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상임위 정상가동...여야 법사위·국토위 등서 난타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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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첫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4.6.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청문회도 강행할 예정인데, 국민의힘도 이날부터 상임위에 정상적으로 참석키로 한 만큼 상임위 곳곳에서 난타전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방송 3법'을 상정해 심의한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한다.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다.

이날 법사위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귀할 예정이다. 여당이 방송 3법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과방위도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 질의를 한다. 여기에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개월 안에 반드시 임명토록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상정키로 한 상황이다. 다만 아직 과방위원 배정을 두고 여당내 교통정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가능성이 있다.

국토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선구제 후회수'가 핵심인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한 명분을 쌓을 전망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정부·여당은 반대하고 있는 만큼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교육부 장·차관을 불러 의대 증원과 유보 통합 등에 대해 질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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