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내 삶을 바꾸는 법률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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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차 탄 인터넷은행법, 끝까지 반대한 의원 2명은? 논란이 됐던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법이 표결 끝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를 이룬 만큼 29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도 일사천리로 정무위를 통과했다. 다...  박종진 기자, 2020.04.2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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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은행법-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막차 탔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맞은 기업에 지원을 하더라도 출자 방식은 총 지원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기간산업이 국영 기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으...  박종진 기자, 2020.04.28 17:55
• [속보]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박종진 기자, 2020.04.28 17:13
• [속보]대주주 자격요건 완화 '인터넷은행법', 표결 끝에 정무위 통과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박종진 기자, 2020.04.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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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정부 출자 20% 한도 '산은법'·대주주 자격 완화 '인터넷은행법' 합의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맞은 기업에 지원을 하더라도 출자 방식은 총 지원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기간산업이 국영 기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또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으로...  박종진 기자, 2020.04.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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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은행법, 산은법 개정안과 함께 20대 국회 막차 탄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주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막차를 탄다.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이 시급한 여당과 본회의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야당의 입장이 맞물려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27일...  박종진 기자, 2020.04.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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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직접 개헌 발안…여야, ‘헌법 국민발안제’ 발의 국민이 직접 개헌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민 발안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발의됐다. 참여 의원에는 강창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92...  민승기 기자, 2020.03.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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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번과 23번, 누가 순서 바꿨나" 김종석의 울분 "22번과 23번, 순서가 바뀌었다" 예상을 깨고 범여권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김종석 미래통합당 간사가 분통을 터트렸다.여야 합의로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들인 만큼 인터넷 전문은행 ...  박종진 기자, 2020.03.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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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은행법 '부결'에 통합당 단체 퇴장…"양심도 없느냐!” “(합의를 다 해놓고) 뭐하는 짓이야. (이럴꺼면) 합의를 왜 해, 합의를. 다 나와오세요. 양심도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  민승기 기자, 김예나 인턴기자, 2020.03.05 16:22
• [속보]텔레그램 성착취 처벌…'국회 전자청원 1호 법안' 본회의 통과 5일 국회 본회의.  민승기 기자, 2020.03.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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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니즈월 규제 완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증권사 차이니즈월 규제를 풀어주고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운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 43...  박종진 기자, 2020.03.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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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3법' 법사위 통과...31번 유사사례는 이제 '처벌'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망을 더욱 촘촘히하는 내용의 '코로나3법'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코로나 3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바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법사위는 26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코...  이해진 기자, 2020.02.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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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난 '기생충', 묻힌 '영화 법안'…'독점금지·실버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까지 4관왕을 차지하면서 한국영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임기가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강주헌 기자, 2020.02.12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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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2월 국회서 '검역법' 처리 속도… "'우한 폐렴'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오는 2월 개최될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개정안을 처리, 정부의 총력 대응 체계를 뒷받침할 방침이다.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서진욱 기자, 2020.01.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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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선진화법'…다수(多數)를 잊은 국회 #2012년 5월 탄생한 ‘국회 선진화법’은 사실 정략적 타협의 산물이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둔 시점, 당시 여당(새누리당)은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선진화법’을 공약으로 건다.선거 결과는 여당의 과반 확보. 새누리당은 슬쩍 물러서려 했지만 “약속은...  박재범 정치부장, 2019.12.24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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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불합치 40개…올해 지나면 23개 '법률공백' 국회가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방치하고 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 받은 법 중 손질하지 않고 있는 법만 40건에 달한다. 그 중 6건은 이미 법개정 시한을 넘겨 사실상 ‘입법공백’ 상태다.2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  김민우 기자, 2019.12.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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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가 싱가포르에서 달렸다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승차공유 서비스의 확산 등으로 대중교통 시장이 급변한 싱가포르는 올해 새로운 규제 체계를 입법해 내년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기존 사업을 보호하고 신사업을 규제하는 식이 아닌 산업·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인데 최근 정부와 국회가 '타...  조철희 기자, 2019.12.1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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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 법률상]하태경, 100명 생명 살린 '윤창호법'…"음주운전자 치료 의무화법도" 2019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머니투데이 더300, 법률앤미디어 공동주최) 대상의 영예를 거머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은 전형적인 시민입법 사례다. 2018년 9월 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피해를 당한 고 윤창...  박종진 기자, 2019.11.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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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 법률상]전쟁터 국회서도 빛난 법안 살펴보니…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감옥도 안 가나. 상식에 호소한 친구들의 절규가 만든 게 '윤창호 친구법'입니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여야 충돌로 개점휴업과 파행을 거듭했지만 우리 사회를 한단계 끌어올릴법안들은 꾸준히 탄생했다.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  박종진 기자, 2019.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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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가 직접 부패방지 제도개선 제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제도개선 등의 제안이 필요하면 직접 대통령이나 국회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박종진 기자, 2019.11.1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