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내 삶을 바꾸는 법률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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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위, 국정원법 '여당 단독처리'…"개혁" vs "5공 회귀" 국회 정보위원회가 대공수사권 이관과 국내 정보 수집 금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야당이 불참한 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경찰을 5공화국 시절 치안본부로 되돌리고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길도 열어 놓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국회 ...  박종진 기자, 2020.11.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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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직접 제시…어떻게?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접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 소속의 독립기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등록받고 관련 상임위 등과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회는 박 ...  박종진 기자, 2020.11.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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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법률상]성일종 "국민이 필요한 곳에 늘 서겠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늘 서서 열심히 하겠다"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소감은 간단 명료하지만 묵직했다.성 의원은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법률앤미디어 주최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  박종진 기자, 2020.11.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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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법률상]'대상' 김병욱 "데이터-AI로 세계 이끌자" "데이터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AI(인공지능)와 결합해서 세계를 선도해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다"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최우수 법률상 대상을 수상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데이터 경제'를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법...  박종진 기자, 2020.11.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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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C 허용, 또다시 법안소위 문턱에…정기국회 처리 어려울듯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허용 법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는데 또다시 실패했다.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려워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일반지주사의 CVC ...  박종진 기자, 2020.11.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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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소위 통과…착오송금구제법은 '계류'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선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착오송금 구제법으로 불리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은 합의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금융분야 법...  박종진 기자, 2020.11.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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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상정…이견 '팽팽' 처리 '진통' 국회가 소위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 금융 관련 법안에 논의 물꼬를 틔웠다. 다만 이견이 팽팽한 만큼 합의 처리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정기 국회 내에 의결될지는 불투명하다.'삼성생명법'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  박종진 기자, 2020.11.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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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도 법은 만든다…2020 최우수법률상 김병욱 '신용정보법' 연일 날 선 대립으로 긴장감이 감도는 국회에서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안으로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영예의 대상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선정됐다. 국내 유일 정책전문 미디어 머니투데이 더...  박종진 기자, 권혜민 기자, 2020.11.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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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보험 문턱↓, 주택연금 상한 '공시가 9억'…본회의 통과 소액 단기 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반려동물보험, 각종 레저보험 등 소규모 보험시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의 주택가격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는 법안도 처리됐다....  박종진 기자, 2020.11.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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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與, '3%룰' 합산→개별 가닥…경제3법 손질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에서 소위 '3%룰'(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최대주주 합산이 아닌 개별 방식으로 적용하는 등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중대표소...  박종진 기자, 2020.11.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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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8일 접수 마감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최우수 법률상)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최우수 법률상’은 최근 1년간(2019년11월~2020년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법...  머니투데이 더300, 2020.11.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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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법'의 습격?…올해 힘들고 내년에도 쉽지 않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삼성의 지배구조 변화가 관심사로 떠오르자 소위 '삼성생명법'으로도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주목받는다. 현행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이 23조원 이상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다만 현재 상정된 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  박종진 기자, 2020.10.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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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대한민국 '2020 최우수법률'을 뽑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최우수 법률상)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최우수 법률상’은 최근 1년간(2019년11월~2020년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법...  머니투데이 더300, 2020.10.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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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없이 낙태 가능…먹는 약도 허용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먹는 낙태약'인 자연유산 유도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상황에 따라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담만으로도 낙태 시술이 가능하...  권혜민 기자, 2020.10.0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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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노동시장 개혁 언급 "매우 후진적, 반드시 바꿔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찬성해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법과 노사관계법 개편도 함께 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공정경제 3법이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보수진영과 재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  박종진 기자, 2020.10.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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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의날' 10월1일-9월17일-8월1일…당신의 선택은? "우리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이듯"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군의날을 바라보는 여권의 인식과 무관치 않다. 여권 일각에서는 현행 10일1일인 국군의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로 ...  박종진 기자, 2020.10.0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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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검사 조작한다?"…가짜뉴스 처벌법 나왔다 코로나19(COVID-19) 등 감염병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 나왔다."검사 결과를 조작한다", "보건소가 코로나를 퍼트린다" 등 악성 거짓정보가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방역당국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국민 안전에 위협...  권혜민 기자, 2020.09.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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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방지법 '숙제' 던지고 떠난 박덕흠…전화위복? 피감기관 수주의혹에 휩싸였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탈당을 선택했다. 여당의 날 선 공격은 물론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자 당에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끝까지 결백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인적 결백 여부를 ...  박종진 기자, 서진욱 기자, 2020.09.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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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상한 '공시가 9억'-오피스텔 포함 법안, 국회 소위 통과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역시 같이 통과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  박종진 기자, 2020.09.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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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액단기보험 시장 '활짝', 자본금 10억이면 'OK' 소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생활 밀착형 소액·간단 보험 상품을 내놓는 시대가 열린다. 소액 단기보험 전문회사에 한해 자본금 기준을 대폭 낮춰주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반려동물보험, 각종 레저보험 등 소규모 보험시장이 활성화될지 관심이다.국회 정무위원...  박종진 기자, 2020.09.22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