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유은혜 "로스쿨 쏠림현상 지나친 게 아닌가…개선방안 마련할 것"

[the300]김해영 의원 "로스쿨 서열화 현상 나타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로스쿨 쏠림이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방대육성법시행령상의 지역인재선발비율을 현재 로스쿨에 적용하고 있는데, 취지를 잘 살려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겠다"고 밝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로스쿨 입학 관련 질의한 데 대한 답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도권 로스쿨에 입학한 비수도권 대학학생이 전체 2929명중 82명(2.8%)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2.8%가 비수도권인데 이중에서 카이스트 포공 경찰대 등 제외하면 25명에 불과하다"며 "그 많은 로스쿨 입학생 중 0.8%만 지방출신으로 조사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로스쿨도 서열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해서 수도권 소재 로스쿨도 지역의 대학출신들이 입학할 수 있는 문화가 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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