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내 삶을 바꾸는 법률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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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는 '탁탁탁', 정무위는? '배진교 변수'에 제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에 반해 정무위원회에서는 여당 강행 법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야당이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 중 첫 번째인 사참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  박종진 기자, 2020.12.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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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4대2' 안건조정위, 경제3법-사참위법 처리 절차 국회 정무위원회가 '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그리고 사참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처리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비교섭...  박종진 기자, 2020.12.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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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표결 끝에 '경제3법-사참법'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 국회 정무위원회가 '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그리고 사참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표결 끝에 상정했다. 야당은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지 않거나 시작조차 하지 않은 법들을...  박종진 기자, 2020.12.0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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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경제3법-사참법' 법사위와 함께 8일 처리 수순 국회 정무위원회가 8일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사참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 수순을 밟는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안건...  박종진 기자, 2020.12.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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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마지막 진통" 발언에, 유승민 "중증의 환각 상태" 유승민 전 의원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거듭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에 "유체이탈도 이 정도면 심각한 중증의 환각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는 ...  박종진 기자, 2020.12.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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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역사적 시간"에 野 "법치 짓밟는 전쟁개시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거듭 강조하자 국민의힘이 "전쟁개시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정기국회 종료를 앞둔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숫자를 앞세운 여당의 입법독주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지적이다.김...  박종진 기자, 2020.12.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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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 상임위' 정무위마저…경제3법, 강행 임박 野 '격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준비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 정무위 소관법률인 금융그룹감독법 공청회를 위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  박종진 기자, 2020.12.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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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공수처 협상' 결렬 수순…野, 긴급 의총소집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아래 여야 원내대표들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 수순을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다...  박종진 기자, 2020.12.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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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與 '경제3법' 처리 임박…강행 혹은 합의?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기국회 회기 내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준비작업을 마친다.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합의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여의치 않으면 단독 처리도 불사할 방침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  박종진 기자, 2020.12.0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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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공수처법 강행 조짐에 "정치 상식에 맞지 않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강행 처리 조짐에 "정치의 상식에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한 4일 양당 대표회담에서 여야 합의처리를 강조한 만큼 여당의 일방처리는 '말 뒤집기'라는 ...  박종진 기자, 2020.12.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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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 '한국판 FBI' 국가수사본부 뜬다…'2년 단임제' 내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전면 도입하고 개방형 국가수사본부장을 신설하는 방안 등에 여야가 합의했다. 자치경찰제는 업무만 구분할 뿐 경찰관의 신분은 현행처럼 국가직 공무원으로 통일하는 일원화 모델로 결정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현재 서울경찰청장급에 해당...  박종진 기자, 2020.12.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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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5.18유공자예우법 여야 합의…수익사업 길 열렸다 5.18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5.18유공자예우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의 오랜 숙원이 국회 입법으로 풀리는 수순이다. 다만 생계곤란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등 일부 조항은 합의되지 못했다. 1일 국회 정무위...  박종진 기자, 2020.12.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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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아차, 내돈" 착오송금 구제법, 여야 합의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착오송금 구제법'이 국회 통과 수순을 밟는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박종진 기자, 2020.12.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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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불법공매도에 '징역형',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 위법 공매도에 징역형을 도입하는 등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 수순을 밟는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을 가능케 하고 차입 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안, 증권대차거래 정보의 보관 의무 등에 여야가 합의했다.1일 국회 정...  박종진 기자, 2020.12.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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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위, 국정원법 '여당 단독처리'…"개혁" vs "5공 회귀" 국회 정보위원회가 대공수사권 이관과 국내 정보 수집 금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야당이 불참한 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경찰을 5공화국 시절 치안본부로 되돌리고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길도 열어 놓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국회 ...  박종진 기자, 2020.11.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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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직접 제시…어떻게?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접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 소속의 독립기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등록받고 관련 상임위 등과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회는 박 ...  박종진 기자, 2020.11.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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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법률상]성일종 "국민이 필요한 곳에 늘 서겠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늘 서서 열심히 하겠다"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소감은 간단 명료하지만 묵직했다.성 의원은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법률앤미디어 주최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  박종진 기자, 2020.11.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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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법률상]'대상' 김병욱 "데이터-AI로 세계 이끌자" "데이터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AI(인공지능)와 결합해서 세계를 선도해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다"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최우수 법률상 대상을 수상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데이터 경제'를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법...  박종진 기자, 2020.11.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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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C 허용, 또다시 법안소위 문턱에…정기국회 처리 어려울듯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허용 법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는데 또다시 실패했다.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려워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일반지주사의 CVC ...  박종진 기자, 2020.11.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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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소위 통과…착오송금구제법은 '계류'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선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착오송금 구제법으로 불리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은 합의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금융분야 법...  박종진 기자, 2020.11.24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