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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홍남기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0만원씩 주면 25조~50조원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지금 논의된대로 국민 1인당 50만~100만원씩 지급할 경우 25조~50조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  김민우 기자, 김예나 인턴기자, 2020.03.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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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의 경고…"이러다 하반기에 또 세입경정?" 국회가 세수 상황을 감안해 하반기중 추가 세입경정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미 제출한 상황이다.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검...  정현수 기자, 2020.03.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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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세 세입예산, 정부안에서 422억 감액 292조 의결 국회가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을 정부안에서 422억 가량 줄어든 약 292조원으로 수정했다.10일 의결된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는 소득세·상속세·법인세를 포함한 국세 수입이 일괄적으로감소한다고 보고 국세 세입예산을 정부안 292조391억2...  이지윤 기자, 2019.12.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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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文정부 혁신성장 '수소경제' 예산, 국회서 39억원 순증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중 하나인 수소경제 관련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15억원 감액되고54억3400만원 증액돼 총 39억3400만원 순증했다.10일 국회에서의결된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따르면 국회는 수소경제 관련 다수 사업의 예산을 ...  이지윤 기자, 2019.12.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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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로·철도 등 SOC예산, 국회서 9000억원↑ 국회가 10일 의결한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보다 1조2000억원 순감했지만 도로·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대폭 증액됐다.정부가 올해보다 약 2조5000억원 늘려 22조3000억원을 편성해 제출한 SOC 예산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900...  이지윤 기자, 2019.12.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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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3당 간사 협의체, 내년도 예산안 합의 '불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10일 오전 불발됐다.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전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상황에 대해 원내지도부에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  이지윤 기자, 2019.12.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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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소위' 재가동…與 "4+1, 무시 못해" VS 野 "인정 못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협의체가 재가동됐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철회의 뜻을 밝히며 예산 심사에 합류한 결과다.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밤샘 협상을 이어간다는 각오다.전해...  이원광 기자, 김예나 인턴기자, 2019.12.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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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늘부터 여의도 전쟁 발발, 벼랑끝 협상 가능성은… 벼랑 끝 '운명의 한주', 전쟁은 시작됐다-[the300]여당, 한국당 배제하고 9일 본회의서 예산안 등 상정 강행…한국당, 새 원내지도부 변수벼랑 끝에 선 여야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등 정국 현안을 걸고 운명의 한주를 시작한다. 여당인 더...  박종진 기자, 김민우 기자, 한지연 기자, 2019.12.0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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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재원 "떼도둑" vs 전해철 "합법"…예산안 처리에 논쟁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예결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 간사가 논쟁을 벌였다.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 작업을 두고서다.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향해 “...  한지연 기자, 박종진 기자, 2019.12.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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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재원, 기재부 공무원들에 "정권 바뀌면…" 살벌한 경고장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예결위원장)이 소위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경고장을 날렸다.9일 본회의에 예산안 상정을 위한 일명 '시트작업'(예산명세...  박종진 기자, 2019.12.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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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소위 소속 與 "野와 2~3일 내 협상…안 되면 '4+1' 협의로 예산안 처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자유한국당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철회를 촉구하며 한국당이 2~3일 내로 협상 의사를 보이지 않을 경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원칙으...  이지윤 기자, 2019.12.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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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올해도 예산안 '지각처리'…5년째 법정시한 초과,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이 2일 도래했으나 국회는 지각 처리할 전망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연속 국회는 법정시한을 어기게 됐다.국회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첫 해인 2014년을 제외하고 5년 연속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이지윤 기자, 2019.12.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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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 법정처리 D-day, 여야 샅바싸움에 시한 내 처리 사실상 '무산' 국회가 올해도 513조5000억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할 전망이다. 2일은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이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빈손' 종료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이 겹치면서 시한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국회에 따르...  이지윤 기자, 2019.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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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 D-1, 필리버스터 정국에 시한 내 처리 사실상 '무산' 513조5000억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빈손' 종료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이 겹치면서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1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증액 안건...  이지윤 기자, 2019.12.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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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3당 간사 '소소위' 구성…"일일 브리핑, 속기록 작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27일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소(小)소위' 구성을 의결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최종 심사하는 소소위가 비공개로 '깜깜이' 진행된다는 비판을 감안해투명성 제고 ...  이지윤 기자, 2019.11.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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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결일 코앞인데… '소소위' 밀실 구성 기싸움에 멈춰선 예산심사 역대 최대 규모인 513조5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불과 며칠 앞두고 '소(小)소위' 구성을 두고 충돌하며 예산심사를 중단했다. '소소위'는 매년 예산 심의 막판 구성돼 '깜깜이'·'짬짬이'·'밀실' 심사를 한다는...  조철희 기자, 2019.11.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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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대 국회 마지막 예산심사…예산소위서 여야 기싸움에 '보류' 남발 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의 ‘칼질’에서 시작된다.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5000억원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올해도 같은 흐름이다.13일 여야 국회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소위는 사흘째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예산안의 ...  이지윤 기자, 2019.11.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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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내년예산 '칼질' 예산소위 가동…與 "원만·유익하게"vs野 "과감히 삭감"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핀셋'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예결위원장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이날 오전 개의 10분만에 정회한 예결위는 오후 3시가...  이지윤 기자, 2019.11.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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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해찬 2년내 죽는다" 김재원 '막말'에 예결위 소위 10분만에 정회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1일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10분만에 멈췄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대구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  이지윤 기자, 2019.11.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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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예결위, 다음주부터 513조 예산 본격 '칼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예산안조정소위에서 513조5000만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 심사한다.올해 예산소위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꾸려졌다. 16명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해 '비교섭단체 1명' 몫이 빠진 15명...  김민우 기자, 2019.11.09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