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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300어록]판사 출신 추미애 "오신환, 일사부재리 원칙 어긋나는 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 "판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추 후보자 : "그럼 의원님께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일단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30...  백지수 기자, 오문영 기자, 2019.12.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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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추미애 "출판비 1억원, 심장재단·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04년 총선 낙선 이후 도서 출판을 위해 지불했다 계약 파기로 돌려받은 1억원을 한국심장재단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각 5000만원씩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  백지수 기자, 오문영 기자, 2019.12.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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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추미애 "검찰 신뢰 회복 위해 조직 재편 필요"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실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조직 재편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형사부나 공판부...  백지수 기자, 오문영 기자, 2019.12.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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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추미애, 검찰개혁 '패' 꺼내보였다…검찰 조직 장악 의지(종합) '추다르크'식 검찰개혁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준비에 주력하며 정중동 행보를 보여왔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헌법·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지휘감독해...  김태은 기자, 백지수 기자, 오문영 기자, 2019.12.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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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추미애 "수사팀 검사 인사할 거냐" 질문에 "인사권자는 대통령" 답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검찰 고위간부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 진행과 관련해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추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에 대해서는 그 시기나 대상, 이런 것에 대해 제가 보고 들은 바가 없다"고 ...  오문영 기자, 하세린 기자, 2019.12.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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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추미애, "울산시장 후보 공천 청와대 하명 있었냐" 질문에 "당이 선거 주체"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추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다.추 후보자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가) 당 대표 시절 송철호 현 울산...  오문영 기자, 하세린 기자, 2019.12.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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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추미애 "국민 위한 법무·검찰 개혁 완성하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추 후보자는 30일 오전 서울 여...  하세린 기자, 2019.12.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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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추미애 "도서출판비 개인계좌 아닌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아"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04년 총선 낙선 이후 사용했다 돌려받은 도서출판비 1억원과 관련 "개인 계좌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30일 밝혔다.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  백지수 기자, 오문영 기자, 2019.12.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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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공수처법 찬성 표결하겠느냐" 질문에 추미애 답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장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법에 대해 표결해 찬성을 ...  백지수 기자, 오문영 기자, 2019.12.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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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필리버스터 정국에 추미애 인사청문회 향방도 '안갯속' 필리버스터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도 일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때문이다.29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  백지수 기자, 2019.12.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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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추미애 인사청문회 30일 실시한다…증인 채택은 '보류'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안건도 의결했다.다만 증인·참고...  백지수 기자, 2019.12.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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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추미애 청문 '계획서' 채택 난항 …법사위 증인 협상 파행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려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파행했다.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사가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결론 없이 헤어졌다.법사위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  백지수 기자, 2019.12.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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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여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30일 개최 합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18일 오후 만나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합의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  김평화 기자, 2019.12.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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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MT리포트]민식이법 결론 낸 국회 법사위…형량 어떻게 정했나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형량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두고 논란이 잇따른다. 어린이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형량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민식이법의 형량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부딪친다....  백지수 기자, 2019.12.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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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추미애, 재산 15억원… 아파트·오피스텔 각 한 채+예금 3억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은 15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 한채와 예금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12일 국회에 제출된추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서울 광진구 아파트 한채(기준시가 8억7200만원) △서울 여의도 오...  하세린 기자, 백지수 기자, 2019.12.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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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추미애 인사청문요청안 법사위 회부…26일쯤 청문회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오는 26일쯤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계획하고 있다.국회는 전날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과 재산 관련 부속서류를 접수받고 이날 오전 소관 상임위인 법...  백지수 기자, 2019.12.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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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청년 임차인 보호할 '집합건물법'은 '막차' 탈 수 있을까 국회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10일로 마무리 짓지만 이후 임시회에서도 계류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 제기된다. 이 경우 최근까지 법제사법위원회가 만지작거린 집합건물 소유·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집합건물법)이 막바지 임시국회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청년...  백지수 기자, 2019.12.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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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여야 합의에도 '데이터 3법' 처리 불발…법사위 개의 연기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참여한 첫 여야 합의에 따라 9일 개의하려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처리를 원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  백지수 기자, 2019.12.09 18:31
• 법제사법위원회[속보]여야 합의한 '데이터 3법' 처리 법사위 개의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여야 합의에 따라 개의하려던 전체회의를 이날 열지 않기로 했다. 법사위는 앞서 이날 오전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참여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이날 중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법사위 여야 간사 간 안건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회의가 기약...  백지수 기자, 2019.12.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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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아니라 '채이배 위원회'…발묶인 '데이터 3법' 처리 국내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될 '데이터 3법'의 29일 본회의 처리가 좌절됐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데이터 3법 중 2개 법을 의결하려 했지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독주'에 모두 전체회의에 계류됐다.법사위는 이날 오후전체회의를 열고...  백지수 기자, 2019.11.29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