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the300의 현장 기자들이 선정, 분석한 주목해야 할 법안들

• 
  2018년 발의된 법안 6500건…내 삶을 바꾼 법안은? 6500건. 2018년 한해 동안 국회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법안 규모다. 매주마다 평균 120건 넘게 법안이 쏟아진 셈이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법에 복사해 붙여넣는 '폭탄 법안'이나 용어만 살짝 바꾼 '실적용 법안'도 적지 않았지만 대다수 법안들이 국민 삶과 한국사회를 보...  조철희 김평화 기자, 2018.12.28 04:30
• 
  페트병 보증금제, 좋은 취지에도 '복잡'…소비·생산·유통 '고차방정식' 페트병(PET)과 캔에도 소주병과 맥주병처럼 보증금 제도를 도입, 회수율을 높이고 재활용을 확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은 간단치 않다. 소비자와 식음료 생산자, 재활용 업자, 유통업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유...  안재용 기자, 2018.12.21 04:02
• 
  마지막 '직접운전세대'의 고민 "고령자 면허갱신 어떻게?" 2015년 기준 1814명의 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3위.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국가들을 제치고 미국, 일본에 이어 기록한 대한민국의 성적표이다. ‘실버 드라이빙’, 다시 말해 고령운...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우경희 기자, 2018.12.14 04:01
• 
  '엄마가·여자가·나라가 원하는 보육지원', 그 깊은 딜레마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5대 국정목표를 수립하고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국정전략의 ...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우경희 기자, 2018.12.07 04:01
• 
  '4조'짜리 전쟁 앞둔 국회 ‘4조원’이 예산 국회의 발목을 잡았다. 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후 발표한 재정 분권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정부수입 예산에서 4조원의 결손을 가져올 것으로 추산된 때문이다. 여야 대립 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겨우 재개됐지만 4조원 전쟁으로 지연...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 정진우 기자, 2018.11.30 04:45
• 
  한반도 평화는 분단 유물도 문화재로 만든다 “GP 철거는 문화재를 없애는 반문화적 행태”.지난 13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남북의 비무장지대(DMZ)내 감시초소(GP) 철거 중단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GP는 그 자체로 한반도 분단의 상처를 상징하는 역사유물이자 ...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우경희 기자, 2018.11.16 04:01
• 
  하나하나가 보물섬인데..무인도,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다.행정안전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총 3348개의 섬이 있다. 서울 면적의 6배가 넘는다. 전체 도서의 86%인 2876개가 무인도다. 대부분 무인도인 셈인데 무인도가 차지하는 면...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우경희 기자, 2018.11.09 04:01
• 
  비어있지만 버려지지 않은 섬 무인도..궁금증 7가지 홍도, 소령도, 차귀도, 매도, 사수도, 소쿠리섬…. 괭이 갈매기의 천국, 도시 어부들을 설레게 하는 낚시 포인트, 해양영토의 끝단인 영해기점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섬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무인도’라는 점. ‘비어있지만 버려지지 않은 섬’ 무...  우경희 기자, 2018.11.09 04:01
• 
  정치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감대 확산…시세반영률 공개는 이견 “공시가격이 시세의 50%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제때 현실화하고, 과표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  한지연 기자, 2018.08.31 05:02
•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불능력 고려해야" vs "최저임금 무력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뜨거운 감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도입의 취지와 맞지 않고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한다. 반면 사용자측은 이미 최저 임금이 상당수준 올라온 만큼 지불능력을 고려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안재용 기자, 2018.07.20 04:31
•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알바와 자영업자는 모두 행복해질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10.9%다. 지난 주말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후 대통령 지지율은 급락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국정 지지율 긍정 평가는 12%포인트 넘게 떨어져 50% 이하로 내려섰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 ...  조현욱 보좌관(금태섭의원실), 정리=우경희 기자, 2018.07.20 04:30
• 
  압수수색서 나온 다른 범죄의 증거, 어찌하오리까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찾던 수사관 A씨. 그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하던 중 깜짝 놀랐다. 공직선거법 외에 후보자의 뇌물수수 범죄에 관련된 증거까지 발견하게 된 것.피의자의 마약 판매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수사 중이던...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우경희 기자, 2018.07.13 04:50
• 
  "주차장 만들어야 표 얻는다"…6·13선거 '학교주차장' 공약 쏟아져 학교 운동장 지하나 노외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이 도심 주택가 주차난의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휴 시간에 개방되는 공공기관이나 상업시설 주차장보다 편리성과 접근성이 높은 게 장점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별도의 용지 매입 비용이 들지 ...  조철희 기자, 2018.05.25 04:21
• 
  내 명의 집이라도 함부로 못팔아..재산성평등 첫 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매년 3월8일, 세계 여성의날을 기념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성평등 디딤돌상’을 준다. 1999년 수상자는 '황혼이혼'소송을 제기한 김창자, 이시형 할머니였다. 당시 76세의 김창자 할머니는 '직장까지 그만두게 하고 생활...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우경희 기자, 2018.04.20 04:01
• 
  남성 아래 여성, 그 아래 청소년…'밀레니엄 베이비'의 참정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17년 1월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 “군대 가고 세금 낼 의무는 있는데 투표할 권리는 없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유일하다. 우리 청년들의 정치의식은 세계 최고인데 권리는 최저라서 부끄럽고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문 ...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김태은 기자, 2018.04.13 05:00
• 
  성범죄 관련 법안 발의를 통해 본 정당별 '페미니즘 지수'는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 이후 국회도 이른바 ‘미투 관련 법안’들을 쏟아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이 주를 이룬다.머니투데이더300(the300)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성범죄에 관련한 내용을 담은 형법, 성폭력범죄 처...  김태은 기자, 2018.04.06 04:15
• 
  동의(同意)를 되새기다..여성의 NO는 NO! 1979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 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이자 국제여성헌법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는 1984년에 가입했고 현재 189개국이 당사국이다. 유엔 여성차별위위원회(CEDAW)는 올초 한국 정부의 협약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젠...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우경희 기자, 2018.04.06 04:14
• 
  [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원룸관리비 규제법 부실한 임대차보호법, 민달팽이세대 울리나혼자 사는 20~30대가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1인 가구는 540만 가구로 5년 사이 100만 가구 이상 증가했다. 전체 가구 중 28%가 1인 가구인 셈이다. 30대가 95만명으로 가장 많고 20대가 93만 명이다. 20~30대 1인...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우경희, 백지수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2018.03.16 09:49
• 
  관리비 투명화가 골자…세입자는 정말 편해질까 # 올해로 자취 생활 10년차 직장인 A씨(28)는 최근 자취방을 네 번째 옮겼다. 긴 타향살이에 임차 계약도 이제 익숙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인 것이 있다. 원룸 관리비다. 월세 외에 매월 5만원 가량의 청소비와 기타 관리비 등을 내지만 이 돈이 진짜 청소에 쓰이...  백지수 기자, 2018.03.16 04:02
• 
  부실한 임대차보호법, 민달팽이세대 울리나 혼자 사는 20~30대가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1인 가구는 540만 가구로 5년 사이 100만 가구 이상 증가했다. 전체 가구 중 28%가 1인 가구인 셈이다. 30대가 95만명으로 가장 많고 20대가 93만 명이다. 20~30대 1인가구만 200만명에 달한다. 물론 가장 큰 이...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우경희 기자, 2018.03.16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