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전해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 김광수 민생당 간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0.3.17/뉴스1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가경정예산안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추경 규모와 내용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인다. 국회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시간도 미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여야 3당은 17일 오전부터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3+3 회동'을 시작한다. 예결위 차원에서 추경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원내대표들까지 협상에 나선다.

◆여 "오늘 통과 못하면 역사의 죄인" 야 "선거용 돈풀기"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6조원 이상'이라는 숫자까지 제시하며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당은 사업 내용을 상당 부분 조정하되,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수준을 맞추자고 맞선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오늘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여야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용 돈풀기'라는 야당의 어이 없는 주장에 국회의 시간이 표류하고 있다"고 했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에서 실직적인 지원책을 가져오지 않는 한 오늘 내 추경 통과는 어려울 수 있다"며 "대구·경북에 지원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대구·경북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생계비 등으로 2조4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합당은 정부안에 담긴 대구·경북 지역 지원책이 대출 등에 집중돼 있다며 직접 지원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대신 정부안에 포함된 일부 사업을 '총선용'으로 규정해 삭감하자는 입장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3+3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정부안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를 증액해 논의했고, 합의에도 이르고 있다"며 "무엇보다 (처리)시간이 중요하다"고 했다.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 세법도 '안갯속'
여야는 추경 외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에도 합의를 시도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세법개정안 대부분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 부분에선 이견을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4800만원)으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통합당이 연 매출액 기준을 1억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재위 조세소위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연 매출액 기준을 8000만원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여야의 합의가 지연되면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사실상 미뤄졌다. 밤늦게 국회가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