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내 삶을 바꾸는 법률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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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이 쏘아올린 작은공 '이해충돌방지법', 재수 성공할까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본격화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이 법제화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해충돌을 방지할 법 규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법 제정은 과거 무산된 시도였다. 2016년 시행...  박종진 기자, 2019.07.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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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밀양형 일자리 사업의 혁신 '혁신경제' 논의가 뜨겁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진보와 더불어 기존의 질서를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혁신'의 시도들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타트업, 메이커 스페이스, 공유경제, 소셜펀딩, 코딩교육, 다양한 산학협력 등이 이와 관련된 현상...  홍재우 경남발전연구원장, 2019.07.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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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97조원 기업에 '벌금 500만원'…저공해차 누가 만들까 #나는 미세먼지법이다.나는 ‘미세먼지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다. 외딴 곳에서 매캐한 연기를 내뿜는 공장들을 보면서 세상에 나오기로 마음 먹었다.공장 밀집지역 등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상시 들여다 볼 생각이다. 현재 수도권에만 ...  이원광 기자, 2019.04.0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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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법' '블라인드 채용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1대1로 전담 보호관찰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조두순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용시 구직자의 키, 외모 등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블라인드 채용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민생...  김민우, 김평화 기자, 2019.03.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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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 마지막법 행정규제기본법 국회 통과 소위 '규제 샌드박스 5법' 중 마지막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무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35명, 찬성 228명으로 의결했다. 윤소하, 심상정, 추혜선, 김종훈 의원 ...  박종진 기자, 2019.03.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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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회계사·세무사 공직자도 취업심사 받아야" 변호사 등 전문직 출신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으로이직할 때도 일반 공직자와 똑같이취업제한을받도록 하는법안이 제출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 취업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  이지윤 기자, 2019.03.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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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만원 이상 체납자, 6촌 계좌까지 들여다본다 고액 체납자의 친인척 계좌를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한걸음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김종석)를 열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박명...  박종진 기자, 2019.03.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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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정치자금 공개"…박주민, 정치자금투명화법 발의 국회의원의 활동비나 후원금 등 정치자금의 사용 내역을 인터넷에서 국민 모두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7일 발의됐다. 정치자금 사용 내역 공개에 제한이 많아 유권자들의 정치인 감시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  백지수 기자, 2019.03.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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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이배 "논란거리 다 뺐다…이해충돌방지 이번엔 꼭"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이것저것 다 뺐다. 시빗거리가 될만한 건 아예 갖다붙이지 않았다. 핵심만 먼저 담았다. 통과가 목표기 때문이다.이 법안은 제정법이다. 기존 법의 개정으론 핵심 내용을 담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박종진 기자, 2019.02.2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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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좀 봅시다" 영장도 없는 권력기관 조사권에 제동 사실상 강제조사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아 온 행정기관의 조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본격 발의 절차를 밟는다.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공직자와 민간 기업 등을 상대로 관행적으로 실시해온 휴대폰 수거 조사와 같은 사례가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박종진 기자, 2019.02.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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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흔살 증권거래세 '시한부 운명'…10년간 60조 거둬갔는데 #나는 증권거래세법이다1978년생 말띠인 나는 올해 마흔 살을 넘긴 증권거래세법이다. 문자 그대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해 탄생했다. 처음 세율은 0.5%로 잡혔다.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말띠지만 역할은 고...  박종진 기자, 2019.02.15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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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가 사익 챙기면 최대 징역 7년" 이해충돌방지법 나온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기면 최대 징역 7년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11일 발의된다.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중 이같은...  백지수 기자, 2019.02.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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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소신이]"숨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장기이식? 나는 반대다" "실질적으로 숨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이식을 한다면 저는 반대합니다"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장기 등 이식법)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찬성 179표, 반대 1표, 기...  강주헌 기자, 2019.02.0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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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소신이]"윤창호법 반대가 맞았다…처벌 모순 우려" "음주운전을 엄중히 처벌하려면 법 체계를 제대로 정비해서 해야죠."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음주운전의 기준을 ...  백지수 기자, 2019.02.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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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의원 650→600명, '영국의 결단' 어떻게? 국회에서는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4월까지 선거구를획정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논의가 한창이다. 이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선거구 개편안을 만든 영국 하원의 사례를 분석한보고서를 발간했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2일...  백지수 기자, 2019.02.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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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악인가" 공정경제법에 부글부글 기업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경제 관련 법안을 반대하는 보수 야당은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꼽는다.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다. 핵심은 경영권 위협 우려다. 정...  박종진 기자, 2019.01.30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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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주문한 공정경제 9총사…'핵심' 상법은 1년2개월째 '올스톱' “모두 공정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시급한 법안들입니다. 국민과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공정 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키워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9가지 법안을 콕 집어 언급했다. 국회...  백지수 기자, 2019.01.30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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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핵연료세' 도입법 발의…폐로 원전에도 과세 추진 원자로에 삽입되는 핵 연료나 폐로 원전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이른바 '핵연료세' 도입법이 발의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백지수 기자, 2019.01.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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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조재범 막는다…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 발의 체육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와 결격 사유에 성폭력 범죄자를 포함시키고, 징계 권한을 상위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게 넘기는 등의 내용이다.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  강주헌 기자, 2019.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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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시지가 개입 막는다…공정성 명시 법안 발의 각종 연금과 보험료, 세금 등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평과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조사와 평가를 맡은 감정평가사들에게 고가의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지가를 전년대비 최대 2배가량 인상...  한지연 기자, 2019.01.2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