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회복 흐름 보여..한국판뉴딜, 규제혁파 힘모으자"

[the300]국회개원연설 ① "제도개선에 속도 내주길"

김성휘 기자 | 입력 : 2020.07.16 15:09

해당 기사는 2020-07-17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를 찾아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의 입법속도를 대폭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국회 개원식 개원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16. since1999@newsis.com

문 대통령은 국회 개원을 축하하면서 "헌정사에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었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특별히 엄중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290여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는 등 아픔이 있었지만 국민들이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경제, 문화,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가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의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며 "4, 5월을 저점으로 6월과 7월을 지나면서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때를 놓치지 말고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가 더해진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함께 걷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며 "아직은 뒤처진 부분이 많지만,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는다면 그린 혁명의 대세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판뉴딜의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이라며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법 제도를 개선해나가도, 더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뒤쫓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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