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박용진 "지난 11년간 교육부 적발 사립대학비리 비위액수 4000억원"

[the300]"사립유치원 비리 규모의 5.5배"

지난 11년간 교육부가 적발한 사립대학 비리가 4500건, 비위 액수는 4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감사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8∼2019년 전국 339개 사립대학에서 총 452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박 의원은 "사립대 비위 금액은 약 4177억원에 이른다"면서 "지난해 발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규모 382억원의 5.5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비위 행위자의 90% 이상이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경고'나 '주의' 처분에 그쳤다"며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건도 41%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유죄가 나와도 수십억원대 비위가 몇백만원 벌금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고려대의 경우 약 4년간 3억3000만원의 교비를 사용해 교직원들에게 순금을 나눠줬다"며 "연세대는 학생에게 사용해야 할 기금을 교직원들에게 가계생활 안정 지원 명목으로 110억원 넘게 빌려줬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대학 비위가 적발되면 현행법에 따라 대학알리미에 공시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08∼2019년 사립대 비위 금액은 총 3720억여원이다. 하지만 감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위 액수가 457억여원 더 많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여름 사학비리 특별신고 기간을 두고 300건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어떻게 처리됐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150건 중에서도 약 37%(55건)는 유선·서면 조사나 대학 자체조사로 종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학에 재취업한 교육부 퇴직 공직자가 최소 113명에 이를 정도로 대학 전반에 '교피아'의 영향력 때문"이라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구조가 계속되는 원인은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신경민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3법 본회의 처리를 위한 유아교육보육공공성강화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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