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상임위별 기사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경노동위원회野 환노위 "대기업 빠지고 월급사장만?…DL 회장 등 국감 불러라" [the300]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이 해마다 주요 계열사 공장에서 끼임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SPC와 건설업계 사망 사고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한 DL그룹의 총수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여야 간사합의한 증인 명단엔 없었지만 진상파악을 위해...  김지영, 2023.09.26 15:2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네이버·메타·빙그레·호반건설, 산자중기위 국감에 증인 소환 [the300]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메타(옛 페이스북)와 네이버, 빙그레, 호반건설 등의 임직원들을 국정감사에 출석할 일반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국회 산자중기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10일과 12일에 열리는 국...  안재용, 2023.09.25 18:2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무빙' 공짜 시청, 이제 그만…'어둠의 경로' 막는 법안들 [MT리포트-콘텐츠 도둑들 ⑥]드라마, 웹툰, 웹소설 등 글로벌 시장을 휩쓰는 K-콘텐츠의 이면에는 이를 무단도용해 막대한 수익을 취하려는 불법유통업자들이 있다.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메뚜기식 영업을 하는 이들 때문에 창작자는 정당한 수익을 빼앗기...  차현아, 2023.09.25 16:08
• 
  법제사법위원회"우린 김명수 때 동의했다"…6년마다 전쟁, 대법원장 잔혹사 [the300][MT리포트-대법원장 잔혹사, 사법부가 멈췄다]④사법부가 30년 만에 '사법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퇴임했지만 후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국회 인준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국회에 따르면...  민동훈, 박소연, 2023.09.25 06:00
• 
  법제사법위원회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이르면 25일 상정...부결 땐 '사법 공백' [the300]野 "도덕성·자격·자질 모두 낙제점"…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안 부결-사법 공백 가능성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 과반 의...  박소연, 2023.09.21 17:00
•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머그샷·교권보호 4법 처리…오늘 본회의 통과할듯 [the300]교권보호 4법과 중대범죄 피해자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 공개법 등의 법안들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당초 18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보이콧으로 법사위가 파행을 겪은 끝에 본회의 당일 회의를 열어 ...  박소연, 2023.09.21 14:13
• 
  기획재정위원회사기범죄 부르는 사업자 명의위장, 10년새 2만건 적발 [the300]최근 10년 동안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명의위장 사업자가 2만명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할 경우 조세포탈의 가능성이 크고 최악의 경우 전세사기나 이른바 '먹튀주유소'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어 근절을 위한 노...  안재용, 2023.09.21 14:12
• 
  기획재정위원회野 "예산 6% 이상 늘려라"...'재정준칙 도입' 올해도 가시밭길 [the300]올해 정기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반의석을 차지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정부안인 2.8%에서 6%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광...  안재용, 2023.09.19 11:44
• 
  법제사법위원회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이재명 수사가 정치보복? "알 수 없어" [the300]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보복'이냐는 질문에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김승...  박소연, 2023.09.19 11:18
•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野 불참에 '머그샷 공개법' 처리 불발…與 "민생 멈춰" 비판 [the300]111건 법안, 이재명 대표 병원이송 따른 야당 상임위 보이콧으로 처리 못해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야당의 불참으로 파행했다.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상임...  박소연, 2023.09.18 16:52
• 
  법제사법위원회"기괴한 모습" vs "그로테스크가 뭐냐"...野의원 집단퇴장 [the300] 국회 법사위, 여 "대선공작, 文검찰 방조" vs 야 "채상병 사건 은폐, 국정농단" 설전여야가 13일 '대장동 허위 인터뷰'를 통한 대선조작 의혹, 수해 현장에서 숨진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서로 정반대 주장을 하며 ...  박소연, 2023.09.13 17:16
• 
  교육위원회'교권회복 4법' 7부 능선 넘어…'생기부 기재' 여부는 추후 논의 [the300]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이 13일 국회에서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다만 여야는 교사에 대한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오전 법...  차현아, 박상곤, 2023.09.13 14:37
• 
  법제사법위원회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7부 능선' 넘었다 [the300](상보)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국회에서 7부 능선을 넘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박소연, 2023.09.12 17:2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허위 인터뷰' 현안질의 불발…與 "국기문란" 野 "언론장악" [the300]국민의힘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현안질의를 단독으로 추진했으나 회의를 열지 못했다.12일 오후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독으로 회의장에 입장해 현안질의 필요성을 밝혔다. 야당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되지 ...  박소연, 2023.09.12 16:38
• 
  법제사법위원회[속보]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the300]12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통과...  박소연, 2023.09.12 16:20
• 
  법제사법위원회자식 버렸다가 재산받으러 나타나는 부모들…'구하라법' 이번엔? [the300]자녀 사망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정부안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9월 정기국회기간 중 극적으로 양...  김성은, 2023.09.12 06:26
• 
  정무위원회중대 금융사고시 CEO도 책임져야…정부·여당, 지배구조法 개정 추진 [the300]은행 등 금융권에서 거액 횡령과 사적이익 추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지배구조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민동훈, 2023.09.11 11:47
• 
  교육위원회野 "교원회복 4법, 21일 본회의서 통과시킬 것…교육 정상화 노력" [the300]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을 위한 패키지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처리를 추진한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원단...  차현아, 2023.09.10 12:0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배현진 "가짜뉴스 반지성적 악성범죄"…이동관 "보완입법 필요" [the300]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포털사이트, 플랫폼 기업 등 언론 역할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  민동훈, 2023.09.08 15:50
• 
  정무위원회민주당 정무위 "박민식 보훈장관 이념 논쟁 몰두···사과하라" [the300]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하 의원 일동)이 "상습적 거짓말로 이념 논쟁에 몰두하며 국회를 모욕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즉각 사과하라"고 7일 촉구했다.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  김성은, 2023.09.07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