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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민생개혁 앞세워 당권 도전 우원식...손실보상 '소급적용' 승부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는 욕은 제가 다 먹겠다."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이 "민생개혁" 승부수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카드를 꺼냈다. 4·7재보선 참패로 드러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다만 소급적용은 정...  이정혁, 2021.04.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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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이해충돌방지법, 마침내 여야 합의…"땅 사면 14일 이내 신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마침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논의가 중단된지 6년 만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여파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일궜다. 비밀정보를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개념을 확대했고 퇴직 후 3년 동안 규정을 적용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  박종진, 이창섭, 2021.04.14 15:37
• 정무위원회[속보]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후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공표 후 1년 뒤 시행된다. ..  박종진, 이창섭, 2021.04.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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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구글·페북도 뉴스 사용료 내야"… '법적 의무' 부과 추진 포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 지급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 작업이 추진된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뿐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기업들도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다. 전문가들은 뉴스 사용에 대한 합당한 대가 제...  서진욱, 2021.04.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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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기준 잃은 공소장 국회제출 거부…'김학의 불법출금 사건'도 막혔다 법무부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의 공소장 국회 제출을 거부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명확한 기준 없이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  안채원, 2021.04.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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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통사 민원처리 현황 '의무 공개'… 정필모, 개정안 발의 이동통신사가 통신 요금과 품질 관련 고객 민원처리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3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제기한 ...  서진욱, 2021.04.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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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단독]187만명 강타할 이해충돌법,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 [the300]정무위 법안소위서 여야 잠정합의, 13일 통과 예정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사 중인 여야가 주요 쟁점에 잠정 합의를 이뤘다.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의 범위에서 정부·공공기관 등의 임시직, 계약직 직원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박종진, 2021.04.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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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주4일제 주창한 조정훈 "월화수목'토토일', 이미 오고 있다" [MT리포트]일하는 방식의 변화, 休休休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인터뷰코로나19 장기화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가속화했다. 이에 '쉼'에 대한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다.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주 4일제 근무 논의도 시작됐다. 일부 국내 기업도 주4...  이정혁, 2021.04.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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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조승래, 방송·IPTV법 개정안 발의… "CP 권리보호 강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 시장에서 콘텐츠사업자(CP) 권리 보호를 위한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 수리 또는...  서진욱, 2021.04.0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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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조승래 "서울 이스타디움, 이스포츠 대표구장 명성 이어가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이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 이스타디움 활용 방안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2일 한국이스포츠협회 대회의실에서 한국...  서진욱, 2021.04.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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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선거 전 처리 물 건너간 이해충돌방지법…소위 문턱도 못넘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충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또다시 좌절됐다. 여야는 4·7 재보궐 선거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소위를 다시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다.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2일 오후 브리...  이정현, 2021.04.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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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文대통령 독촉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길어지는 까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심사에 여야가 총력을 기울인다.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과 정밀한 심사를 요구하는 야당이 연일 법안심사를 진행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2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계속한다. 정무위는 3...  박종진, 2021.04.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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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단독]1조 투입 한전공대…교육부 '패싱' 당했다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을 최종 논의하는 자리에서 교육부를 "패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회적으로...  이정혁, 최민지, 2021.04.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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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단독]"서류 복지 끝"…정부, 자영업 '실시간 소득파악' 연구 돌입 범부처 기구인 소득정보연계추진단이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으로 특고(특수고용직), 일용직근로자 등의 월별 소득파악 기반을 마련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자영업자의 실시간 소득정보...  이원광, 2021.03.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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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6년 묵힌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 '특효약' vs '보여주기 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놓고 여야 간 긴장감이 팽팽하다. 여당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분노한 민심을 명분으로 신속 통과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야당이 법 처리에 미온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현 정권이 성난 여론을 달래려 논란이 많은 법...  박종진, 2021.03.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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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구글 '먹통' 사태… 방통위 "손배 책임 묻기 어렵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구글의 안드로이드(모바일 운영체제) "먹통" 사태와 관련, 현행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여부를 비롯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3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서진욱, 2021.03.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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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단독]과학인 사기진작? '애물단지' 전락한 사이언스빌리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실버타운으로 조성한 "사이언스빌리지" 사업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이언스빌리지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전 청와...  서진욱, 2021.03.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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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창의적 연구 기반 조성"… 김영식, 국가R&D법 전부 개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창의적 연구활동 조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2005년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평가 제도 법제화 이후 16년 만에 추진하는 전면 개정 시도다.개정안...  서진욱, 2021.03.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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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與, '검수완박' 법안 발의 준비 마쳐…재보선 후 속도내나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권분리 태스크포스(TF)가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 관련 3법의 내용을 확정하고 사실상 발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 지도부가 4·7 재보궐 선거 이후로 발의 시점을 미루기로 ...  이정현, 2021.03.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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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거운동 전날 여야 '벼랑끝 전술'…'벚꽃 추경' 막전막후 25일 아침 국회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극적 처리된 것은 여야 간 ‘벼랑 끝 전술’의 결과다. 양당 모두 이날부터 서울·부산 보궐선거 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추경 처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국민의힘의 ‘순증 불가’ 입장에 맞서...  이원광, 2021.03.25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