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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4.22. kkssmm99@newsis.com |
미래통합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여당과 정부가 엇받자를 내는 상황을 먼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통합당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당정이 지급액수와 범위를 합의하면 그대로 받아주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통합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여당이 통합당 탓으로 돌리며 마치 우리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안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현재 상황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며 "통합당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 가구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소득하위 50% 가구에게만 지급하자고 주장했지만 당정협의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후 절충안대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선거 기간 중 민주당과 통합당은 모두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에 '보편적 지급'안을 제시했고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도 "1인당 50만원씩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말했다.
여야 모두 '보편적 지급'을 주장해 쉽사리 합의될 것 같았던 긴급재난지원금은 총선이 끝난 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적자국채 발행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기재부도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하며 통합당과 뜻을 같이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 적자국채 발행여부를 두고 정부와 통합당이 뜻을 같이하고 민주당이 이에 맞서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선거기간 중 100% 지원하자는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제조건은 예산을 구조조정하자는 것으로, 지금처럼 국채발행해서 돈 주자는 이야기는 없었다"며 적자국채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심 원내대표는 "재정상황과 향후 발생할지 모를 추가소요를 생각하면 적자국채발행은 분명히 안된다"며 "지급액수와 범위는 당정이 합의하면 그대로 받아주겠다. 더이상 민주당은 통합당 탓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선거기간 중 100% 지원하자는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제조건은 예산을 구조조정하자는 것으로, 지금처럼 국채발행해서 돈 주자는 이야기는 없었다"며 적자국채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심 원내대표는 "재정상황과 향후 발생할지 모를 추가소요를 생각하면 적자국채발행은 분명히 안된다"며 "지급액수와 범위는 당정이 합의하면 그대로 받아주겠다. 더이상 민주당은 통합당 탓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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