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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기준 잃은 공소장 국회제출 거부…'김학의 불법출금 사건'도 막혔다 법무부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의 공소장 국회 제출을 거부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명확한 기준 없이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  안채원, 2021.04.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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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與, '검수완박' 법안 발의 준비 마쳐…재보선 후 속도내나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권분리 태스크포스(TF)가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 관련 3법의 내용을 확정하고 사실상 발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 지도부가 4·7 재보궐 선거 이후로 발의 시점을 미루기로 ...  이정현, 2021.03.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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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LH사태 막자"…법사위, LH직원 재산등록 의무법 의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이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안채원, 2021.03.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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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격전지 될 법사위…미리 보는 쟁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반발하는 검찰의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관심은 법안 통과의 관문이 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쏠린다. 여당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5월쯤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검...  안채원 기자, 2021.03.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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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윤석열에 명분줄까'…與, 수사청 설치법 발의 시점 조절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중대범죄수사청설치 추진에 대해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충실한 입법 과제로 준비할 것"이라고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번주 발의가 예상됐던 수사청 설치 법안은 당내 논...  김태은 기자, 2021.03.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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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표결할까 겁나지만"…문제 법안 짚어낸 野 법사위원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야당 의원들은 '의료법개정안'과 '자살예방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등의 문제 규정을 조목조목 짚어 수정과 보완을 끌어냈다.법사위 문턱 못넘은 '성폭력·강력범...  안채원 기자, 구민채 인턴기자, 2021.02.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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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 못넘은 '성폭력·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관련 범죄가 아닌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한다.법사위는 이날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의 면허...  안채원 기자, 구민채 인턴 기자, 2021.02.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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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與 논란의 '언론6법' 2월 처리 무산… 상임위 곳곳 '계류'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한 '언론개혁(관계)' 법안들의 처리가 무산됐다. 야당의 강한 반대와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말 바꾸기' 논란이 불거지자 입법속도 조절에 나선 결과다.2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언론개혁 법...  서진욱 기자, 안채원 기자, 2021.02.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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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김명수, 법원 내부망에 올리고 '국민께?' 野 "낯 두꺼워" 거짓말 논란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문을 내놨지만 야당에서는 진정성이 없다는 싸늘한 평가가 나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구두논평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늦은 입장문은 엄청난 과오를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려는 낯두꺼운 변명에 불과하다"고 ...  박종진 기자, 2021.02.19 16:38
• 법제사법위원회[속보]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에서 통과했다.  이정현 기자, 2021.02.04 15:23
• 법제사법위원회[속보]임성근 판사 탄핵 조사안 국회 부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정현 기자, 2021.02.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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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野 법사위원들 "판사 탄핵 방치한 김명수 탄핵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권의 임성근 판사 탄핵 사태를 방치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사법부를 흔들려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김 대법원장은 한마디 말도 없이 방치하고...  서진욱 기자, 2021.02.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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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박범계 청문보고서 여당 단독으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법사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상정해 가결했다.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  서진욱 기자, 2021.01.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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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박상기·추미애 이어 박범계까지… '증인' 없는 청문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단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 없이 치러졌다.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는 세 번째 사례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여당의 반대로 증인·참고인 채택이 무산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4번 중 ...  서진욱 기자, 구민채 인턴기자, 2021.01.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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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박범계, 측근 뇌물 방조 '부인'… "'무혐의' 받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측근의 뇌물 수수 방조 의혹을 부인하면서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온 사실을 강조했다.박 후보자는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4월 11일 이후에는 돈과 관련된 얘기를 들...  서진욱 기자, 2021.01.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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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김학의 사건 '절차 정당성' 추궁에… 박범계 "왜 이 사건이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거론하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추궁하자 "왜 이 사건이어야 하냐"고 반문했다.박 후보자는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사건에서 절차...  서진욱 기자, 2021.01.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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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박범계, 고시생 폭행 의혹 묻자 "계류 중 사건…사시 폐지 가슴아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법시험제도(사시)폐지에"제 자신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고시생 폭행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박 후보자는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인사청문회에서 "저를 고발한 건 그렇다 쳐도 사시 존치를...  서진욱 기자, 안채원 기자, 2021.01.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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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박범계 '사전 청문' 설전…與 "부적절 vs 野 "증인 거부가 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국민 참여 인사청문회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25일 법사위의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 "어제 국민의힘에서 국민청문회란 이름으로 셀프 청문회를 하고 후보자에 ...  서진욱 기자, 2021.01.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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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박범계 '고시생 폭행' 부인에…고시생측 "천벌받을 거짓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독자 청문회'를 열었다. 야당의 요구를 거대 여당이 거부하면서 공식 청문회에서 증인을 부르지 못하게 되면서다. 과거 박 후보자가 고시생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고시생 모임 대표는 국민의...  박종진 기자, 박가영 기자, 2021.01.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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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野, 24일 박범계 '국민청문회' 강행… 의혹·논란 당사자 '참석' 국민의힘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체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당의 반대로 증인·참고인 채택이 무산된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박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의 당사자들을국민 청문회에 불렀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  서진욱 기자, 2021.01.22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