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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백지화 의결 [the300]진통속 도정법 개정안 의결…與 "정책 안정성 훼손" 野 "국힘 반대로 독소조항 삭제 성과"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권을 얻으려면 조합원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하려던 정부 규제가 백지화될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전...  박소연, 구영완, 2021.07.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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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2차 추경안 의결…신혼부부용 전세임대 줄여 논란 [the300]2850억원 규모 주택도시기금운영계획변경안 통과…청년 전세임대 5000호 추가공급청년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 전세임대(융자) 추가공급 등이 담긴 국토부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안(주택도시기금운영계획변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  박소연, 2021.07.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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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 규정 결국 폐기 [the300]국토위, 조응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폭 수정 의결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권을 얻기 위해 조합원의 실거주 2년을 강제하려 한 규정이 무산됐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조응천 더...  박소연, 2021.07.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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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단독]'광주 철거참사 방지'…'행정가' 이재명, 입법서한 들고 국회로 [the300]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관내 건설업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책임 행정"을 도모하고 유지·보수공사 업체 선정 시 담합 우려를 줄이는 내용...  이원광, 2021.07.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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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단독]2·4 대책 법안 일부 소위 통과…공공재개발·재건축 법안 '보류' [the300]2·4 대책 법안 발의 4개월 만…野 반대로 진성준 의원 발의 도정법만 보류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4개월 넘게 논의가 멈췄던 2·4 공급대책 후속 법안 일부가 국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 ...  박소연, 2021.06.1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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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與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12명 중 '국토위 2명' [the300]문진석 "억울하지만 받아들인다"…김회재 "명백히 잘못된 수사의뢰" 반발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불거진 12명 소속 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 권유와 출당 조치를 결정한 가운데 해당 명단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2명이 포함돼 눈길을 ...  박소연, 2021.06.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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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단독]"협의=의견합치" 가덕신공항 면죄부 마련한 법제처 [the300]공항시설법 34조 관련 총리실 검증위 의견에 뒤늦게 유권해석 …부산시 손 들어줘법제처가 지난해 김해신공항 백지화의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한 공항시설법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요청에 뒤늦게 답변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제처는 공항시설법 제34...  박소연, 2021.06.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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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표류하는 'LH 혁신안'…"與, 지주사 방안 100% 공감 못해" [the300](상보)조응천 "지주회사가 LH 사태 해법인지 격론, 합의 못봐"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을 놓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가 2일 2차 당정협의를 벌였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은 LH를 모회사와 자회사로 분...  박소연, 2021.06.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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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속보]조응천 "LH 혁신안 지주회사가 해법인지 격론, 의견일치 못봤다" 2일 국토위 당정...  박소연, 2021.06.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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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속보]당정, LH 혁신안 결론 못 냈다…조응천 "계속 논의" 2일 국토위 당정...  박소연, 2021.06.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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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오락가락 정책에…보증보험료 부담 5000억 임차인에 전가 [the300]임대주택사업 말소 급증에 각종 부작용…일관성 없는 정부 임대사업자 정책 도마에정부가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 양성한 임대사업자 정책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히며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세입자들의 보증보험 부담이 급증할...  박소연, 2021.06.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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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GTX-D 원안사수 결의대회…김주영·박상혁 의원 '삭발식' 투쟁 [the300]정부의 김포~부천 GTX-D노선 발표에 대한 경기 김포·검단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시갑)·박상혁(김포시을) 의원이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결의대회와 삭발식을 한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주영·박상혁 의원과 지역 선...  박소연, 2021.06.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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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해경 해체도 아니고…" 'LH 혁신안' 놓고 與 의원들 격론 [the300]결론 못 낸 LH 혁신안 방정협의…모·자회사 분리 방안에 의원들 부정의견 표출"세월호 때 해경 해체도 아니고, 이미 처벌도 하고 법안 통과도 시켰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27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와 ...  박소연, 2021.05.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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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단독]아파트 10채 산 개인·100채 넘는 법인…입주계획은 '불명' [the300]개인 81.6%·법인 95% 실거주·임대 목적 아닌 '투기' 의심…미기재 시에도 제재 수단 없어지난 2019년부터 올해 5월 현재(5월 15일 기준)까지 한 개인이 10호 이상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한 법인이 100호 이상 사들인 경우 거의 대부분 "주택취득자금 조달 ...  박소연, 2021.05.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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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與, 노형욱 보고서 단독처리 일단 보류…"지도부와 연계 안돼" [the300]與 국토위, 노형욱 후보자 인청보고서 채택 위한 전체회의 단독 개최더불어민주당이 13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처리를 위한 상임위를 소집했으나, 야당의 불참으로 일단 보류했다.이날 오후 4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노 ...  박소연, 2021.05.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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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與, 노형욱 청문보고서 채택 국토위 소집…강행처리 수순 [the300]與 일방으로 상임위 개최 요구…야당 참석 미정더불어민주당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처리를 위한 상임위를 소집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조응천 국토위 여당 간사를 비롯한 11인으로부터 노 후보자 인사...  박소연, 2021.05.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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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남북 철도·항공 교류 법안 논란 증폭…與 발의 이유는 [the300]20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남북관계 급랭에 논란 커져…與 "예산과 무관, 루머 사실과 달라"남북 철도·항공 산업의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민주당에서 무더기로 발의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당은 향후 남북 교류가 재개될 때를 대비...  박소연, 2021.05.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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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국토장관 인청 소환된 송영길…野 "공시지가 현실화, 당정 엇박자" [the300]송영길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늦춰야"…노형욱 "대다수가 시세 인상분"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도 공시지가 현실화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정부여당이 손발이 맞지 않으면 국민이 불안하지 않겠나"...  박소연, 2021.05.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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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노형욱 "가덕신공항 추진…세종아파트, 재테크 목적 아니었다" [the300]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국회가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  박소연, 2021.05.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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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노형욱 "집값 상승, 양적완화·부분 미스매치·불안심리가 원인" [the300]"재건축, 부동산 시장 안정 우선순위에 놓고 판단할 것"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집값 상승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에 대해 "양적 완화로 거시경제 차원에서 압박 요인이 있는 데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공급이 이뤄지...  박소연, 2021.05.04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