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내 삶을 바꾸는 법률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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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전북판 구하라'에 "방치도 아동학대, 구하라법 통과돼야" 이른바 '구하라법'을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잡혔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2019년 11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모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  이해진 기자, 2020.06.1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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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휴식' 이탄희 '양형개혁법' 우선 발의…"솜방망이 처벌 막자" 판사의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양형개혁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1호 법안'으로, 'N번방 사건' 같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판사 선고 후 이른바 '국민양형위원'이 최종 형량을 결정하도록 했다. 성폭력, 아...  이해진 기자, 2020.06.1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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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승격 질본, 연구소 품고 '코로나 백신' 개발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당초 복지부에 떼어놓기로 해 정부안에서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도 질병청 산하에 두기로 했다. 특히 감염병연구센터는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돼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  김하늬 기자, 이해진 기자, 2020.06.1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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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내돈" 착오송금 구제법, 이번에는 국회 문턱 넘을까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보다 손쉽게 돌려받는 방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제20대 국회 막판 법안 처리에서는 우선 순위에 밀렸지만 새 국회에서는 처리 가능성이 높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터...  박종진 기자, 2020.06.1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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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의원, 불법대북전단 살포에 '징역형' 법안 발의 정부가 민간의 대북전단살포를 막겠다고 나선 가운데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을)이 무단 전단살포에 징역형의 처벌조항을 넣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상혁 의원은 10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같은 당 김홍걸 의원 등이...  박종진 기자, 2020.06.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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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극복, 세법 개정… 21대 국회, '경제법안' 쏟아진다 ①경제법안 '봇물'… "법 바꿔 코로나 위기 극복하자"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경제 법안’이 쏟아진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아이디어가 제시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서진욱 기자, 박종진 기자, 2020.06.0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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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깎자…개원 전부터 세법 개정안 '봇물' 제21대 국회가 첫 본회의를 열지는 못했지만 법안 발의는 쏟아지고 있다. 각종 명분으로 세금을 깎아주자는 법안도 봇물 터진 듯 나온다. 우선 서울 강남을 대표해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송파을)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법안을 냈다. 홍준...  박종진 기자, 2020.06.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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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종부세 완화법'에 홍준표 "명백한 이중과세, 폐지해야" 서울 강남을 대표해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송파을)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법안을 냈다.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화답했다. 배 의원이 지난3일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박종진 기자, 2020.06.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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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 오명'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막차탄 법들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고용보험 확대안, n번방 방지법, 과거사법 등 밀린 법안들을 처리했다.이중규제 논란이 일었던 민간 데이터센터 규제법과 체계상 문제가 지적된 예술인권리보장법, 서민금융 훼손 논란이 빚어진 신협의...  박종진 기자, 2020.05.20 16:57
• [속보]업무구역 확대 '신협법' 20대 국회서 통과 불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박종진 기자, 2020.05.20 16:19
• [속보]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제20대 국회서 처리 무산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박종진 기자, 2020.05.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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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방지법·공인인증서 폐지법 통과…법사위 마지막날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고용보험 확대안, n번방 방지법 등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 이중규제 논란이 일었던 민간 데이터센터 규제법은 보류돼 제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좌절됐다.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도 숙박신고...  박종진 기자, 2020.05.20 13:40
• [속보]데이터센터 규제법, 법사위서 격론 끝에 보류키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박종진 기자, 2020.05.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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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고용보험 확대·외국인숙박신고제 통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후속 법안인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시행시기를 6개월 앞당겨 통과했다. 대학교수 등의 노조설립을 가능케 ...  박종진 기자, 2020.05.20 12:12
• [속보]'개별대학 교수노조 허용' 교원노조법, 환노위안대로 법사위 통과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박종진 기자, 2020.05.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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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묵은 '원격의료', 21대 국회에서 '비대면 의료'로 추진 코로나19(COVID19) 사태 장기화로 보건·의료분야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원격의료 입법이 핵심 과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의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데 이어 청와대가 '비대면 진료체계 ...  이해진 기자, 2020.05.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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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빈 범죄수익 몰수 가능할까…검찰 1년간 단 1건 몰수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한 이른바 '박사' 조주빈(24) 일당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하지만 법 개정 뿐만 아니라 검찰과 사법부의 의지가 중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년 전 이미 불법촬영 범죄가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이해진 기자, 오문영 기자, 2020.05.06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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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차 탄 인터넷은행법, 끝까지 반대한 의원 2명은? 논란이 됐던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법이 표결 끝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를 이룬 만큼 29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도 일사천리로 정무위를 통과했다. 다...  박종진 기자, 2020.04.2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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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은행법-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막차 탔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맞은 기업에 지원을 하더라도 출자 방식은 총 지원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기간산업이 국영 기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으...  박종진 기자, 2020.04.28 17:55
• [속보]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박종진 기자, 2020.04.28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