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교육위 '조국 국감'… 野 특혜의혹에 與 인신공격 맞서

[the300]한국당 의원들 ,교육부 대처 미흡 목소리 높여...조국 자녀 의혹 집중 성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조국 국감'이 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의혹을 집중 공략했다. 교육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질의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번 국감에서 조 장관 자녀 특혜 관련 대학관계자 등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한국당이 불만을 드러내면서다.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지난 두 달 넘게 조 장관과 관련한 교육비리가 넘쳐나서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며 "야당은 국감 증인으로 조 장관 교육비리 관련한 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청했으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과 딸 그리고 사학재단 관련 증인을 요청해 조 장관 관련 교육비리 증인 물타기를 했다"고 말했다.

질의가 시작되자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한 달 반이 지났지만 교육부는 특별감사는 커녕 조국 입시부정을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며 "직무 태만하고 입시부정에 분노하는 국민 뜻을 저버리는 장관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18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2016년 정유라씨 입시특혜 의혹과 관련해 "똑같이 특혜의 의혹이 있는데 누군 유죄, 누군 수사를 기다려야 하냐"며 "장관 옷을 입고 여당 국회의원 역할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말씀이 지나치시다"며 강한 어조로 해명했다. 유 부총리는 "장관 직에서 장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도 조 장관 딸이 졸업한 학교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감사를 안 하고 지금은 대통령부터 그 수사를 하는 검찰을 압박하지 않냐"며 "교육행정을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면 안 된다.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어떤 사안이든 즉각 감사를 나가는 게 아니라 관련 기관에 요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절차"라며 "물타기 하지 않는다.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예단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역할은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그 발언이 유은혜라는 정치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속단하지 말아달라"고 재차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의 공세가 유 부총리에 대한 '인신공격'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조 장관 자녀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 의혹,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서울대 실험실 출입 특혜 의혹 등을 들며 반격에 나섰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동양대 학교법인인 현암학원이 지난 2016년 교육부에 최 총장의 허위학력이 기재된 임원 취임승인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 총장이 단국대 '제적'이 아닌 '수료'로 명기했다"면서 "허위 기재된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한 만큼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학력위조를 하고도 대학총장이 될 수 있다는 법적 미비함이 있으면 보완해야 한다"며 "최 총장이 그의 동생이 담당하는 건설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있는 만큼 다시 살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온갖 약력과 프로필마다 학사 학력이 다르며 박사학위 취득 시기도, 이름도 달라 학력 기재가 종잡을 수 없이 바뀌고 있다"며 "교육자적 양심을 걸고 정의의 편에서 고발한 것처럼 말해 현 풍파를 일으킨 만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이사회 임원과 마찬가지로 서류상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사례나 법적근거 없어서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나서 나원내대표 자녀의 특혜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식절차 없이 최고 국립대 교수 2명과 석사과정 대학원생, 삼성전자 연구원 도움을 받는 등 '엄마찬스'로 해외대학 진학 스펙을 쌓은 초유의 사태"라고 공격했다.

김한표 의원은 "제1야당 원내대표 아들의 경우 논문이 아니라 포스터"라며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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