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상임위별 기사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위원회'교권회복 4법' 7부 능선 넘어…'생기부 기재' 여부는 추후 논의 [the300]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이 13일 국회에서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다만 여야는 교사에 대한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오전 법...  차현아, 박상곤, 2023.09.13 14:37
• 
  교육위원회野 "교원회복 4법, 21일 본회의서 통과시킬 것…교육 정상화 노력" [the300]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을 위한 패키지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처리를 추진한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원단...  차현아, 2023.09.10 12:06
• 
  교육위원회"교권회복 4법 통과" 여야 한 목소리...각론 놓곤 딴 목소리 [the300]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회복 4법'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국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고 교권회복 대...  민동훈, 박상곤, 오문영, 2023.09.05 11:29
• 
  교육위원회'교권 회복' 입법 속도낸다…오늘 교육위 법안소위서 논의 [the300]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교권 회복 입법에 속도를 높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  민동훈, 2023.08.17 05:29
• 
  교육위원회박대출 "교사들 악성민원서 해방...학교 민원, 교장 직속조직이 전담" [the300] 앞으로 모든 학교의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교육부는 어제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  민동훈, 2023.08.10 15:25
• 
  교육위원회"악성민원 학부모는 고발"…이제야 '교권 회복법' 챙기는 국회 [the300]최근 학교에서의 교권 추락 사례들이 잇따르자 정치권이 부랴부랴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가 실효성 있는 입법에 이를지 관심이 쏠린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  차현아, 2023.08.03 06:08
• 
  교육위원회교권추락, 학생인권조례 탓?…해법 둘러싼 여야 공방 [the300]정부와 여당이 교권 회복 해법의 일환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을 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떠오른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 차로 해법을 둘러싼 공방...  차현아, 2023.07.27 11:51
• 
  교육위원회장예찬 "전교조·진보교육감 교권추락 원인…학생인권조례 보완해야" [the300]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해 여러 건의 교사 폭행 사건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진보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장 청년최고위원...  민동훈, 2023.07.25 10:10
• 
  교육위원회'맞고만 있는 선생님 없도록'···여야, 관련 입법 속도낸다 [the300]국회 교육위원회 28일 전체회의···후속 소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 우선순위로 다룰 전망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통해 교권 보호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야가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경우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생인권조...  김성은, 2023.07.24 17:17
• 
  교육위원회與野 "가르칠 자유 회복" 한 목소리···교권보호법 속도 내나 [the300]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분향소가 마련된 가운데 정치인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해 관련 입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  김성은, 차현아, 2023.07.24 06:00
• 
  교육위원회'킬러문항' 놓고 공방…與 "교육 정상화" vs 野 "교육계 초토화" [the300]"공정수능을 지키지 않았다고 (담당) 국장을 경질할 정도면 지금까지 살아남을 국장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세상에 모의고사 출제를 어렵게 했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한 사례가 지난 30년 간 있었습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  유승목, 2023.06.27 18:40
• 
  교육위원회학폭 가해학생 처분 이행책임 강화…'정순신 방지법' 8부능선 [the300]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학폭 가해학생 처분에 대한 교육 책임자의 이행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입법을 위한 8부능선을 넘었다....  유승목, 2023.06.27 17:12
• 
  교육위원회'킬러문항 방지법' 입법 테이블 올린 국회 교육위 "7월 초에 재논의" [the300]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변별력 확보를 명분으로 출제돼온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 배제와 사교육 이권 카르텔 철폐를 주문한 가운데 여야가 23일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수능 킬러문...  유승목, 2023.06.23 18:48
• 
  교육위원회당정 "수능 킬러문항 '핀셋 제거'…만 3~5세 교육과정 개정 추진" [the300]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정답률이 20% 이하인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해 적정 난이도를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유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유보통합과 연계해 만 3∼5세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민동훈, 2023.06.23 15:56
• 
  교육위원회[속보]당정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해 학생 맞춤교육 실시" [the300]19일 당정..  유승목, 민동훈, 2023.06.19 10:52
• 
  교육위원회[속보]당정 "대형 입시학원 거짓 과장광고로 학부모 불안...불법행위 엄중대응" [the300]19일 당정...  유승목, 민동훈, 2023.06.19 10:51
• 
  교육위원회[속보]당정 "학력진단 강화로 학생 기초학력 책임...수능 '킬러문항' 출제배제" [the300]19일 당정. ..  유승목, 민동훈, 2023.06.19 10:50
• 
  교육위원회김남국 교육위 배정에 與 "아이들의 가치관에 혼란…사퇴해야" [the300]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교육위로 보임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한때 수 십억원 규모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을 낳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은 지난 2일 법...  민동훈, 2023.06.12 14:36
• 
  교육위원회'교육위 이동' 김남국 "성실하게 활동할 것"···일부 與의원 '반발' [the300]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개최···사이버폭력도 학폭 포함한 '정순신 방지법' 통과한 때 수 십억원 규모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을 낳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김성은, 2023.06.12 11:23
• 
  교육위원회野 '학자금 이자 면제법' 강행 처리…與 "형평성 어긋나" 퇴장 [the300]"저소득층 가구나 자립청년 등 어려운 가구의 청년을 더 지원하는 게 사회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합니다. 중상층 가구 청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국회 교육...  유승목, 정현수, 2023.05.16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