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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법사위 통과…與 단독 처리 [the3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30일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내달 1일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 상정된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  안채원, 2021.06.3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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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여야 갈등 속 법사위 '손실보상법' 논의 시작 [the3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전체회의 개의 여부를 놓고 여야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소급적용이 빠진 채로 올라온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30일 오후 1시부...  안채원, 2021.06.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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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2·4 공급대책 후속 '공공주택 특별법' 등 법사위 통과 [the300]2·4 공급대책 후속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29일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안채원, 2021.06.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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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정권수사 검사 학살 인사"에…박범계 "균형있는 적재적소 인사" [the300]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인사안에 대해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을 잘 조화시켰고 아주 균형 인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안채원, 2021.06.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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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최재형 출마 시사에…與 "정치적 감사였나"vs野 "여당이 만든 현상" [the3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18일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시사 발언을 놓고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에 대한 감사가 대선 출마 의도를 갖고 한 것인지 의심이 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야당 ...  안채원, 2021.06.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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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최재형, 재직 중 출마 적절성 묻자 "다양한 견해있다"…대선출마 시사 [the300]최재형 감사원장이 18일 국회에 출석해 "최근 거의 거취 또는 제가 다른 역할을 해야하지 않느냐에 대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  안채원, 2021.06.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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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與野, '공군 권력형 성범죄' 질타…서욱 "엄정 처리" [the300]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여야 의원들은 10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으로 국회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질타를 쏟아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  안채원, 2021.06.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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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막말 배틀'에서 33번째 '임명 강행'으로…與, 김오수 단독 채택 [the300](종합)여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를 보여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  안채원, 2021.05.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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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與, 김오수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文정부 33번째 강행 여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1일 단독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이른 시일 내에 임명할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통과시켰다. ...  안채원, 2021.05.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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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野 "김오수 청문회 한번 더" vs與 "파행 책임은 野… 불가" [the300]여야 법사위원들 '네 탓 공방'…與 단독 채택 가능성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청문회를 한 차례 더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채택 수...  안채원, 2021.05.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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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김오수 청문회, 증인없이 서민·김필성만…與 법사위 단독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21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 2명을 채택했다.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6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소집해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와 김필성 변호사(법무법...  안채원, 2021.05.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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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유상범, 與 법사위 '독주' 규탄… "의회민주주의 목조르는 괴물" [the300]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독주를 규탄하며 "의회민주주의 목 조르는 괴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냐"라고 일갈했다.유 의원은 2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 ...  서진욱, 2021.05.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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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김오수 인사청문계획서·민생법안 의결…야당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0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계획서와 100여건에 달하는 민생 법안들을 의결했다. 다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반발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졌다.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오후 9시30분쯤까...  안채원, 2021.05.2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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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파행…與 박주민 간사 단독 선출에 野 반발 [the300](종합)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20일 사회권 위임과 간사 선출 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인 끝에 파행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계획서 채택, 민생법안 처리 등을 할 예...  안채원, 2021.05.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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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野 "법사위부터 돌려달라"… 법사위 얽힌 검찰총장 청문회 [the300]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으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의사일정 논의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주 문제를 부각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전략이다. 정부여당의 인사 강행으로 촉발한 정...  서진욱, 이창섭, 2021.05.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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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꽃 중의 꽃' 법사위원장 혈투 어게인…여야 재협상 가능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야당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 따라 이제라도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에선 법사위원장만큼은 내놓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갈...  안채원, 2021.04.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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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기준 잃은 공소장 국회제출 거부…'김학의 불법출금 사건'도 막혔다 법무부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의 공소장 국회 제출을 거부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명확한 기준 없이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  안채원, 2021.04.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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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與, '검수완박' 법안 발의 준비 마쳐…재보선 후 속도내나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권분리 태스크포스(TF)가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 관련 3법의 내용을 확정하고 사실상 발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 지도부가 4·7 재보궐 선거 이후로 발의 시점을 미루기로 ...  이정현, 2021.03.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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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LH사태 막자"…법사위, LH직원 재산등록 의무법 의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이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안채원, 2021.03.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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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격전지 될 법사위…미리 보는 쟁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반발하는 검찰의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관심은 법안 통과의 관문이 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쏠린다. 여당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5월쯤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검...  안채원 기자, 2021.03.03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