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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검수완박' 심사 법사위, 민주당 수정안 두고 '합의 파기' 공방 [the300]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심사하던 중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 파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검찰 수사권을 중재안보다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서진욱, 안채원, 2022.04.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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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민주당, 검수완박 위해 '위장 탈당'까지 "헌정사에 이런 일은…" [the300]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기 위해 위장 탈당 카드까지 꺼냈다. 이른바 "살라미" 회기 쪼개기에 이어 사실상 가짜 탈당 방법까지 쓰면서 국회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소수당의 합법적 저항...  박종진, 2022.04.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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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검수완박'에 사표 던진 김오수, 국회도 불출석…법사위 '취소' [the300]국회에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나오지 않기로 하면서다.1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법사위 전...  박종진, 2022.04.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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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 불발…특검 추천 여야 이견 못 좁혀 [the300]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특검 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공군 20전투기 비행단 군내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 법안...  안채원, 2022.04.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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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대선 대리전'된 법사위, '尹 부동시·李 수사경력자료' 제출 합의 [the300]25일 법사위 전체회의 (종합)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법무부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수사 경력 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  김지영, 정경훈, 김도균, 2022.02.2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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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與 "김건희 왜 소환도 안하나…체포영장 발부해야" [the300]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왜 소환 조차 안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  김지영, 2022.02.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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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與 "尹 '부동시' 의혹, 임용자료 왜 공개 못 하나" [the300]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시 관련 의혹에 대해 시력 검사 결과와 임용기록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후보는 부...  김지영, 2022.02.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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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민의힘, 김건희 출입국 내역 공개…"사기극 설계자 안민석" [the300]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과거 출입국 내역을 공개하면서 소위 "출입국 기록 삭제" 논란을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김씨의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발급받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26일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논란의 체...  박종진, 안채원, 2022.01.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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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與 "김건희가 한동훈 지휘" vs 野 "정치개혁? 이재명 특검부터" [the300]박범계 "김건희-양재택 체코여행 출입국 기록, 지금도 법무부에 남아"여야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관련 검찰 수사 상황을 놓고 맞붙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  안채원, 박효근, 2022.01.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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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의사당와이파이]법사위에서 막힌 복수의결권 [the300][1월 3주차]#복수의결권 #확률형아이템 #메타버스※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45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구독하기 주소 복사하기☞ https://url.kr/2l4qw5━여당 ...  서진욱, 2022.01.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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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경찰 형사책임 감면법·반도체 육성법' 법사위 통과 [the300]공무집행 과정 중 일어난 경찰관의 과실에 대해 면책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찰관이 범죄에 대응...  안채원, 2022.01.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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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사위 통과…11일 본회의 상정 [the300]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  안채원, 2022.01.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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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고1부터 정당 가입 할 수 있다…'3.9재보선'에 고3 출마도 가능 [the300] "정당 가입 만 18세→16세부터"…'정당법' 법사위 통과현행 만 18세인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만 16세 이상...  안채원, 김도균, 2022.01.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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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창업자에 더 많은 의결권 부여"…법사위 못 넘은 벤처 육성법 [the300]벤처 업계의 숙원인 "벤처기업 육성법(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자동으로 어려워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당초 벤처...  안채원, 김도균, 2022.01.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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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장제원 "검찰, 이제 정진상 앞에 무릎 끓나…부끄러운줄 알라" [the300]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의 검찰 소환 조사 여부를 두고 법무부 차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장관 대신 출석한 강...  안채원, 김도균, 2022.01.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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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압수수색 때 영장사본 교부해야" 형소법, 법사위 통과 [the300]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당사자에게 영장 제시뿐 아니라 영장 사본 교부까지 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  안채원, 김도균, 2022.01.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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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압수수색 때 영장사본 교부해야" 형소법, 법사위 소위 통과 [the300]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당사자에게 영장 제시 뿐 아니라 영장 사본 교부까지 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가 법안소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등...  안채원, 2022.01.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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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민의힘 "무차별적 불법 사찰"…공수처장 "왜 우리만 갖고" [the3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언론을 향한 불법 사찰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적법한 수사라는 김진욱 공수처장 주장에 힘을 실...  서진욱, 정경훈, 이정혁, 김도균, 2021.12.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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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기자 가족 왜 조회했나"…김진욱 "수사 중이라 말 못해" [the300]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기자 가족까지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데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김 처장은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기자...  서진욱, 2021.12.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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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김진욱 공수처장 "사찰 주장 지나치다…전기통신사업법 근거" [the300]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30일 공수처가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것과 관련해 "(사찰 주장은) 지나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  이정혁, 김도균, 2021.12.30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