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 3학년부터 고교무상교육" 개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

[the300]24일 교육위, 표결 끝에 민주당 '단계적 무상교육안' 의결…한국당은 퇴장, 표결 불참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고교무상교육 논의 중 반발하며 퇴장했다. 2019.9.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고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고교무상교육의 법적 근거와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개정안들이다.

교육위는 이날 개정안 의결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법안은 통과됐다. 한국당 소속 위원(5명) 등은 회의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날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고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 되고 2021년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재원확보 마련 방안을 담았다. 수업료 등의 비용 부담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2024년까지 부담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삼고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박근혜 정부 때도 추진했으나 예산 확보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6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한국당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 내년 2~3학년, 2021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단계적 방식에 문제 제기를 했다. 올해 2학기에 3학년부터 도입하는 의도가 내년에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총선용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내년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곽상도 의원이 관련 법안도 대표발의했다.

결국 고교 무상교육 법안들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이 소요된다. 마침내 이달 23일로서 90일이 지났고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됐다.

애초 표결에서는 여당이 유리한 상황이었다. 위원장 포함 교육위원은 16명인데 이중 한국당 소속은 5명뿐이다. 한국당 입장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는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을 합쳐도 6명에 불과해 과반이 안 됐다. 

이날 의결로 공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갔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표결을 거친다. 그러나 법사위는 민주당안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위원장(여상규 의원)을 맡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와 교육청이 약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올해 2학기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요 예산 2520억원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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