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내 삶을 바꾸는 법률안들

• 
  "대통령 감사장 수여"…'국군장병 덕분에法'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역 장병에게 대통령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청년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한 시점에서 '군심(軍心)'을 겨냥한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권혜민 기자, 2020.09.18 14:41
• 
  김종인의 '소신'에 난감한 국민의힘, '기업의힘' 어쩌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소위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재계가 기업 옥죄기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과 자유한국당도 반대 입장을 고수해오...  박종진 기자, 김상준 기자, 2020.09.17 16:22
• 
  부동산 거래조사, 금융·신용정보 들여다본다…법 개정 추진 부동산 감독기구의 자료 요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부동산 거래 과정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에조사 대상자의 금융 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  박가영 기자, 2020.09.16 15:14
• 
  이태규, '침수차 사기방지법' 발의…차대번호 공시 의무화 중고차 소비자가 침수 자동차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보험회사의 공시의무를 강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침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차대번...  박종진 기자, 2020.09.15 18:20
• 
  공매도=기울어진 운동장? 김병욱 "불신 해결…이제 끝내자" "어느 영역이든 공정해야 발전합니다."누구보다 공매도 논란 해결에 앞장서온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동안 노력을 담아 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꺼낸 화두는 '공정'이었다.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되는 이상 제대로 된 증권시장의...  박종진 기자, 2020.09.10 07:36
• 
  與, '공매도 공정법' 발의…수기 자동화·위법 거래 징역형 공매도 문제 해결에 주력해온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불법 공매도 방지와 처벌강화 등을담은 '공매도 공정법'을 내놓는다.수기방식의 대차계약을 전산시스템으로 바꾸고 무차입 공매도에는 형사 처벌 조항까지 넣는 내용이다. 공매도 대상 종...  박종진 기자, 2020.09.10 07:33
• 
  돌봄휴가, 본회의 통과 '194분'…코로나 민생에 정쟁 멈췄다 여야가 이례적으로 힘을 모아 반나절 만에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25일까지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맞벌이부부를 도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7일 국회는 일명 '가족돌봄휴가 연장법'(남녀고...  김하늬 기자, 유효송 기자, 2020.09.07 16:53
• 
  국민의힘 "가족돌봄휴가 연장 환영, 늦었지만 다행"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안 추진 방침에 야당이 먼저 제안했던 법안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봄, 여름 내 코로나로 옴짝달싹 못하고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배...  박종진 기자, 2020.09.06 17:33
• 
  추경호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발의…"기업 부담만 늘려선 안돼" 국민의힘이 기업 경영권 방어 장치를 넣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한다고 6일 밝혔...  박종진 기자, 2020.09.06 15:33
• 
  정강정책서 빠진 '4연임 금지', 국민의힘 초선들 법안 발의 추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법'이 조만간 공동 발의된다. 대표 발의자는 박수영 의원이다.4일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국회의원의 4선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다음주 정도에 발의될 예정이다.개정안은 국회...  박가영 기자, 2020.09.04 16:37
• 
  자녀 학대하며 받은 '아동수당' 뺏는 '나쁜부모 방지법' 자녀를 학대한 부모에게서 그동안 받아갔던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법안이 나왔다.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진주을)은 '배드 패런츠(나쁜 부모, Bad Parents) 방지법'에 해당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  박종진 기자, 2020.08.27 12:49
• 
  백선엽 논란 지속된다…권칠승, '친일파 파묘법' 발의 '친일파'의 현충원 등 국민묘지 안장을 막고, 이미 안장된 경우 강제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유골이나 시신을 다른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  권혜민 기자, 2020.08.12 10:35
• 
  패스트트랙 330→75일 단축법 발의…與 공수처 전략? 더불어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대립으로 시급하고...  권혜민 기자, 2020.08.10 09:36
• 
  악플로 죽음 내몰면 '자살방조죄'…"최고 징역 10년" 포털 사이트의 스포츠뉴스 댓글 잠정 폐지를 이끈 전용기 의원이 '악플러'(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 처벌 강화법을 내놨다.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가해자를 자살방조죄 수준으로 ...  박종진 기자, 2020.08.09 15:16
• 
  지자체장은 3선 밖에 못하는데 국회의원은 왜?…4연임 금지法 발의 국회의원의 4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이 발의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해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다음 선거에서 국회의원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권혜민 기자, 2020.08.06 16:45
• 
  김병욱, '실시간' 전자주총 허용 상법개정안 발의 여당에서 언택트(비대면) 시대를 맞아 실시간으로 전자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주주총회의 참가 허용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  박종진 기자, 2020.08.04 17:57
• 
  與 부동산법 '속전속결' 처리…野 "악법 날치기, 전·월세 더 올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합의 없이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을 연이어 소관 상임위에 단독으로 상정하자 미래통합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박종진 기자, 2020.07.28 15:10
• 
  국회 정무위, 첫 회의 '순항'…CVC 허용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정 국회 정무위원회가 제21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일반지주회사에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해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28일 정무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다 모인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  박종진 기자, 2020.07.28 12:22
• 
  유영철이 내 세금으로 식사…홍준표 "사형 집행하자"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을 국민 세금으로 밥 먹여주며 왜 살려두나"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인 우리나라 일각에서 제기돼왔던 이 같은 의문에 홍준표 의원이 법 개정안으로 답했다. 홍 의원은 흉악범죄자의 사형 집행 의무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박종진 기자, 2020.06.30 17:38
• 
  박용진 "남의 돈으로 엉뚱한 일 못하게 해야...구글과 삼성의 차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허용을 두고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CVC에 대한 방침이 선 것은 아니다"며 정부와 재계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8일 오전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  이해진 기자, 2020.06.18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