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쿨링 1000가구 시대, 의무교육 개념 바꿔야죠"

[the300][이주의 법안]'의무교육중단 학생 대안교육법' 대표발의한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편집자주국회에서는 하루에도 수십개의 법안들이 발의됩니다. 문구만 바꾼 법안이 있는가하면, '김영란법'처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법안 발의과정에서부터 관찰과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사단법인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함께 매주 1건씩, 가장 주목해야 할 '이주의 법안'을 선정, 분석합니다. 더300 기자들과 여야 동수의 전, 현직 보좌관들로 구성된 더모아 법안심사팀이 선보일 '이주의 법안' 코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진=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모범생이었던 저조차도 가끔 학교를 이탈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 고비를 넘기면 아이들이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를 나가지 않아도 다른 시스템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 '의무교육중단 학생 대안교육법'은 공교육의 틀을 벗어나더라도 학생들이 다른 교육체계를 통해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증을 받은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라면 '의무교육'의 연장선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등에도 의무교육비에 준하는 교육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해당 법안은 '제정법'으로, 마련하는 데만 꼬박 2년이 걸렸다. 자칫하면 '대안학교 지원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박 의원은 '학교로 돌아올 아이들'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와 대안학교 관계자, 학업중단 학생들을 연구한 교육자들과도 수차례 회의를 가졌다.


"학업중단 학생은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죠. 법안을 만들 때 이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올 것을 염두해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안에 '의무교육 중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현재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른 형태의 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대안 교육기관'을 대하는 태도는 어정쩡한 상태다. 홈스쿨링 등을 현행법상 인정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는 용인하고 있어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법상 초중등학생의 경우 가정을 기반으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이 교육을 받는 홈스쿨링이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에서는 학부모가 의무교육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의무취학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현재 홈스쿨링을 통해 교육을 하는 의무취학 대상자 수는 600~1000 가정에 이를 정도로 널리 퍼져있다고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야기한다.


국회에는 박 의원안과 맥락을 함께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제도권 밖의 대안교육기관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을 2012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또 오는 29일 시행예정인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초·중학교의 재취학 또는 재입학, 대안학교로의 진학, 학력인정시험 등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현재 의무교육 중단 학생은 3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초등학생 1인당 1년 의무교육 지원비 750만원, 중학생 550만원 등을 고려하면 예상되는 필요 예산은 2100억원 정도다.


박 의원은 지원대상을 의무교육 대상으로 한정했고 입법 취지에 상당수 의원이 공감하는 만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처음에는 지원 대상을 의무교육 대상자로 한정했지만 대통령 공약처럼 의무교육이 점차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면 대상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시행이 시급한만큼 의무교육 범위는 축소했고 예산도 많이 들이지 않는 범위에서 첫단추를 끼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