은 행사가 끝날때까지 자리를 지켰다.━“대한민국4.0은 가능한가”━홍선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진영에 갇힌 미래가 걱정스럽고 자못 한탄스럽다"며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 전체를 보려 하면서 때로는 자기 진영에도 매서운 회초리를 들 수 있는, 미래를 중시하며 행동하는 리더를 학수고대한다"고 말했다.홍 회장은 이날 "대변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머니투데이가 '대한민국 4.0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를 밝혔다.홍 회장은 "머니투데이가 이 행사를 개최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는 실제의 변화를 위해서"라며 "서로 결실을 얻지 못한 채 다투면서 현재에 갇혀 있게 되면, 미래는 단순한 현재의 시간적 연장일 뿐 사회 발전의 발걸음은 실종된다"고 말했다.홍 회장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듯한 진영싸움 구도를 벗어나 각 개인이나 집단, 정당들이 면밀하게 검토한 제안들을 토대로 협의하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합당한 대안을 결론으로 도출하는 체제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홍 회장은 "때로는 대한민국 4.0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완성은커녕 그 대변혁의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회의가 들 때도 있지만, 그러한 염려와 고민의 토대 위에서 건실한 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홍 회장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특정 정파와 진영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면서도 "이 자리에 계신 리더, 여러분들께서 정파와 진영을 초월하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돼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홍 회장은 "머니투데이는 타락한 진영의 고개 너머까지 가보기 위해 대한민국 4.0 캠페인을 해보려고 한다"며 "때로는 대한민국 4.0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완성은커녕 그 대변혁의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회의가 들 때도 있지만, 그러한 염려와 고민의 토대 위에서 건실한 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거기 도착할 때까지, 그러한 대변혁이 어느 정도 이뤄질 때까지 중단 없이 해나가려고 한다"며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런 행사가 몇 년 안에 실제로 필요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다. 행사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에 맞게 좌석을 앞뒤좌우 한칸씩 띄웠다. 행사장 수용인원의 절반인 200명만 입장시켰다. 행사장에 입장시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케 했고, 발열체크는 물론 손소독은 필수였다. 정진우 기자, 이원광 기자, 김예나 인턴기자, 2020.05.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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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21대 국회 '리셋' 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대한민국 대변혁'을 이끌기 위해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국회로 모였다. 머니투데이는 21일 ‘타락한 진영의식’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4.0’ 시대를 열자고 제언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겪은 독재와 경제위기, 합리적 정치의 실종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COVID-19) 시대의 '대변혁'을 이끌기 위한 노력이다.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후원한 ‘대한민국4.0’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80여명의 현역의원·당선인들과 사회의 본질을 가리는 양극화를 진단하고 21대 국회를 위한 철학을 공유했다.━정치 양극화가 가린 본질…국민 뜻 유념해야━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타락한 진영의식’을 극복하고 21대 총선 결과를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원재 카이스트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정치 양극화가 가린 사회적 갈등’을 분석했다. 그는 "한국 정치의 특수성은 정치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억누른다는데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극우 정치가 들어섰다는 건 좌파와 우파 양 진영의 실패이자 사회 전체의 실패다"며 "제도와 대의제 시스템이 국민의 진정한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라고 했다.이 교수는 "이로인해 양당의 정치세력이 모두 이익을 얻고자 했다"라며 "진짜 갈등이 어디에 있는지 감추는 효과가 있고 사람을 동원시켜주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국민의 뜻과 의지를 반영해야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21대 총선 결과에 대해 "이번 총선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는 정당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라고 해석했다. 이번 선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은 국민이 절박하고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 정치인과 정당이 어떤 태도를 보여줬느냐라는 의미다.신 교수는 21대 국회의 주역이 될 당선인들에게 경각심을 당부했다. 그는 "(총선 결과에서) 의석 분포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정당별 지역구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과 통합당의 차이가 8%밖에 나지 않는다"며 "4년간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유권자의 평가는 많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총선 결과는 '리셋'…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변혁'이 필요하다━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우리사회의 지향점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대변혁의 과제로 ‘과학 기반의 복지국가’를 꼽았다. 그는 "지금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방역을 결합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지만 곧 다른 나라들도 방역에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한달 안에 변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교수는 이에 대응해 '과학기술 기반의 복지국가'를 제안했다. 그는 "과학기반 복지국가는 정부의 기능이 커지는 더 유능해지는 국가"라며 "규모의 팽창을 최소화하면서 훨씬 효율적이고 유능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복지에 대한 투자가 거대한 공공조달 시장을 만들고 혁신 기업은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발판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장 교수는 21대 국회를 위해 이번 총선 결과를 잊는 '리셋'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총선 결과는 비포 코로나(before covid-19) 시대의 결과"라며 "21대 국회에서의 경쟁은 과학기반 복지국가로의 전환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얼만큼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내느냐여야 한다"고 했다.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초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한민국은 인사권, 예산권, 정책결정권, 법률안제출권과 개헌안 제출안까지 대통령이 갖는 유일한 나라"라며 "소극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가 5개 권력 중 2개 권력이라도 갖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사회적 갈등을 원만히 조정해야 할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21대 국회의원들이 타락한 진영을 넘어 '정책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도 덧붙였다. 