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상임위별 기사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위원회올해 초중고 49곳 폐교...'1학년 없는' 초등학교만 100곳 넘어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전국 초·중·고교 총 49곳이 폐교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초등학교가 38곳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입학생이 없었던 초등학교가 100곳을 넘으면서 폐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  이승주, 2025.02.23 10:43
• 
  교육위원회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선 낮추는 법안, 국회 7부능선 넘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학교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낮추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재정 여건 악화 등에 대응해 등록금 자율 인상을 주장해온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대학이 ...  이승주, 2025.02.20 16:39
• 
  교육위원회이주호 부총리 "의대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교육문제는 없다" 의료계가 올해 7500명으로 급증한 의대 1학년 학생들의 교육 현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교육 시키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  이승주, 2025.02.18 17:36
• 
  교육위원회여야 "하늘이 사건, 정신질환 아닌 폭력행위에 집중해야" 한목소리 여야가 대전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7)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느끼게 하는 법안이나 대책은 절대로 있어서는 ...  이승주, 2025.02.18 16:23
• 
  교육위원회고개 숙인 이주호 부총리 "하늘이 사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전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7) 사건에 대해 "정말 안타깝지만 사실 제도가 잘 구비가 되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  이승주, 2025.02.18 14:26
• 
  교육위원회"교사를 잠재적 살인자로 몰아가나"...野, 교원단체와 '하늘이법' 논의 "범죄자의 정신 병력을 이유로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교원단체들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하늘이법'과 관련,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효과와 교사 집단 전체에 대한 규제 심화 등의 우려...  이승주, 2025.02.17 17:49
• 
  교육위원회민주당 "하늘이법 당론 추진...간담회 열고 교사·학부모 의견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다만 민주당은 '졸속입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입법 추진 간담회를 열고 교사와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  이승주, 2025.02.16 15:34
• 
  교육위원회"교원 치료지원" "학교 안전강화"...여야, '하늘이법' 추진 속도 여야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양 사망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이른바 '하늘이법'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등 주무 부처와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본격적인 법안 처리...  이승주, 안재용, 박상곤, 정경훈, 2025.02.13 14:52
• 
  교육위원회"초등학교마다 1명씩 전담 경찰"…여야, '하늘이법' 속도 낸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양 사망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감이 정신 질환 교원의 복직을 최종 승인하게 하고, 초등학교에 SPO(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 배치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가칭)을 사살상 당...  이승주, 유효송, 정인지, 2025.02.12 17:18
• 
  교육위원회[단독]민주당, '하늘이법' 낸다···"정신질환 교사 복직, 교육감이 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감이 정신 질환 교원의 복직을 최종 승인하게 하고, 초등학교에 SPO(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가칭)을 이번 주 중으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이승주, 2025.02.12 13:35
• 
  교육위원회이재명,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재발방지대책 검토 지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전 서구 초등학생 피습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 검토를 당에 요청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11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수사기관에 철저한 ...  이승주, 2025.02.11 17:51
• 
  교육위원회[단독] 대구는 4만원, 울산은 1만원?...AI교과서 구독료 예산 '천차만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를 서로 다르게 책정해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구독료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구독료 가격을 추산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서 한 과목당 연간 편성 구독...  이승주, 2025.01.24 11:09
• 
  교육위원회[단독]"AI 교과서 지위유지" 교육감들 입장문, 전국 교육청 절반 이상 "몰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가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용 도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표했던 공동 입장문(건의문)에 대해, 협의회 소속인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중 절반 이 넘는 9곳이 건의문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  이승주, 2025.01.17 08:05
• 
  교육위원회"이주호 딸 증인신청은 보류"...국회, 17일 'AI교과서 청문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7일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딸인 이소민 워싱턴대학교 교수의 청문회 증인 신청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증인 신청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  이승주, 2025.01.07 13:37
• 
  교육위원회내년 도입인데...학부모·교원 10명 중 8명 "AI디지털교과서 반대" 내년 3월 도입을 앞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학부모와 교원 10명 중 8명이 "학교 수업에 '교과서'로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8일 김영호 교육...  이승주, 2024.12.18 14:08
• 
  교육위원회[스코어보드대상] 강경숙 "현장 변화 끌어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2024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에도 현장 변화를 제대로 끌어낼 수 있도록 신경 쓰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강 의...  이승주, 2024.11.28 18:37
• 
  교육위원회[스코어보드대상] 정성국 "교육 정책의 사각지대 챙길 것"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2024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 정 의원은 "교육의 정쟁화를 경계하고, 교육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챙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이승주, 2024.11.28 18:36
• 
  교육위원회[스코어보드대상] 고민정 "한국 교육의 내일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 고 의원은 "국민들을 위해 앞으로 더 효능감 있는 법안들을 만들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고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승주, 2024.11.28 18:35
• 
  교육위원회"AI 교과서는 교과서 아니다"...野, 여당 반발 속 교육위 강행 처리 내년 도입을 앞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28일 의결됐다. 여당 위원들은 법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반발하며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교육위...  이승주, 2024.11.28 18:28
• 
  교육위원회'AI교과서 지위 박탈' 법안, 野 주도로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 통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  이승주, 2024.11.27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