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현행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국토교통부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직원들이 부동산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 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용 대상을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자'로 한정하고 있어 직접적인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거나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제3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제기된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업무 관련성이 없어도 미공개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람은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조항을 부패방지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환수하도록 해 공직자 투기가 실제로 ‘패가망신’에 이르도록 했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공직자 투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모 봉양,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부동산거래 허가제 도입의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모두에게 재산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넣었다. 이들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중·하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자신의 직위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경우 사전적·사후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진 의원은 "공직을 이용한 투기 관행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끊어내야 우리 사회의 부동산 정의를 세우고 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투기 예방을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