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몰카' 범죄 2년새 2배 이상 증가

[the300]김해영 의원실, 3년간 초중고 교내 몰카 적발 현황…2016년 86건→173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최근 2년 새 초·중·고교 내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 경찰청에 신고 된 초·중·고 교내 몰카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 86건에 불과하던 학교 내 몰카 범죄는 2018년 173건으로 늘었다.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카메라 등으로 범죄 가해자가 된 청소년은 2016년 601명에서 2년 만에 855명으로 284명 늘었다. 

그럼에도 몰카 적발 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013건·21%)에 그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는 126건(13%), 전학조치는 97건, 퇴학처분은 23건 등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몰카는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의 수치심과 충격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어릴 때부터 몰카가 중대한 범죄라는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 교육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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