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내 삶을 바꾸는 법률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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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페북 서비스 안정성 의무 강화"… 변재일, 개정안 발의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부가통신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빈번한 서비스 장애를 ...  서진욱, 2021.04.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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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49→100인 이하' 자본시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라임·옵티머스 사태" 방지를 위한 사모펀드 체계개편과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9인 이하로 제한됐던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100인 이하로 상향되고 판매사의 운용사 견제기능 등이 도입된다.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  박종진, 2021.03.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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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조사 허위자료 제출 처벌"…'이만희 방지법' 나왔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일명 "이만희 방지법"이 발의됐다. 이만희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신도 명단을 축소 보고하고도 "자료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닌 준비단계"라며 1심에서 방역 방해 혐의와 관...  권혜민, 2021.03.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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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터지니 이해충돌방지법? "안된다", 전문가 박수영의 '소신' “부패행위는 많이 하면서 법령은 제일 많이 갖고 있다?” (박수영 의원)여당에서 ‘국가의 명운’까지 거론하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시한...  박종진, 2021.03.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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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후폭풍' 있는데 또 만든다…與 '공공기관 난립 방지법' 추진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들이 중복 우려에도 ‘우후죽순’ 격으로 설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고가 수반되는 공공기관 신설 법안은 재정당국으로부터 타당성 의견을 받도록 한 것이다.국회 상임위원회가 신설 공공기관을 산하기관으로 두는 ...  이원광, 2021.03.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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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주택' 개념 도입한 특별법 나왔다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의 공급 촉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을)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주, 김윤덕, 김정호, 민형배, 신동근, 어기구, 윤후덕, 이동주, 진성준, 허...  이원광, 2021.03.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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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은행, 연 1000억 출연하라"…서민금융법 여야 합의 [the300]'서민금융지원법' 정무위 소위 통과…중간 평가 위해 5년 일몰제 적용코로나19(COVID-19) 사태 등으로 전 사회적인 고통 분담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법이 최종 통과되면 기존에 출연금을...  박종진, 박광범, 2021.03.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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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사태'에 몰아치는 이해충돌방지법…"부정적 영향" 경고도 6년간 입법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논의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재발방지 대책으로 꼽히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처리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여야 모두 입법 ...  박종진, 2021.03.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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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흡입 폐지방서 콜라겐 쓸 수 있게" 재활용 법안 발의 현재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금지된 "인체 폐지방"을 줄기세포를 통한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폐지방 재활용 규제를 풀어 바이오·K뷰티 산업 발전을 돕겠다는 취지다.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  권혜민, 2021.03.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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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범죄자 사망 후에도 범죄수익 몰수하는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LH(한국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로 인한 부당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한국형 독립몰수제" 법안이 주목받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범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유죄 선고없...  이정현, 2021.03.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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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방지법' 시동…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의무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이른바 "LH 방지법" 합의 처리에도도 속도를 낸다.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  김태은, 2021.03.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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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최전선' 필수노동자의 호소, 국회는 답할까 21대 국회가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 논의를 시작한다.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택배·배달, 환경미화 종사자 등 코로나19(COVID-19) 시대 "비대면"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인력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  권혜민, 2021.03.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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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추계 생각 않고…"이슈 터졌다고 다음날 법안 낸다" [베일 벗은 ‘외상 입법’]④“단순히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검토하는 진정성이 필요하다” - 국회 관계자 A씨“최근 입법건수 자체가 급증한다. 입법 성과에 쫓겨 건수나 속도 중심으로 법안에 접...  이원광, 2021.03.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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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비용추계' 없이 법만 낸다…올해 '외상입법' 93.6%, 해마다 '급증' [베일 벗은 '외상 입법']①여야가 올해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포함)를 내지 않는 ‘외상 입법’이 전체 93.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에도 76.5% 수준에 달했는데 6년새 17.1%포인트(p)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광, 권혜민, 2021.03.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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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보세]'LH 사태'에 도사린 포퓰리즘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는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건드렸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여권이 직감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여당 서울시장 후보가 특검 카드를 던졌고 당이 바로 받았다. 지난 수년간 숱한 논란에도 좀처럼 실시간 입장을 내...  박종진, 2021.03.15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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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임직원 투기방지 3법 발의…"LH사태 재발 방지" [the300]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투기방지 3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현행 "공공주택특...  박소연, 2021.03.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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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소위 문턱 또 못 넘은 유통법…스타필드 한 숨 돌리나 이달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시된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여야는 스타필드와 롯데몰과 같은 복합쇼핑몰을 대상으로 '월 2회 영업제한 의무화' 논의와 함께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규제 전반을 살펴보...  이정혁 기자, 2021.03.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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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사태에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통과되나 여야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주택 정책의 원칙으로 명문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법안은 주거정책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기본으로 무주택...  박소연 기자, 이소은 기자, 2021.03.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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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주범' 디젤차, 설 곳 좁아진다…렌터카 시장서도 퇴출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공습이 시작된 가운데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디젤차)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선 과거 '타다' 모델과같은 플랫폼 운송사업과 렌터카(자동차대여) 사업 시장에 경유차의 신규 진입을 금지하는...  권혜민 기자, 2021.03.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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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많은 '자살예방법', 이번엔 법사위 문턱 넘을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오는 15일과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2소위원회에서는 '자살예방법' 관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정부가 자살 시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관련 정보를 자살예방기관에 넘길 수 있게 한 이 법은 지난달 26일 ...  안채원 기자, 2021.03.10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