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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코로나에 등골 휘는 '할마·할빠', 돌봄수당 지급法 발의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손자·손녀를 돌보는 '할마(할머니+엄마)', '할빠(할아버지+아빠)'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발의안은 조부모가 일정 교...  권혜민 기자, 2020.08.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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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조기사망해도 손해 없게…'국민연금 최소지급 보장법' 발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찍 사망하는 경우 낸 보험료보다 지급된 연금액수가 적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수급권자 조기 사망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해 국민연금 급여의 최소지급액을 보장하는 ...  권혜민 기자, 2020.08.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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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일하는 국회' 복지위는 다르네…코로나 '감염병예방법' 합의 처리 코로나19(COVID-19) 사태 앞에선 여야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며 각 상임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와중에도 30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코로나19 대응을 ...  권혜민 기자, 2020.07.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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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코로나 앞엔 '한마음' 여야…'감염병예방법' 복지위 통과 코로나19(COVID-19) 사태 대처를 위한 '감염병예방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됐다.복지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와의심자를 자가나 시설, ...  권혜민 기자, 2020.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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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속보]국회 복지위, 여야 합의로 '감염병예방법'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의결했다.   권혜민 기자, 2020.07.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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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공공의대 전액 장학금 국비 지원…10년 의무복무에 軍복무 제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린다. 의대가 없는 지역엔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당정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의료인력확충을위한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추진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  김하늬 기자, 김상준 기자, 2020.07.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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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한국 가면 코로나 공짜치료?…'외국인도 치료비 부담' 법안 발의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코로나19(COVID-19)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내국인의 경우 치료비의 80%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외국인 치료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다. 23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권혜민 기자, 2020.07.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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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유은혜 "2022년부터 매년 의대생 400명씩 더 선발…지역의사제 특별전형 도입" 정부가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의료인력을 확대하고,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유은혜 교육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  김상준 기자, 김하늬 기자, 2020.07.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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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김태년 "취약지역 중심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적극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보건복지부는23일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의료인력확충을위한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추진방안 당정협의'를 열고김태년 원내대표...  김하늬 기자, 김상준 기자, 2020.07.2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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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한명만 낳아도 국민연금 월 1.3만원 더…출산크레딧 법안 발의 한 자녀 가정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출산크레딧' 확대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20일 첫째 아이부터 출산크레딧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  권혜민 기자, 2020.07.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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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국민연금 지급 '국가 보장'…김성주, '국민연금법' 고친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한다는 목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은 6일 국민연금의 ...  이원광 기자, 2020.07.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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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단독]"코로나 덮치자"…임신부가 확 줄었다 코로나19(COVID-19) 발병 이후 임신부 숫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상반기 임신부 대다수가 하반기 출산을 한다는 점에서 올해 출생아 숫자가 지난해보다 두자릿수 비율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  정현수 기자, 이원광 기자, 2020.07.03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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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단독]"내 연금 괜찮나"…'국민연금 지급보장' 재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을 다시 추진한다. 여야의 이견이 적은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우선 추진하고, 추후 보험료율 조정 등 전반적 제도개혁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  정현수 기자, 2020.06.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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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권칠승, '성폭행 의사 OUT'…면허취소 법안 발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국회 발의됐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그간 성폭행이나 살인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의사 면허를 유지한 채 환자를 진료...  김하늬 기자, 2020.06.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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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국민연금 고갈시기 빨라지고…공무원연금 투입혈세 '눈덩이'" 국민연금이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3년 더 일찍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무원연금은 적자규모가 점점 커져 2045년에는 국가보전금이 11조여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예정처 "국...  김민우 기자, 2020.06.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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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전혜숙, '아동건강 기본법' 발의…"감염병 우려↑, 종합관리 필요" 어린이건강 보호정책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어린이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자신의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법안은 △정부는 5년마다 어린이 건강 종합계...  이원광 기자, 2020.06.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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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통합당 불참' 복지위 첫 회의…박능후 "코로나 쉽게 끝나지 않을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종식 시기와 관련, "수도권 집단 감염 사태를 보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21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린 17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하반기를 목표...  강주헌 기자, 2020.06.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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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프로필] '女·3선·노동'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한정애(3선·서울 강서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21대 국회 전반기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다.1965년생인 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으로선 드물게 '3선 중진'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는 등 당내 대표적 '정책통'이기도...  이지윤 기자, 이원광 기자, 2020.06.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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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속보]'코로나19' 대응 최전선 복지위원장, '女·3선·노동' 한정애 내정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하늬 기자, 2020.06.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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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힘 세진 질병관리청…연구원 갖고 재난주관기관도 지정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당정청은 당초 복지부 산하에 남겨두기로했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떼내기로 했다.연구기능이 줄어 '무늬만 질병...  이해진 기자, 김하늬 기자, 2020.06.15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