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the300의 현장 기자들이 선정, 분석한 주목해야 할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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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법안] 정치수사로부터 '취재원'을 보호하라 #미국 대선을 앞둔 1972년 6월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 직원들이 민주당 선거회의를 도청했다는 보도를 한다.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 이로 인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 닉슨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정부와 수사...  이하늘 기자, 2015.04.2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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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법안]이목희 "사람을 위해 동물 꼬리를 자를 순 없어" 생후 3개월이 채 안된 개나 고양이의 꼬리나 귀를 인위적으로자르는 경우가 있다. '축 처진 귀가 예쁘지 않기 때문에' 혹은 '긴 꼬리가 어울리지 않아서'라는 이유다. 도베르만이나 슈나우저, 미니핀등 과거 사냥개였던 견종은 '용맹해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를 짧...  박다해 기자, 2015.04.1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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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법안] "구제역 농가 지하수, 사후관리 철저해야" 2010년은 축산농가에게 그야말로 '악몽'이었다. 경북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경기도 이천, 용인 지역까지 확산됐다. 정부는 구제역에 걸린 농가는 물론 반경 1㎞ 내 농가의 소, 돼지들을 땅에 매립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농민들은 눈물을 머금고 자신이 자식같이 키운 소...  이미영 기자, 2015.04.0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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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법안]학교수업 못 따라가도…'느린 학습자 지원법' 일반 학생보다 비교적 지능이 낮고 사회 적응도도 다소 떨어지는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해 학교가 교육여건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낙인효과' 없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정...  황보람 기자, 2015.04.0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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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법안]1%의 수수료 폐지…"작지만 도움되는 법" 지난해 기준 카드 이용액 약 690조원. 국내 '가계 명목 소비지출' 중 비중이 65.5%에 달한다. 현금보다 더 친숙한 결제수단이 카드다. 정부도 행정영역에서 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범칙금 등을 비롯해 각종 민원수수료까지 신용카드로 납...  배소진, 박용규기자, 2015.03.2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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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법안]신용카드 세금납부, 수수료는 누가 내지? 세금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왔다. 깜빡 소홀한 사이 세금 납부기한이 다가왔는데 현금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세금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문제는 세금에 붙는 카드 수수료다. 게다가 납세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세금'이지만 지방세에는 카드수수료가 붙지 않고, 유독 ...  배소진 기자, 2015.03.2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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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법안] "분수대 물놀이하는 아이들, 건강에 적신호"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날로 높아지고 있다.('키즈카페 안전 비상' 기사 바로 보기). 사각지대는 여전히 많다. 여름철 아이들이 세상 모르고 뛰어노는 공원 내 분수나 연못이 그렇다.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박경담 기자, 2015.03.19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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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법안]완연한 봄…분수대 뛰어든 '내 아이' 건강은? 무더운 여름 날 공원 가운데 설치된 바닥분수 사이를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느새 낯익은 풍경이 됐다. 주말마다 부모들은 대형 워터파크 대신 인근 공원으로 향해 물에 흠뻑 젖은 아이를 보며 즐거워한다.아이들이 노는 분수대의 물 상태는 어떨까? 내 아이가 물을 ...  박경담 기자, 2015.03.19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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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법안]수습직원도 최저임금 받게 되나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유일하게 감액조항이 적용되는 '1년 이상 계약 수습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4일 국회에 따르면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1년 이상 계약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박광범 기자, 2015.03.0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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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법안]장애인도서 디지털파일 납본 의무, 유출 우려는? 장애인용 점자책이나 오디오북을 만들기 위해 출판사가국립중앙도서관에 디지털파일을 제출해야하는'납본 제도'를 더 강화하는법안이 나왔다. 현행법에서도 납본은 '의무'지만 별도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립중앙도...  황보람 기자, 2015.02.2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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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법안]"이래서 떨어졌소" 채용 불합격사유 고지 의무화 추진 "이래서 떨어졌습니다"채용 전형에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회사가 불합격한 이유를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채용 과정에서 부모의 직업 및 최종학력 등 가족관계 정보를 이력서에 기재하거나 면접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1일 ...  박광범 기자, 2015.02.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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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이주의 법안]"구직활동, 문방구 이력서 의식 없애야"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구직자의 인권이 존중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부모 직장, 성별, 재산상황 등 개인의 능력과 관계 없는 정보를 묻는 채용절차에 대한 비판이다.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구직자 인권법'을 제정하자는 청원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경민 새정치민...  박경담 기자, 2015.02.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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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이주의 법안]범칙금도 카드로 내게 한다는데.. '쓰레기 투기 5만원, 노상방뇨 3만~5만원, 음주소란 5만원….'경미한 범죄행위에 부과되는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3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은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납부할 수 ...  김태은 기자, 2015.02.0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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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이주의 법안]관리비 얼마인줄도 모르던 의원님 "김부선씨 덕분에..." “권리 위에 낮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주의 법안’으로 선정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박 의원은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관련 규정을 ...  지영호 기자, 2015.01.2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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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이주의 법안]아파트 수선충당금 공개 의무화…'눈먼돈 떼먹기' 근절될까 "장기수선충당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건가요?"이사할때마다 세입자들이 깜빡 잊고 돌려받지 않는 돈이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매번 관리비내역서에 찍혀 나오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도 없다.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아파트 관리비...  지영호 기자, 2015.01.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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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이주의 법안]'휴학생 소득 학자금 강제상환'…"가혹하다"vs"능력되니까" 책값이라도 벌겠다고 짬짬이 일해 벌어들인 아르바이트 비용을 은행이 학자금 대출 상환 명목으로 가져가는 게 당연할까?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6일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같...  박상빈 기자, 2015.01.22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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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이주의 법안]“휴학생이 어렵게 번 돈, 학자금 강제상환 안 되게" 휴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해도학자금을 강제상환 당하지 않도록하는 법안이 나왔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서면 인터뷰를 통해 법안 발의 배경을 살펴봤다.◇ 법...  황보람 기자, 2015.01.22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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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이주의 법안]“환자와 의료인 신뢰 위한 법”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신뢰 회복을 위한 법안입니다”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안 취지를 묻는 질문에 일성으로 이같이 답했다.◇ 법안 발의 배경은?최 의원은 오랫동안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등...  박용규 기자, 2015.01.15 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