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내 삶을 바꾸는 법률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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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강행한 경제3법…與 "전속고발권 폐지는 현행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강행 처리 수순을 밟았다.야당은 법안소위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날치기 처리라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숫자에 밀려 속수무책이었다.다만 민주당은 상법...  박종진 기자, 서진욱 기자, 2020.12.08 20:17
• [속보]정무위 안건조정위, 공정거래법 '정부안'대로 통과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박종진 기자, 2020.12.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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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3법 與의 '셀프 양보안'…"완화해봐야 법 자체가 문제" "비록 단독 처리지만 합의 처리한 수준 이상으로 반대 여론을 반영하겠다"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 "아무리 완화해봐야 법안 자체가 문제다" (경제단체 관계자)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주도로 8일강행 처...  박종진 기자, 서진욱 기자, 2020.12.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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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3법 강행처리…'3%룰'·'전속고발권 폐지' 등 일부 완화 더불어민주당이 논란 속에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강행 처리 수순을 밟았다. 야당은 법안소위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숫자에 밀려 속수무책이었다. 다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서 소위 ...  박종진 기자, 서진욱 기자, 2020.12.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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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참위 1년6개월 활동 연장법,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가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사참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기존 안과 달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기한 연장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정원도 늘리지 않기로 했다....  박종진 기자, 2020.12.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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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도 못 버틴 野 '저항'…다시보는 '18대0 뼈아픔' "18대0, 다시 한번 뼈아프다" (국민의힘 관계자)18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독식한 제21대 국회 구도가 새삼 조명받는다.더불어민주당의 쟁점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국민의힘이 내세운 안건조정위원회가 고작 24시간도 안돼 무력해진 탓이다.8일 쟁점법안을 ...  박종진 기자, 2020.12.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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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는 '탁탁탁', 정무위는? '배진교 변수'에 제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에 반해 정무위원회에서는 여당 강행 법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야당이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 중 첫 번째인 사참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  박종진 기자, 2020.12.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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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4대2' 안건조정위, 경제3법-사참위법 처리 절차 국회 정무위원회가 '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그리고 사참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처리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비교섭...  박종진 기자, 2020.12.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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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표결 끝에 '경제3법-사참법'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 국회 정무위원회가 '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그리고 사참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표결 끝에 상정했다. 야당은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지 않거나 시작조차 하지 않은 법들을...  박종진 기자, 2020.12.0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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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경제3법-사참법' 법사위와 함께 8일 처리 수순 국회 정무위원회가 8일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사참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 수순을 밟는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안건...  박종진 기자, 2020.12.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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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마지막 진통" 발언에, 유승민 "중증의 환각 상태" 유승민 전 의원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거듭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에 "유체이탈도 이 정도면 심각한 중증의 환각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는 ...  박종진 기자, 2020.12.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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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역사적 시간"에 野 "법치 짓밟는 전쟁개시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거듭 강조하자 국민의힘이 "전쟁개시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정기국회 종료를 앞둔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숫자를 앞세운 여당의 입법독주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지적이다.김...  박종진 기자, 2020.12.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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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 상임위' 정무위마저…경제3법, 강행 임박 野 '격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준비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 정무위 소관법률인 금융그룹감독법 공청회를 위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  박종진 기자, 2020.12.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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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공수처 협상' 결렬 수순…野, 긴급 의총소집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아래 여야 원내대표들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 수순을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다...  박종진 기자, 2020.12.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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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與 '경제3법' 처리 임박…강행 혹은 합의?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기국회 회기 내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준비작업을 마친다.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합의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여의치 않으면 단독 처리도 불사할 방침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  박종진 기자, 2020.12.0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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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공수처법 강행 조짐에 "정치 상식에 맞지 않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강행 처리 조짐에 "정치의 상식에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한 4일 양당 대표회담에서 여야 합의처리를 강조한 만큼 여당의 일방처리는 '말 뒤집기'라는 ...  박종진 기자, 2020.12.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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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 '한국판 FBI' 국가수사본부 뜬다…'2년 단임제' 내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전면 도입하고 개방형 국가수사본부장을 신설하는 방안 등에 여야가 합의했다. 자치경찰제는 업무만 구분할 뿐 경찰관의 신분은 현행처럼 국가직 공무원으로 통일하는 일원화 모델로 결정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현재 서울경찰청장급에 해당...  박종진 기자, 2020.12.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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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5.18유공자예우법 여야 합의…수익사업 길 열렸다 5.18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5.18유공자예우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의 오랜 숙원이 국회 입법으로 풀리는 수순이다. 다만 생계곤란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등 일부 조항은 합의되지 못했다. 1일 국회 정무위...  박종진 기자, 2020.12.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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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아차, 내돈" 착오송금 구제법, 여야 합의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착오송금 구제법'이 국회 통과 수순을 밟는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박종진 기자, 2020.12.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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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불법공매도에 '징역형',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 위법 공매도에 징역형을 도입하는 등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 수순을 밟는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을 가능케 하고 차입 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안, 증권대차거래 정보의 보관 의무 등에 여야가 합의했다.1일 국회 정...  박종진 기자, 2020.12.02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