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4.23. bluesoda@newsis.com |
국민 100%에 지급하되 소득상위 30% 국민에게는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겠다는 당정합의안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법개정내용, 기부방식, 회계처리방식 등에 대한 질문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협의한 내용의 예산안이 무엇인지 알아야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정부측에서 아무런 내용의 언급이 없다"며 "내일이라도 예산안을 보고받을까 의사를 타진했는데 어떻게 될지 알수없어서 홍 부총리에게 공개 요구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되 수령 여부를 국민 선택에 맡기자는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도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며 여당의 제안에 화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4시 구윤철 기재부 2차관으로부터 당정합의한 내용을 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기재부에서 보고일정을 취소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공개질의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2가지 공개질의서를 기재부에 전달하고 24일 오전 10시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첫째 이번 추경안의 예산총액 규모가 얼마인지 밝혀달라"며 "전국민에게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경총액을 확대할 것인지, 한다면 얼마를 확대할 것인지 산정해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재원조달은 국채로 할 것인지 예산항목 지출로 할 것인지 밝혀달라"며 "국채를 발행한다면 총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기부금총액은 어느 정도 될지 예상규모와 예상근거를 밝혀달라"며 "또 정부가 당초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50%에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70%로 늘려잡았고 이제는 100%로 바꿨는데 그 동기를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위 30%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소비촉진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지 밝혀달라"며 "기부금을 통해 세액공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세법개정이 필요한지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세금환급은 현금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알려달라"며 "또 은퇴자 등 건보료기준 상위 30%인데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환급해줄 것인지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김 정책위의장이 홍 부총리에게 물은 22가지 공개질의
1. 추경안 예산총액 규모
2. 추경안 재원조달 방안
3. 재난지원금 기부 예상 총액과 예상 근거
4.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50%에서 70%, 100%로 확대한 근거
5. 향후 경기침체가 악화될 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계획 여부
6. 건보료 기준 상위 30%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소비촉진효과 여부
7. 기부 관련 세법개정 계획과 개정내용
8. 기부에 따른 세금 환급 방식
9. 기부에 따른 세금 환급 공제율
10. 세금환급 대상을 가구당으로 할 것인지 개인으로 할 것인지 여부
11. 세금환급이 개인 이뤄진다고 가정할 시 가구원 중 환급대상
12. 건보료 기준 상위 30%에 속하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국민 환급방식
13. 평소에 기부를 많이해 공제한도가 초과된 사람 환급 제외여부
14. 기부자 현금환급 여부
15. 국가가 직접 기부받기 위한 근거법령과 개정대상 법령
16. 예상 기부 규모와 해외사례
17. 정부예상과 다르게 기부가 이뤄질 경우 악화된 재정 보충 방식
18. 기부 대상을 상위 30%로 한정할 것인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19. 기부 행정절차 방식
20. 기부 의사결정 마감시한 여부, 지원금 수령 후 기부가능 여부
21. 재난지원금 중 일부 기부 가능 여부
22. 국민기부금 회계처리 방식
2. 추경안 재원조달 방안
3. 재난지원금 기부 예상 총액과 예상 근거
4.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50%에서 70%, 100%로 확대한 근거
5. 향후 경기침체가 악화될 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계획 여부
6. 건보료 기준 상위 30%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소비촉진효과 여부
7. 기부 관련 세법개정 계획과 개정내용
8. 기부에 따른 세금 환급 방식
9. 기부에 따른 세금 환급 공제율
10. 세금환급 대상을 가구당으로 할 것인지 개인으로 할 것인지 여부
11. 세금환급이 개인 이뤄진다고 가정할 시 가구원 중 환급대상
12. 건보료 기준 상위 30%에 속하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국민 환급방식
13. 평소에 기부를 많이해 공제한도가 초과된 사람 환급 제외여부
14. 기부자 현금환급 여부
15. 국가가 직접 기부받기 위한 근거법령과 개정대상 법령
16. 예상 기부 규모와 해외사례
17. 정부예상과 다르게 기부가 이뤄질 경우 악화된 재정 보충 방식
18. 기부 대상을 상위 30%로 한정할 것인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19. 기부 행정절차 방식
20. 기부 의사결정 마감시한 여부, 지원금 수령 후 기부가능 여부
21. 재난지원금 중 일부 기부 가능 여부
22. 국민기부금 회계처리 방식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6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8"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9[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 10북한 대낮에 또 '탄도미사일' 도발…우주로켓과 무슨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