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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1대 국회,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선대위원장은 이날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다. 2020.04.24/뉴스1 |
미래통합당 대수술에 나설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면서 신속한 지급을 강조했다.
국회 합의를 기다릴 것 없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주최의 한 정치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정부가 결정하면 지급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도가 있다"며 "꼭 야당에다가 뭐 야당 때문에 마치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에서 꼭 동의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내리면 내일이라도 당장 지급할 수 있다"며 "골치 아프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더라도 사태가 시급하다면 여야 합의가 안되는 상황에서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전 국민 지급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야당이라고 꼭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정부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것에는 "전제를 달 필요가 없다"며 "주려면 다 줘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고소득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100만원씩(4인 가구 기준)을 기부금으로 간주해 세액공제 혜택 등을 주기로 한 결정을 비판한 것이다. 통합당은 결정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기부 여부를 놓고 계층간 갈등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76조에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2년에 긴급사채동결령 등으로 해당 명령권이 나온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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