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년간 교육부가 적발한 사립대학 비리가 4500건, 비위 액수는 4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감사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8∼2019년 전국 339개 사립대학에서 총 452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박 의원은 "사립대 비위 금액은 약 4177억원에 이른다"면서 "지난해 발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규모 382억원의 5.5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비위 행위자의 90% 이상이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경고'나 '주의' 처분에 그쳤다"며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건도 41%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유죄가 나와도 수십억원대 비위가 몇백만원 벌금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고려대의 경우 약 4년간 3억3000만원의 교비를 사용해 교직원들에게 순금을 나눠줬다"며 "연세대는 학생에게 사용해야 할 기금을 교직원들에게 가계생활 안정 지원 명목으로 110억원 넘게 빌려줬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대학 비위가 적발되면 현행법에 따라 대학알리미에 공시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08∼2019년 사립대 비위 금액은 총 3720억여원이다. 하지만 감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위 액수가 457억여원 더 많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여름 사학비리 특별신고 기간을 두고 300건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어떻게 처리됐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150건 중에서도 약 37%(55건)는 유선·서면 조사나 대학 자체조사로 종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학에 재취업한 교육부 퇴직 공직자가 최소 113명에 이를 정도로 대학 전반에 '교피아'의 영향력 때문"이라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구조가 계속되는 원인은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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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신경민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3법 본회의 처리를 위한 유아교육보육공공성강화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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