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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세금 깎자…개원 전부터 세법 개정안 '봇물' 제21대 국회가 첫 본회의를 열지는 못했지만 법안 발의는 쏟아지고 있다. 각종 명분으로 세금을 깎아주자는 법안도 봇물 터진 듯 나온다. 우선 서울 강남을 대표해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송파을)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법안을 냈다. 홍준...  박종진 기자, 2020.06.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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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배현진 '종부세 완화법'에 홍준표 "명백한 이중과세, 폐지해야" 서울 강남을 대표해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송파을)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법안을 냈다.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화답했다. 배 의원이 지난3일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박종진 기자, 2020.06.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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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김종인 "기본소득 검토하자…데이터청도 만들자" 제안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COVID19) 사태 대응을 위해 "기본소득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지만 보수권에서 공개적으...  박종진 기자, 김상준 기자, 2020.06.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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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3차 추경 변수, 원구성 협상 말고 또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3일 확정했다. 35조3000억원 규모다.정부는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이를 심사할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았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추경...  김민우 기자, 2020.06.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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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김종인 상법개정안' 추진하는 與, 김종인의 선택은?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화두로 재벌 개혁에 나선다. 지지부진했던 상법 개정도 속도를 낸다. 재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여권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개혁 과제를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  강주헌 기자, 2020.06.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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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기정 "35.3조 3차 추경 꼭 부탁"…김종인 "합리적이면 협력" "35조3000억원 3차 추경, 6월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강기정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내용을 잘 봐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제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박종진 기자, 김상준 기자, 2020.06.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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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동향김태년-주호영 첫 전투 '5일 개원'…"반드시" vs "인해전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상임위 배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제21대 국회 개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여는 국회에 반대한다는 얘기다. 숫자에서 절대 열세인 통합당이 시작부터 끌려다니지 않기 ...  박종진 기자, 김상준 기자, 이지윤 기자, 2020.06.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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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장제원 21대 1호법안, '장애인 활동권 지원법 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사상, 3선)이 고령과 장애의 이중고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전체에서 세번째로 발의된 법안이자...  김민우 기자, 2020.06.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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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일위원회윤상현 "홍콩 조슈아 웡이 만남 요청…文정부, '중국 눈치' 대신 원칙있어야"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9일 홍콩의 민주화 투사 조슈아 웡(23) 데모시스토당 사무총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홍콩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나온 요청이다.윤 위원장은 ...  강주헌 기자, 2020.05.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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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광화문]슈퍼 여당의 '트라우마' #“이번 총선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는 정당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4.0 포럼에서 신진욱 중앙대 교수가 내놓은 총선 분석이다.신 교수는 “이번 선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은 국민이 절박하고 긴급한 과제라...  박재범 정치부장, 2020.05.28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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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제21대 국회 시작부터 '전쟁모드'…주호영 "국회 엎자는 것" 제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본격화한 여야 양당이 팽팽한 기 싸움에 돌입했다. 177석 초거대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자 야당은 "국회를 엎으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국회법에 따른 '원칙'을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에 미래통합당...  박종진 기자, 김상준 기자, 유효송 기자, 2020.05.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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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월권에 발목잡기"vs"균형자 역할"…법사위가 뭐길래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의 뜨가운 감자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다.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데 이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월권적 행위를 통한 법안 발목잡기 관행이 있다"며법사위 제도 개...  강주헌 기자, 2020.05.2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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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최악 오명'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막차탄 법들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고용보험 확대안, n번방 방지법, 과거사법 등 밀린 법안들을 처리했다.이중규제 논란이 일었던 민간 데이터센터 규제법과 체계상 문제가 지적된 예술인권리보장법, 서민금융 훼손 논란이 빚어진 신협의...  박종진 기자, 2020.05.20 16:57
• 정무위원회[속보]업무구역 확대 '신협법' 20대 국회서 통과 불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박종진 기자, 2020.05.20 16:19
• 법제사법위원회[속보]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제20대 국회서 처리 무산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박종진 기자, 2020.05.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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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n번방 방지법·공인인증서 폐지법 통과…법사위 마지막날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고용보험 확대안, n번방 방지법 등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 이중규제 논란이 일었던 민간 데이터센터 규제법은 보류돼 제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좌절됐다.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도 숙박신고...  박종진 기자, 2020.05.20 13:4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속보]데이터센터 규제법, 법사위서 격론 끝에 보류키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박종진 기자, 2020.05.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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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고용보험 확대·외국인숙박신고제 통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후속 법안인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시행시기를 6개월 앞당겨 통과했다. 대학교수 등의 노조설립을 가능케 ...  박종진 기자, 2020.05.20 12:12
• 법제사법위원회[속보]'개별대학 교수노조 허용' 교원노조법, 환노위안대로 법사위 통과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박종진 기자, 2020.05.20 11:36
• 법제사법위원회[속보]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시행시기 '1년후→6개월후'로 법사위 통과 20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박종진 기자, 2020.05.20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