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내 삶을 바꾸는 법률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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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매도 공정법' 발의…수기 자동화·위법 거래 징역형 공매도 문제 해결에 주력해온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불법 공매도 방지와 처벌강화 등을담은 '공매도 공정법'을 내놓는다.수기방식의 대차계약을 전산시스템으로 바꾸고 무차입 공매도에는 형사 처벌 조항까지 넣는 내용이다. 공매도 대상 종...  박종진 기자, 2020.09.1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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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휴가, 본회의 통과 '194분'…코로나 민생에 정쟁 멈췄다 여야가 이례적으로 힘을 모아 반나절 만에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25일까지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맞벌이부부를 도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7일 국회는 일명 '가족돌봄휴가 연장법'(남녀고...  김하늬 기자, 유효송 기자, 2020.09.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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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가족돌봄휴가 연장 환영, 늦었지만 다행"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안 추진 방침에 야당이 먼저 제안했던 법안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봄, 여름 내 코로나로 옴짝달싹 못하고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배...  박종진 기자, 2020.09.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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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발의…"기업 부담만 늘려선 안돼" 국민의힘이 기업 경영권 방어 장치를 넣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한다고 6일 밝혔...  박종진 기자, 2020.09.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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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강정책서 빠진 '4연임 금지', 국민의힘 초선들 법안 발의 추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법'이 조만간 공동 발의된다. 대표 발의자는 박수영 의원이다.4일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국회의원의 4선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다음주 정도에 발의될 예정이다.개정안은 국회...  박가영 기자, 2020.09.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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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학대하며 받은 '아동수당' 뺏는 '나쁜부모 방지법' 자녀를 학대한 부모에게서 그동안 받아갔던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법안이 나왔다.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진주을)은 '배드 패런츠(나쁜 부모, Bad Parents) 방지법'에 해당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  박종진 기자, 2020.08.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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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선엽 논란 지속된다…권칠승, '친일파 파묘법' 발의 '친일파'의 현충원 등 국민묘지 안장을 막고, 이미 안장된 경우 강제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유골이나 시신을 다른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  권혜민 기자, 2020.08.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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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330→75일 단축법 발의…與 공수처 전략? 더불어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대립으로 시급하고...  권혜민 기자, 2020.08.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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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로 죽음 내몰면 '자살방조죄'…"최고 징역 10년" 포털 사이트의 스포츠뉴스 댓글 잠정 폐지를 이끈 전용기 의원이 '악플러'(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 처벌 강화법을 내놨다.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가해자를 자살방조죄 수준으로 ...  박종진 기자, 2020.08.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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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장은 3선 밖에 못하는데 국회의원은 왜?…4연임 금지法 발의 국회의원의 4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이 발의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해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다음 선거에서 국회의원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권혜민 기자, 2020.08.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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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실시간' 전자주총 허용 상법개정안 발의 여당에서 언택트(비대면) 시대를 맞아 실시간으로 전자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주주총회의 참가 허용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  박종진 기자, 2020.08.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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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부동산법 '속전속결' 처리…野 "악법 날치기, 전·월세 더 올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합의 없이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을 연이어 소관 상임위에 단독으로 상정하자 미래통합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박종진 기자, 2020.07.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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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첫 회의 '순항'…CVC 허용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정 국회 정무위원회가 제21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일반지주회사에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해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28일 정무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다 모인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  박종진 기자, 2020.07.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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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철이 내 세금으로 식사…홍준표 "사형 집행하자"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을 국민 세금으로 밥 먹여주며 왜 살려두나"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인 우리나라 일각에서 제기돼왔던 이 같은 의문에 홍준표 의원이 법 개정안으로 답했다. 홍 의원은 흉악범죄자의 사형 집행 의무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박종진 기자, 2020.06.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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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남의 돈으로 엉뚱한 일 못하게 해야...구글과 삼성의 차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허용을 두고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CVC에 대한 방침이 선 것은 아니다"며 정부와 재계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8일 오전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  이해진 기자, 2020.06.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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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전북판 구하라'에 "방치도 아동학대, 구하라법 통과돼야" 이른바 '구하라법'을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잡혔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2019년 11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모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  이해진 기자, 2020.06.1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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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휴식' 이탄희 '양형개혁법' 우선 발의…"솜방망이 처벌 막자" 판사의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양형개혁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1호 법안'으로, 'N번방 사건' 같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판사 선고 후 이른바 '국민양형위원'이 최종 형량을 결정하도록 했다. 성폭력, 아...  이해진 기자, 2020.06.1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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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승격 질본, 연구소 품고 '코로나 백신' 개발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당초 복지부에 떼어놓기로 해 정부안에서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도 질병청 산하에 두기로 했다. 특히 감염병연구센터는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돼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  김하늬 기자, 이해진 기자, 2020.06.1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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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내돈" 착오송금 구제법, 이번에는 국회 문턱 넘을까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보다 손쉽게 돌려받는 방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제20대 국회 막판 법안 처리에서는 우선 순위에 밀렸지만 새 국회에서는 처리 가능성이 높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터...  박종진 기자, 2020.06.1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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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의원, 불법대북전단 살포에 '징역형' 법안 발의 정부가 민간의 대북전단살포를 막겠다고 나선 가운데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을)이 무단 전단살포에 징역형의 처벌조항을 넣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상혁 의원은 10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같은 당 김홍걸 의원 등이...  박종진 기자, 2020.06.10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