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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16. photo@newsis.com |
문 대통령은 주요 키워드 가운데 "뉴딜"(16회)을 가장 많이 말했다.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디지털"(11회) "그린"(7회)을 자주 언급했고 "협치"(5회) "협조"(2회) "소통"(2회) 등 대국회 관계에 대한 표현도 적잖다.
민감한 정치쟁점 가운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동산 대책은 언급했다. 반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나 백선엽 장군 관련 논란은 다루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30분 분량 연설의 상당부분을 한국판 뉴딜로 채웠다. 코로나19에 따른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국민은 충분히 2등 국가를 넘어 선도국가가 될 저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정치가 뒷받침이 되자며 협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며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협조는 다른 국정과제에서도 요구됐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주택보유 부담 강화,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 인상 등을 예고했다. 실거주자 보호, 공급대책 모색도 약속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여러차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발언해 왔음에도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입법 없이는 실효가 제한적이란 지적이다.
공수처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가 할 준비는 마쳤다며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 달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도 국회와 보조를 맞추는 게 절실하다. 다방면에 법제도적 변화가 필요하고 다음 정부 임기까지 걸친 구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원연설 성사과정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뉴딜 구상을 처음 공개한 후, 국회에 이를 설명할 기회를 모색했다. 애초 6월 5일 개원연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원구성이 난항에 빠졌다.
다시 6월29일쯤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등의 개요를 설명하고 국민보고대회를 이어서 할 계획을 잡았다. 개원식이 더 밀리면서 14일 보고대회를 먼저 했다. 게다가 16일 개원식이 급히 잡히자 문 대통령은 이날 가려 했던 그린뉴딜 현장방문을 연기하고 국회를 찾았다.
다시 6월29일쯤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등의 개요를 설명하고 국민보고대회를 이어서 할 계획을 잡았다. 개원식이 더 밀리면서 14일 보고대회를 먼저 했다. 게다가 16일 개원식이 급히 잡히자 문 대통령은 이날 가려 했던 그린뉴딜 현장방문을 연기하고 국회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대표·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과 가진 환담에서 "어제 연설문을 완전히 새로 썼다"며 "하루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상황이 바뀌는지 이미 준비해놨던 전문은 이미 구문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푸른 바탕에 빨강, 노랑, 파랑 선이 가미된 디자인의 넥타이를 맸다. 여야 각 당의 상징인 파랑, 분홍, 노랑, 주황색이 다 담겼다. 협치와 협력을 바라는 뜻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시정연설도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은 분위기에서 (하게) 해줘서, 김종인 위원장, 주호영 대표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그러나 논평에서 "오늘 문 대통령의 연설은 제1 야당과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시정연설도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은 분위기에서 (하게) 해줘서, 김종인 위원장, 주호영 대표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그러나 논평에서 "오늘 문 대통령의 연설은 제1 야당과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취약하다"며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임기시작 48일만에, 1987년 헌법체제에선 최장기간 지각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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