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내 삶을 바꾸는 법률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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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팎으로 뚫린 22사단…425일만에 되돌아간 탈북민? [the300]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22사단의 경계망을 뚫고 월북한 신원 미상자의 정체와 관련, 군 당국은 1년여년 전 귀순했던 탈북민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당국의 판단이 맞다면 2020년 11월 22사단의 철책선을 넘어 귀순했던 ...  김지훈, 2022.01.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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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법은 만든다…2021 최우수법률상 송기헌 '군사법원법' [the300]대선을 앞두고 긴장과 대립의 연속인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의원들이 있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영예의 대상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선정됐다. 국내 유일 정책전문 미디어 머니투데이 더...  박종진, 서진욱, 하수민, 정세진, 2021.11.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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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살입법]졸지에 '불법'된 네트워크 병원, 왜? [the300]⑥입법 통한 뺏긴 것 되찾기25년 국회 경력을 가진 서인석 AP입법교육원 원장(전 보좌관)의 연재 기고 '필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입법'(필살입법)을 시작합니다. 서 전 보좌관은 입법활동 전반에 대한 책을 쓰고 강의를 하며 행정사와 작가로 활동하고 있...  서인석, 2021.11.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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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살입법]회사 문닫을뻔한 '한전KDN' 기사회생 비법은? [the300]⑤입법을 통한 살아남기25년 국회 경력을 가진 서인석 AP입법교육원 원장(전 보좌관)의 연재 기고 '필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입법'(필살입법)을 시작합니다. 서 전 보좌관은 입법활동 전반에 대한 책을 쓰고 강의를 하며 행정사와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  서인석, 2021.11.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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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대한민국 '2021 최우수법률'을 뽑습니다 [the300]11월17일 국감 스코어보드대상·2021 최우수법률상 시상식"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최우수 법률상)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최우수 법률상"은 최근 1년간(2020년11월~2021년10월) 국회 본회의...  머니투데이, 2021.10.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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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언론중재법 협상 결국 결렬…與, 27일 강행처리 여부 주목 [the300]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마지막 회의서 합의 불발…공은 여야 원내대표에게언론재갈법이냐, 가짜뉴스 처벌법이냐. 여야 간에 팽팽한 이견은 결국 좁혀지지 못했다. 한달간 처리가 미뤄졌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  박소연, 2021.09.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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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살입법]병원과 폐기물업체 간 10년 넘는 전쟁, 승자는? [the300]④입법을 통한 타인 시장 뺏기25년 국회 경력을 가진 서인석 AP입법교육원 원장(전 보좌관)의 연재 기고 '필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입법'(필살입법)을 시작합니다. 서 전 보좌관은 입법활동 전반에 대한 책을 쓰고 강의를 하며 행정사와 작가로 활동하고 ...  서인석, 2021.09.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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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살입법]항공 조종사 파업이 어려운 이유 [the300]③입법을 통한 기존 시장 보호25년 국회 경력을 가진 서인석 AP입법교육원 원장(전 보좌관)의 연재 기고 '필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입법'(필살입법)을 시작합니다. 서 전 보좌관은 입법활동 전반에 대한 책을 쓰고 강의를 하며 행정사와 작가로 활동하고 ...  서인석, 2021.09.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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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늦춰진 '시한폭탄' 언론중재법…'뇌관' 징벌적 손배 운명은 [the300]여야가 논란 끝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이달 27일로 미루기로 하고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합의안 도출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입장 차이가 워낙 극명하기 때문에 결국 이달 말 여야 극...  박종진, 김지영, 2021.09.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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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보호법' 논란에 野 "차라리 민주당 비판 금지법 만들라" [the300]야권 대선주자들이 소위 "윤미향 셀프 보호법"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원희룡 "윤미향 비판한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 대상 될 수도"━국민의힘 대선주...  박종진, 2021.08.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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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좋은 어른법', 아동 보호종료 연령 '상향' 반영 [the300]보호대상 아동 종료 연련 만 24세로 상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놓은 "좋은 어른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정부 추진 과제로 반영됐다.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종료 연령을 만 24세 미만으...  서진욱, 2021.07.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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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 테러'에도 겨우 벌금형? 성범죄로 형사처벌법 나왔다 [hte300]백혜련 민주당 의원,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사람이 아닌 물건을 향한 "체액 테러"도 성범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  이정혁, 2021.07.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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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리운전·택배 업체, 매달 세금자료 내야…위반땐 2천만원 이르면 올 10월부터 대리운전, 택배(소포배달)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매달 과세자료를 세무서에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자료 제출 의무 위반 시 내년부터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전망이다.24일...  세종=김훈남, 이원광, 2021.06.25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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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어린이에게도 '놀 권리'를…놀이터법 개정안 나왔다 장애 어린이의 놀 권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나왔다. 장애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를 갖추도록 하는 법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박종진, 2021.05.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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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손실보상 소급적용 "핑계대며 빠져나가지 않겠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코로나19(COVID-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전개시키면 정부도 무조건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6일 ...  세종=유선일, 이원광, 2021.05.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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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등 플랫폼기업 '뉴스사용료' 내라"… 김영식, 법안 발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포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 지급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뿐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기업들도 법 적용 대상으로 ...  서진욱, 2021.04.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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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국가R&D전략 수립 근거 신설… 조승래, 개정안 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가 R&D(연구개발) 사업 전략과 투자 방향 수립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서진욱, 2021.04.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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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페북 서비스 안정성 의무 강화"… 변재일, 개정안 발의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부가통신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빈번한 서비스 장애를 ...  서진욱, 2021.04.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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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49→100인 이하' 자본시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라임·옵티머스 사태" 방지를 위한 사모펀드 체계개편과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9인 이하로 제한됐던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100인 이하로 상향되고 판매사의 운용사 견제기능 등이 도입된다.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  박종진, 2021.03.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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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조사 허위자료 제출 처벌"…'이만희 방지법' 나왔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일명 "이만희 방지법"이 발의됐다. 이만희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신도 명단을 축소 보고하고도 "자료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닌 준비단계"라며 1심에서 방역 방해 혐의와 관...  권혜민, 2021.03.23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