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상임위별 기사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SNS로 개인정보 퍼트리는 '온라인스토킹' 처벌"…김상희, 개정안 발의 [the300]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온라인 스토킹 근절을 위해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타인의 개인정보 배포 ...  서진욱, 2021.07.29 09:34
• 
  문화체육관광위원회與, '언론법 개정' 野 반대에도 '강행' 수순… 8월 본회의 처리 [the300]문체위, 법사위 역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전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입법을 단행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국민의힘은 재심사...  서진욱, 2021.07.28 16:50
• 
  외교통일위원회태영호, 정상회담설 등 남북 '훈풍'에 "'저팔계 외교'에 넘어가나" [the300]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남북 연락선 복구와 남북 정상회당 추진설 등이 대선 국면에서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면서 "북핵" 문제가 외면받을 것을 우려했다.태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김정은이 7.27 연설에서 당연히 격하게 언...  서진욱, 2021.07.28 15:3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최형두, '징벌 손배' 언론법 개정에 "언론취재 '위축·봉쇄' 의도" [the300]"정권 말 권력형 범죄, 공직자 내로남불 행태 취재 막으려는 것""언론 취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권 말 권력형 범죄와 공직자들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에 대한 취재와 보도를 봉쇄하려는 의도다.&qu...  서진욱, 2021.07.28 15:1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언론 옥죄는 '언론법'개정안…징벌 손배 최대 '5배' 부과 [the300]언론중재법 개정안 살펴보니...고의·중과실 추정, 열람차단청구권 조항 신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에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서진욱, 2021.07.28 10:5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與 언론법 개정안 소위 처리 강행… 징벌 손배 '5배' 결정 [the300]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언론사에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안을 골자로 위원회 대안을 강행 처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상...  서진욱, 2021.07.27 21:58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소위 강행 처리 [the300]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언론사에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문화예술소위는 27일 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반대했고 여권인 민주당 의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찬성했다.박정 문화예술소위원...  서진욱, 2021.07.27 21: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징벌 손배' 언론법 개정 심사… 여야 곳곳에서 '이견' [the300]문체위 소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사 진행 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당이 주요 입법과제로 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 중이나 대부분 조항에서 여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문체위는 27일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  서진욱, 2021.07.27 18:0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野, 與 언론법 개정 강행 방침에 "'떼법 날치기' 습관 버려야" [the300]문체위, 27일 오후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 심사 예정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 방침에 "떼법 날치기 통과라는 못된 습관을 버려야 한다"라고 규탄했다.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민주...  서진욱, 2021.07.27 13: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사당와이파이]구글 이어 '애플 갑질' 금지 추진? [7월 5주차]#인앱결제 #애플 #동의의결※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22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구독하기 주소 복사하기☞ https://url.kr/2l4qw5━주요 ICT 이슈━①인앱결...  서진욱, 2021.07.26 09:23
• 
  상임위동향'18대0'→'11대7'…1년2개월만 국회 정상화, 승자는 누구? [the300]국회 원구성 협상이 사실상 14개월 만에 타결됐다.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차지하던 "18대 0" 상황이 마침내 해소됐다. 의석수 비율대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기로 하면서 "11대 7"로 바뀌었다...  박종진, 이정현, 2021.07.23 21:0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상공인 지원 최고 '2000만원'-버스·택시 종사자 '80만원' [the300]국민의힘 예결위원들 "피해 사각지대 지원 노력"코로나19(COVID-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고액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피해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버스, 택시종사자 등에게는 1인당 80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된다. 국민의...  박종진, 2021.07.23 20:0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법조사처 "해외 주요국, 언론 징벌손배 입법례 못찾았다" [the300]국민의힘 문체위원들 "모든 수단 동원해 여당 강행 입법 막겠다"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기사 열람차단 및 삭제 입법 사례를 ...  서진욱, 2021.07.21 17:58
• 
  정무위원회웬 전속고발권? 어리둥절한 국회…"다 끝난 얘기, 재탕 삼탕 그만" [the300][MT리포트] '판도라의 상자' 전속고발권 폐지③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같은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도 누구나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고발, 처벌받게 한다는 얘기다. 전속고발권...  박종진, 2021.07.20 18:0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선택적 게임 셧다운제'로 일원화… 조승래, 법안 발의 [the300]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대비해 게임산업진흥법상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중독"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조 의원은 게임산...  서진욱, 2021.07.20 17:5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구글 논란 1년 만… 과방위 넘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 [the300]인앱결제 강제, 부당 앱심사 지연 및 삭제 등 금지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최초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만이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시점을 ...  서진욱, 2021.07.20 16:4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 내용은?… 전문 살펴보니 [the300]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과방위 통과… 앱마켓 '의무 및 실태조사, 금지행위' 조항 신설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앱마켓 사업자의 금...  서진욱, 2021.07.20 16:4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국민 지원금 박차' 이재명측, 李·丁에 "'野·관료 '삼각동맹'" [the300]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드라이브를 건다. 민주당 지도부도 전국민 지원금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오는 23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본회의 처...  이원광, 2021.07.20 16:2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野불참-공정위 반대 속 처리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 [the300](종합)과방위, 앱마켓 갑질 금지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가결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공정위원회...  서진욱, 2021.07.20 16:0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 과방위, 與 단독 처리 [the300]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처리됐다.과방위는 20일 ...  서진욱, 2021.07.20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