박 교수는 "코로나로 우리가 보여준 국가의 역할과 시민들의 각성을 기회로 21대 국회의원 한분한분이 인간 존엄을 상위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대표가 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김예나 인턴기자, 2020.05.2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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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회의원 80여명 한자리에 "진영을 넘어서자" "여야 대통합을 이뤄냈다"20대 국회의원 및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8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여야 의원 및 당선인들은 목표와 성과 없이 싸우는 국회와 결별하고, ‘일하는 국회’를 회복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문희상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은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4.0 포럼-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하여’에 자리했다.여야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협치와 건강한 경쟁을 약속하는 듯, 두 손을 맞잡거나 주먹을 부딪히는 인사를 나눴다. 여야 의원 80여명이 참석하면서 ‘미니 본회의’를 방불케 했다. 국회 관계자와 방청객 등 200여명도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일하는 국회’를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문 의장은 21대 총선 결과는 ‘일하지 않는 국회’, ‘협치하지 못한 국회’에 대한 심판이라고 봤다. 일하는 국회를 회복하기 위해선 ‘협치’가 필수라는 의미다.문 의장은 “지난 4월말 국회의장실 설문에서 국민들이 희망하는 21대 국회의 모습으로 ‘갈등과 분열 해소를 통한 국민 통합’을 바란다고 했다”며 협치 국회를 당부했다.그러면서도 “비록 국회가 늘 비판의 대상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력한 개혁의 주체가 국회”라며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지는 사명감과 시대의 무게를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일하지 않는 국회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국민들에게 국회의 존재 이유를 인정받을 수 없다”며 “한국정치 4.0으로 대한민국 4.0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머니투데이와 국민이 함께 제정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헌장’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민생만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소신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소통을 중시하겠습니다’,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상대를 존중하겠습니다’ 등이다.박수갈채도 터져나왔다. 퇴임을 앞둔 문 의장을 향해 동료 의원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문 의장은 동료 의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면서 답례했다. 문 의장은 2018년 7월부터 국회의장을 맡았다. 유효송 기자, 서진욱 기자, 2020.05.2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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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가 시작됐다 "일하는 국회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1일 한자리에 모여 '일하는 21대 국회'를 만들자는데 뜻을 모았다. 문 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8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4.0 포럼-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하여’에 자리했다.━文 국회의장 "21대 국회 국민 신뢰 회복에 온힘 쏟아달라" ━문 의장은 이날 포럼에서 "새로운 21대 국회의원 전원이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라는 신념으로 국민 신뢰 회복에 온힘을 쏟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다음 주면 대한민국 국회가 개원한 지 72주년"이라며 "국회의 전신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기준으로 하면 101주년이다. 의회주의의 위대한 첫 걸음을 내딛은 지 100년이 지났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제20대 국회는 협치가 필수인 다당제로 출발했지만 여와 야, 좌와 우,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갇혀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결국 이번 제21대 총선 결과는 '일하지 않는 국회', '협치하지 못한 국회'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지난 4월 말 국회의장실 설문에서도 국민들이 희망하는 21대 국회의 모습으로 '갈등과 분열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을 바란다고 했다"며 협치 국회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비록 국회가 늘 비판의 대상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력한 개혁의 주체가 국회이기도 하다"라며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지는 사명감과 시대의 무게를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일하는 국회 위해 개혁 앞장서겠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할 선도형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지 않는 국회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국민들에게 국회의 존재 이유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선 국회 개혁이 절실하다"며 "한국정치 4.0으로 대한민국 4.0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할 선도형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상생과 협력의 정치는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다"며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 위에서 협치가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손을 맞잡고 국민들께 칭찬받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국민의 삶을 챙기는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국민 눈높이에 맞는 21대 국회 만들겠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국회의원헌장을 저 먼저 마음깊이 새기고 미래통합당 당선자들과 공유하겠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겨야 하지만 20대 국회의 일원으로 자평하자면 국민 앞에 칭찬받는 국회는 아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고 협치와 상호존중이 실종된 꼼수가 난무했고 정치공방과 남탓으로 바람잘 날이 없었다'며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해줘야 함에도 국민에게 실망과 걱정만 안겨드렸다"고 말했다.그는 "21대 국회는 분명 달라져야 한다"며 "특히 여대야소 상황에서 상호존중하에 충분한 대화와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4년 뒤 또다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드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개원을 1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중요한 시점에, 우리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회의원의 자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가 우리 국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서진욱 기자, 김민우 기자, 2020.05.2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