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내 삶을 바꾸는 법률안들

• 
  소액보험 문턱↓, 주택연금 상한 '공시가 9억'…본회의 통과 소액 단기 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반려동물보험, 각종 레저보험 등 소규모 보험시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의 주택가격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는 법안도 처리됐다....  박종진 기자, 2020.11.19 15:05
• 
  [단독]與, '3%룰' 합산→개별 가닥…경제3법 손질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에서 소위 '3%룰'(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최대주주 합산이 아닌 개별 방식으로 적용하는 등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중대표소...  박종진 기자, 2020.11.10 12:04
• 
  [알림]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8일 접수 마감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최우수 법률상)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최우수 법률상’은 최근 1년간(2019년11월~2020년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법...  머니투데이 더300, 2020.11.04 15:18
• 
  '삼성생명법'의 습격?…올해 힘들고 내년에도 쉽지 않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삼성의 지배구조 변화가 관심사로 떠오르자 소위 '삼성생명법'으로도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주목받는다. 현행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이 23조원 이상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다만 현재 상정된 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  박종진 기자, 2020.10.27 09:06
• 
  [알림]대한민국 '2020 최우수법률'을 뽑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최우수 법률상)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최우수 법률상’은 최근 1년간(2019년11월~2020년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법...  머니투데이 더300, 2020.10.20 16:01
• 
  [단독]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없이 낙태 가능…먹는 약도 허용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먹는 낙태약'인 자연유산 유도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상황에 따라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담만으로도 낙태 시술이 가능하...  권혜민 기자, 2020.10.06 21:57
• 
  김종인, 노동시장 개혁 언급 "매우 후진적, 반드시 바꿔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찬성해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법과 노사관계법 개편도 함께 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공정경제 3법이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보수진영과 재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  박종진 기자, 2020.10.05 11:27
• 
  '국군의날' 10월1일-9월17일-8월1일…당신의 선택은? "우리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이듯"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군의날을 바라보는 여권의 인식과 무관치 않다. 여권 일각에서는 현행 10일1일인 국군의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로 ...  박종진 기자, 2020.10.01 08:04
• 
  "코로나 검사 조작한다?"…가짜뉴스 처벌법 나왔다 코로나19(COVID-19) 등 감염병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 나왔다."검사 결과를 조작한다", "보건소가 코로나를 퍼트린다" 등 악성 거짓정보가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방역당국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국민 안전에 위협...  권혜민 기자, 2020.09.25 15:19
• 
  이해충돌방지법 '숙제' 던지고 떠난 박덕흠…전화위복? 피감기관 수주의혹에 휩싸였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탈당을 선택했다. 여당의 날 선 공격은 물론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자 당에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끝까지 결백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인적 결백 여부를 ...  박종진 기자, 서진욱 기자, 2020.09.23 16:38
• 
  주택연금 상한 '공시가 9억'-오피스텔 포함 법안, 국회 소위 통과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역시 같이 통과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  박종진 기자, 2020.09.22 15:29
• 
  [단독]소액단기보험 시장 '활짝', 자본금 10억이면 'OK' 소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생활 밀착형 소액·간단 보험 상품을 내놓는 시대가 열린다. 소액 단기보험 전문회사에 한해 자본금 기준을 대폭 낮춰주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반려동물보험, 각종 레저보험 등 소규모 보험시장이 활성화될지 관심이다.국회 정무위원...  박종진 기자, 2020.09.22 14:39
• 
  백혜련,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가해기업 책임 물어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용 분야를 특정하지 않은 '일반적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 의원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집단소송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 중 소수가 피해자들을 대표해 ...  서진욱 기자, 2020.09.22 11:56
• 
  김종인 "걱정말라"…박용만, 단 10분만에 굳은 표정으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을 만나서도 소위 '공정경제 3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을 만난데 이어 재계 양대 단체를 모두 만났지만 입장을 굽히지 않았...  박종진 기자, 김상준 기자, 2020.09.22 11:53
• 
  전현희, 조국-추미애-박덕흠 '이해충돌 공식' 총정리 "조국(전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이 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는 아니다, 박덕흠(국민의힘 의원)은 확인이 필요하다."최근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판단이다. 이해충돌을 명확히 규정한 법이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 행동강...  박종진 기자, 2020.09.21 13:52
• 
  "대통령 감사장 수여"…'국군장병 덕분에法'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역 장병에게 대통령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청년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한 시점에서 '군심(軍心)'을 겨냥한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권혜민 기자, 2020.09.18 14:41
• 
  김종인의 '소신'에 난감한 국민의힘, '기업의힘' 어쩌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소위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재계가 기업 옥죄기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과 자유한국당도 반대 입장을 고수해오...  박종진 기자, 김상준 기자, 2020.09.17 16:22
• 
  부동산 거래조사, 금융·신용정보 들여다본다…법 개정 추진 부동산 감독기구의 자료 요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부동산 거래 과정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에조사 대상자의 금융 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  박가영 기자, 2020.09.16 15:14
• 
  이태규, '침수차 사기방지법' 발의…차대번호 공시 의무화 중고차 소비자가 침수 자동차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보험회사의 공시의무를 강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침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차대번...  박종진 기자, 2020.09.15 18:20
• 
  공매도=기울어진 운동장? 김병욱 "불신 해결…이제 끝내자" "어느 영역이든 공정해야 발전합니다."누구보다 공매도 논란 해결에 앞장서온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동안 노력을 담아 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꺼낸 화두는 '공정'이었다.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되는 이상 제대로 된 증권시장의...  박종진 기자, 2020.09.10 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