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내 삶을 바꾸는 법률안들

•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野박용갑, 전세사기 예방법 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차권설정 등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 임차인이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  오문영, 2024.11.05 18:19
• 
  "정책, 그게 표가 됩니까"?...내 삶을 바꿀 여야 총선 공약들 [the300] [MT리포트] 세대별 총선공약①총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구도가 7, 인물이 3'이라고 한다. 그동안 '정책'이 설 자리는 없었다. 하지만 유권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구도도, 인물도 아닌 '정책 공약'이다. 주요 정당의 공약을 청년, ...  김성은, 2024.03.01 08:00
• 
  배현진 습격한 소년…중증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가능했다면 [MT리포트] 공포의 거리①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만 15세 소년은 정신질환이 의심돼 응급입원 조치됐다. 2023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도 정신질환과 무관치 않다.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지만 사법입원제 도입 등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개선은 감감...  차현아, 2024.01.29 15:30
• 
  총선 앞 탄력 받은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8부능선 넘었다 [the300]경기도 성남시 분당·고양시 일산 등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을 용이하게 해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공포될 전...  오문영, 2023.11.30 18:27
• 
  "연내 제정" 약속 지킨 여야…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the300]"여야 의견 일치"…지방 원도심 지원 법안도 논의경기도 분당·일산 등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을 용이하게 해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문영, 2023.11.29 16:49
• 
  "부모찬스 3억까진 세금 없대요...우리 결혼할까요?" [the300][MT리포트]결혼자금 3억 비과세, 저출산 해법?①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약 12억원에 달하는 시대다. 청년층이 결혼해도 부모의 도움없인 전세조차 얻기 어렵다. 정부가 증여세 면제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부부 기준 1억원에서 3억원으...  김성은, 박소연, 안재용, 2023.09.02 08:00
• 
  '제2 맨해튼 프로젝트' 뜨는데...'한미 우주동맹' 발목잡는 국회 [the300][MT리포트]한미일 우주동맹의 꿈①한미일 '우주동맹'이 탄생했다. 3국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결의'다. 우주는 미중 패권전쟁의 미래 핵심 전장이다. 인공위성이 태양광 전력을 지상으로 쏴주는 기술 등은 '21세기 맨해튼 프로젝트'로 불릴 만큼 미국이 심...  민동훈, 박소연, 박상곤, 2023.08.26 08:00
• 
  극한호우·살인폭염 일상화…생존法은 겨울잠 [MT리포트]'미친 날씨' 생존法①기후위기가 현실이 됐다. 선을 넘은 더위와 비가 우리와 일상 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한다. 그동안 해오던 방식으론 폭염, 폭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없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다.극한 호우와 폭염 등 '기상이변...  김성은, 2023.08.19 08:00
• 
  홍석준 "실업급여 반복 수급 근절해야…'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 촉구" [the300]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실업급여 반복수급 악용을 막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실업급여에 대한 개선에 나선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노동개혁...  김지영, 2023.07.17 20:55
• 
  [속보]당정,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응급실·수술실 필수의료 서비스 유지" 13일 보건의료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  유승목, 2023.07.13 08:54
• 
  금태섭·양향자에 류호정까지?...그들은 왜 '신당'에 도전하는가 [MT리포트] 중도 정당의 꿈①총선을 앞두고 양향자 의원, 금태섭 전 의원이 각각 신당을 띄운다. 모두 '제3지대'에 해당하는 중도정당을 지향한다. 좌우 정치양극화와 거대양당의 권력투쟁에 지친 유권자들의 마음을 파고든다는 복안이다. 모두가 염원하지만 정작 성...  차현아, 오문영, 박상곤, 2023.06.24 13:00
• 
  "손흥민 차별 없도록"···'개고기 금지 특별법' 6월중 발의된다 [MT리포트] 복날은 간다①복날이 돌아온다. 보신탕 애호가들의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대통령 부부는 개 식용에 반대하고, 국회와 서울시 의회에선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과 조례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 견공들과 관련 업계의 운...  김성은, 2023.06.03 08:00
• 
  "CT 기록 주세요" 병원 옮길 때마다 바리바리…이제 어디서든 본다 [the300 소통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에서는 매일 수많은 법안이 쏟아집니다. 머니투데이 the300은 정쟁에 가려 주목받지 못하지만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고민이 담긴 법안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the300 소통관'에서는 법안을 만든 국회의원과...  김성은, 2023.05.25 07:22
• 
  尹정부 1년, '노동개혁' 절반의 성공…연금·교육개혁은 국회에 발목 [MT리포트] 尹정부 1년, 3대 개혁 점검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약속한 3가지 개혁이다. 노조 개혁 등 일부 성과는 냈지만, 상당부분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3대 개혁의 현 주소와 실현 가능성을 짚...  차현아, 김지영, 유승목, 박소연, 2023.05.09 17:26
• 
  "당신의 목숨, 로봇과 자율 주행차에 맡기시겠습니까" [MT리포트] AI(인공지능)의 윤리학①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AI(인공지능)가 인간의 머리를 완벽히 대체하는 AGI(일반인공지능)의 시대가 멀지 않았다. 그 전에 이미 운전과 전쟁은 AI의 손에 넘어갈 공산이 크다. 과연 우린 AI에게 목숨을 맡길 준...  민동훈, 안재용, 2023.04.29 08:00
• 
  "또 공짜 야근이야"…'포괄임금제'의 늪에 빠진 월급쟁이들 [the300] [MT리포트]공짜야근 없는 세상①오늘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무직 근로자들이 '공짜야근'을 한다.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든 69시간이든 '포괄임금제' 아래에선 보상없는 초과근무를 피하기 어렵다.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쓰도록 한 포괄임...  김지영, 민동훈, 2023.04.15 08:00
• 
  'IT강국' 흔들?…"尹대통령도 열공 중" 양자기술, 한국의 현실 [MT리포트] 양자기술, 퀀텀점프를 꿈꾸다(上)우리나라의 'IT(정보통신) 강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 미래 전략기술의 핵심이 될 양자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크게 뒤떨어져 있어서다. 그럼에도 양자기술 육성을 위한 법안은 여전히 국회...  안재용, 차현아, 김인한, 박소연, 박종진, 2023.04.04 14:36
• 
  밥 대신 빵 먹는 한국인…"쌀 더 남아돌텐데" 쌀 의무매입법 강행, 왜 [MT리포트] 남는 쌀은 세금으로?(上)일정 수준 이상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남아도는 쌀이 더 늘어나고, 이 때문에 나랏돈이 낭비된다는 여당의 반발에도 야당은 밀어붙었다. 재정을 아끼고 시장 원리...  김성은, 안재용, 2023.04.04 14:35
• 
  [알림] 대한민국 '2022 최우수법률'을 뽑습니다 [the300]2022년 11월15일 2022 최우수법률상 시상식'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최우수 법률상'은 최근 1년간(2021년11월~2022년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가운데 국민...  머니투데이 더300, 2022.10.25 04:22
• 
  백신피해자 가족 "文정부 통계 못믿어…尹, 부작용 재조사해야" [the300]"현 정권이 집계한 통계를 모아야 소용 없습니다."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건물 앞에서 만난 김두경 코로나백신피해자협의회(코백회) 회장은 담담한 목소리로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가 "정부의...  정한결, 2022.03.23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