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내 삶을 바꾸는 법률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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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현·은비·정인이까지…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전국민을 분노케 했던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장애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10살 아동이 이모와 이모부의 물고문으로 사망하기도 했다.아동학대를 방지하...  이정현 기자, 2021.02.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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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못하는 '아파트 주차테러'…"사적 영역" vs "과태료 필요" 2018년 인천 송도 캠리 사건, 2019년 화순 주차장 사건, 2019년 서울 강서구 지하주차장 사건, 2020년 서울 동대문구 빌라 주차장 사건…주차 시비는 끊이지 않는다. 몇몇 이웃 간의 다툼을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의 공분을 사기도 한다. 언론보...  박종진 기자, 2021.02.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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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징벌적 배상' 강행하는 與…"세계에서 찍힌다" 여당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케 하는 법을 강행 처리키로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언론 검열을 자행했던 군사정권과 다를 바 없다는 시각부터 국제사회에서 나라의 위상이 추락할 것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이낙연 "입법에 속...  박종진 기자, 이창섭 기자, 2021.02.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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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마른 하늘 날벼락"…부정청약 선의 피해자 막는다 부산 해운대 마린자이 아파트의 경우처럼 부정청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본인도 모르는 불법적인 부정청약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  박가영 기자, 2021.01.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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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시간 필리버스터 끝…주호영, 26분간 민주당에 절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마지막 주자로 나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을 겨냥해 "여러분들은 역사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한 세력, 법치주의를 파괴한 세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14일 밤 9시10분쯤부터 시작해 약 26분간 국회 본...  박종진 기자, 2020.12.1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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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전속고발권 유지, 후퇴 아냐…中企 준비 덜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후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면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  박종진 기자, 2020.12.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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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버스터도 안걸린 '경제3법', 9일 본회의 통과한다 재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경제3법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걸지 않았다. 어차피 여당에 의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  박종진 기자, 김상준 기자, 2020.12.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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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방패' 든 국민의힘, 믿을건 진짜 '국민'의 힘 국민의힘이 고육지책으로 결국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냈다. 개별 법안 하나하나를 24시간 막아주는 하루짜리 '방패'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지연시키면서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효과가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  박종진 기자, 김상준 기자, 2020.12.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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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굵직한 경제법안들 한밤중 강행처리…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이어 정무위원회에서도 '경제3법'을 강행 처리했다. '신사 상임위'로 불리며 좀처럼 싸움이 일어나지 않던 정무위였지만 이날은 여야 간에 고성이 나오며 충돌이 빚어졌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존 정부 안의 골자...  박종진 기자, 2020.12.09 00:42
• [속보]정무위, 사참위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법 의결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박종진 기자, 2020.12.0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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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3법, 안건조정위 통과…금융그룹법도 野없이 '땅땅땅'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경제3법' 중 하나인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안건조정위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는 8일 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  박종진 기자, 2020.12.0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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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전속고발권 유지' 카드까지…경제3법 강행 후폭풍 "절대 기업 옥죄거나 발목잡는 법이 안되도록 하겠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아무리 완화해봐야 법안 자체가 문제다" (경제단체 관계자)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주도로 8일 강행 처리 ...  박종진 기자, 서진욱 기자, 2020.12.0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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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강행한 경제3법…與 "전속고발권 폐지는 현행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강행 처리 수순을 밟았다.야당은 법안소위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날치기 처리라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숫자에 밀려 속수무책이었다.다만 민주당은 상법...  박종진 기자, 서진욱 기자, 2020.12.08 20:17
• [속보]정무위 안건조정위, 공정거래법 '정부안'대로 통과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박종진 기자, 2020.12.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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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3법 與의 '셀프 양보안'…"완화해봐야 법 자체가 문제" "비록 단독 처리지만 합의 처리한 수준 이상으로 반대 여론을 반영하겠다"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 "아무리 완화해봐야 법안 자체가 문제다" (경제단체 관계자)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주도로 8일강행 처...  박종진 기자, 서진욱 기자, 2020.12.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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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3법 강행처리…'3%룰'·'전속고발권 폐지' 등 일부 완화 더불어민주당이 논란 속에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강행 처리 수순을 밟았다. 야당은 법안소위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숫자에 밀려 속수무책이었다. 다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서 소위 ...  박종진 기자, 서진욱 기자, 2020.12.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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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참위 1년6개월 활동 연장법,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가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사참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기존 안과 달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기한 연장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정원도 늘리지 않기로 했다....  박종진 기자, 2020.12.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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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도 못 버틴 野 '저항'…다시보는 '18대0 뼈아픔' "18대0, 다시 한번 뼈아프다" (국민의힘 관계자)18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독식한 제21대 국회 구도가 새삼 조명받는다.더불어민주당의 쟁점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국민의힘이 내세운 안건조정위원회가 고작 24시간도 안돼 무력해진 탓이다.8일 쟁점법안을 ...  박종진 기자, 2020.12.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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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는 '탁탁탁', 정무위는? '배진교 변수'에 제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에 반해 정무위원회에서는 여당 강행 법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야당이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 중 첫 번째인 사참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  박종진 기자, 2020.12.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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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4대2' 안건조정위, 경제3법-사참위법 처리 절차 국회 정무위원회가 '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그리고 사참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처리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비교섭...  박종진 기자, 2020.12.08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