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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영상을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관련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3.4/뉴스1 |
국회가 세수 상황을 감안해 하반기중 추가 세입경정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미 제출한 상황이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될 경우 경제상황 악화로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인 세입경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은 세출확대 8조5000억원과 세입경정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입경정은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메르스 추경 때도 5조6000억원의 세입경정을 했다.
세입경정이 필요한 건 성장률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9월 초 이듬해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예산안 제출 당시 물가수준을 감안한 지난해 경상성장률을 3%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경상성장률은 1.1%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세입경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예결위는 "2020년 예산안 편성 당시의 정부의 경제성장률 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정부가 경상성장률 추계를 잘못하면서 당초 예산보다 법인세 2조2966억원, 종합소득 3011억원이 덜 걷히게 될 전망이다.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세입경정을 했어야 할 정도였던 것이다.
세입경정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제지원 규모는 6000억원에 그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감면액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 등이 해당한다. 나머지 1000억원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법인세 감면분이다.
예결위는 "2019년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하회함에 따라 2020년 국세수입 예산을 경정하려는 것과 같이 2020년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하락하는 경우 2021년 국세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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