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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자사고 지정·취소평가 전국적으로 형평해야"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및 취소 평가에 대한 전국적 공통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최근 전북 상산고와 경기 동산고 등 자사고 지정해제 적절성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자사고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고등학...  김평화 기자, 2019.06.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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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부에서 자사고 폐지 조항 만들어야" "교육부에서 과감하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자사고 운영근거)을 개정하고 현재 있는 자사고는 운영 시한까지 가면 된다"며 "그렇게 하지 못해 부담이 ...  김평화 기자, 2019.06.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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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교육위 복귀' 한국당, '안건조정위' 카드로 고교무상교육 법안 막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후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이날 교육위에 복귀한 자유한국당이 해당 법안 안건조...  김평화 기자, 2019.06.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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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유은혜, 유치원 3법 조속통과 촉구…"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원칙 견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교육부 장관이 26일 국회에 출석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틈새를 줘 일부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그렇게 ...  김평화 기자, 2019.06.2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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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유은혜 "자사고 평가권한 교육감에, 다만 평가방식 공정여부 살필 것"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가 권한이 각 지방 교육감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평가방식이 공정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입장을 정하겠다며 여지를 뒀다.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북 상산고 등 자사고 지정 ...  김평화 기자, 2019.06.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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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김승환 전북교육감 "자사고 확대, 계층간 분리교육 공고화"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해제 결정으로 일부 정치권의 질타를 받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자사고 확대가 계층 간 분리교육을 공고화한다"고 26일 주장했다.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 교육체제는) 자사...  김평화 기자, 2019.06.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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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이재정 경기교육감 "자율고 지정 목적과 취지 살리도록 지속보완"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지정목적과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상위 5% 특권층을 위한 교육이 아닌 보편적 교육을 지향하겠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안산 동산고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통...  김평화 기자, 2019.06.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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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국회 교육위 재개, 한국당 의원들 참석…'자사고 지정해제' 논의 시작 26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중이다. 김한표 간사 등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도 회의에 참석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유치원 3법이 어제(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회부됐다"며 "교육위에 주어진 180일 내 처리 못해 유감"이라고...  김평화 기자, 2019.06.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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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MT리포트]'자사고 지키기', 국회가 나섰다 정치권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키기에 나섰다. 지역구에 자사고가 있는 의원들 중심으로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을 상대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전북 진안 출신으로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상산고는 (자사고로) 살아남...  김평화, 김하늬, 한지연 기자, 2019.06.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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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교육위서 180일 허비 '유치원 3법', 25일 법사위 자동회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떠나 25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교육위에서 180일을 머물렀지만 여야 간 논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  김평화 기자, 2019.06.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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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유치원 3법' 교육위 미처리, 이찬열 "유감스럽고 국민들께 사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민주당·바른미래당 간사인 조승래·임재훈 의...  김평화 기자, 2019.06.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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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대학총장 골프비 2000만원 법카로…드러난 사학비리 액수만 2600억" #A대학은 총장이 학교 법인카드로 90회에 걸쳐골프장 비용(2059만원)과 미용실 비용(314만원)을 결제했다. 이 대학 교직원들은 183회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1억5788만원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교비회계에서 3억9709만원을 학교운영경비 명목으로 인출해 용도불명으로 사...  김평화 기자, 2019.06.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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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유치원 다음은 사립대"…박용진, '비리 해결' 사학혁신법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사학비리 해결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사학혁신법)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여정부 당시 실패했던 '사학 개혁'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박 의원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  김평화 기자, 2019.06.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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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반발↑…법안발의자 "사립 교사→교육공무원? 사실아냐" 국공립유치원 경영의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어둔 정부·여당에 교원단체들이 반발하자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명에 나섰다. 민간위탁 대상이 국립대에 한정됐고 교사 고용 승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박 의원은 지난달 15일 '유아교육법 개정안...  김평화 기자, 2019.06.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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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박용진 "사립유치원 개혁, 새로운 시작"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교육청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취소를 환영하면서 사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의원은 23일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소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박 의원은 "한...  김평화 기자, 2019.04.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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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문희상 "교육위 소위 계류 법안 430건…빨리 처리해주길"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향해 "교육위 소위 계류 법안이 430건이니 빨리 좀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15일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일할 날이 열 달밖에 안 남았다"며 "일 좀 하는 실력 국회를 보여줘...  이지윤 기자, 2019.04.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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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신경민 "한국당,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정치공세 펼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관련 자유한국당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신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아무런 근거 없이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밖에 해석이 ...  이지윤 기자, 2019.04.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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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법개정 나선 당정청, "상반기 중 통과"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을 위한 입법에 나선다.당정청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밝혔다.당정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  이지윤 기자, 2019.04.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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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고교무상교육 재원 매년 2조원…관련 법 개정도 추진(종합)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해 2021년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고교 전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할 경우 재원은 매년 2조원이 소요된다.당정청은 9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고교 무상...  이지윤 기자, 2019.04.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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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고교 무상교육, 2021년부터 전면시행(상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부터 전학년을 대상으로 전면시행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오는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고 ...  김평화, 이지윤 기자, 2019.04.09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