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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물난리 초토화, 누구 책임? 여야 공방에 대통령도 참전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곳곳에 산사태와 물난리가 나자 정치권에서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이 하천 범람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속에 집중 설치된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를 초래했는지가 관건이다. 야당...  박종진 기자, 2020.08.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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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주호영-안철수, 주심안심? "靑,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라" "눈 가리고 아웅"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나란히 같은 말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날로 악화하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나온 '청와대 참모진 집단 사표'를 겨냥해서다. 주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박종진 기자, 문지예 인턴기자, 2020.08.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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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패스트트랙 330→75일 단축법 발의…與 공수처 전략? 더불어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대립으로 시급하고...  권혜민 기자, 2020.08.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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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악플로 죽음 내몰면 '자살방조죄'…"최고 징역 10년" 포털 사이트의 스포츠뉴스 댓글 잠정 폐지를 이끈 전용기 의원이 '악플러'(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 처벌 강화법을 내놨다.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가해자를 자살방조죄 수준으로 ...  박종진 기자, 2020.08.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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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세금 일자리'에 고용보험기금, 3년만 10조→4조원대 급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올해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3조26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국회의 분석이 나왔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국회 예산정책처는 일자리 사업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사업별 세부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국회 예...  박종진 기자, 2020.08.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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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환매 중단된 금DLS도 옵티머스 판매 결정 임원이 결정" 최근 환매 연기된 금 거래 무역금융 관련 사모펀드의 판매 결정을 한 NH투자증권의 임원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결정을 한 임원과 동일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강민국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사모펀드 특위) 위원에 따르면 옵티머스 ...  박종진 기자, 2020.08.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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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구속력은 없지만…'재정준칙' 두고 여야 '수싸움' 돌입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재정준칙’을 둘러싼 여야 ‘수싸움’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낮은 수준의 국가채무비율 수치가 재정준칙에 담길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다.반면 미래통합당은 이번 재정준칙이 재...  이원광 기자, 2020.08.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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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코로나에 등골 휘는 '할마·할빠', 돌봄수당 지급法 발의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손자·손녀를 돌보는 '할마(할머니+엄마)', '할빠(할아버지+아빠)'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발의안은 조부모가 일정 교...  권혜민 기자, 2020.08.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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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김도읍, 與 '공수처법 개정' 암시에 "정치적 중립성 '훼손'"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자신들이 자화자찬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법을 발의하고 주도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 임...  서진욱 기자, 2020.08.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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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野 "130건 넘는 文정권 권력형 의혹, 檢 수사 '올스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이 검찰을 향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통합당 법사위원들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권력형 의혹 사건이 130건 이상이라고 밝...  서진욱 기자, 2020.08.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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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김병욱, '실시간' 전자주총 허용 상법개정안 발의 여당에서 언택트(비대면) 시대를 맞아 실시간으로 전자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주주총회의 참가 허용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  박종진 기자, 2020.08.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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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노예 벗어나" 하루만에…민주당의 반전 "내 지역에 임대주택 안돼"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김종천 과천시장)집권여당 소속 중진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연이어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 여당 독주로 ...  박종진 기자, 2020.08.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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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야 없던 '최숙현법'..."함께 눈물 흘린 국민께 감사" 고(故) 최숙현 선수가 사망한 지 40일 만에 체육계 폭력 근절방안을 담은 '최숙현 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유일하게 여야 모두 표결에 참여해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오후본회의를 열고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  이해진 기자, 권혜민 기자, 2020.08.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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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윤석열 귀환 환영' 野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자" 여권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침묵을 지키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을 열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미래통합당에서는 권력비리에 대한 검찰의 적극 수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보수 대권 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박종진 기자, 2020.08.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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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속보]'최숙현 법' 국회 통과…폭력 지도자 자격정지 1년→5년 4일 국회 본회의.  이해진 기자, 권혜민 기자, 2020.08.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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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공수처 후속 3법 국회 통과…"의장, 후보추천위 지체없이 구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된다.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 후보 추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  이해진 기자, 권혜민 기자, 2020.08.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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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권한' 우려하더니…상임위 의결법안 바꾸려 한 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 후속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의 모습이 그대로 반복됐다. 하지만 미묘한 ...  정현수 기자, 2020.08.0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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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일위원회여야, 외통위서 '삐라 금지법' 공방…처리는 보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3일 대북전단(삐라) 금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외통위는 해당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 일단 처리를 보류했다.국회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8건의 법안 심사를 했다. 이 중 '삐라 금지법' 격인 남북교류협...  권다희 기자, 2020.08.03 19:27
• 법제사법위원회[속보]국회 법사위, 종부세 등 부동산 세법 통과…통합당 불참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현수 기자, 2020.08.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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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여권 법사위원들 "김현미, 억울하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권 의원들이 최근부동산 대책 관련 여론의 질타를 받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향해 "억울하겠다"고 두둔 발언을 했다.3일 열린 법사위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미 장관께서 조금 억울하다는 느낌이 드실 것 같다"며 "이번...  이해진 기자, 2020.08.03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