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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대검 감찰부장, '우리법연구회' 지적에 "문화적 폭력"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지적에 "일종의 문화적 폭력"이라고 반박했다.전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한 감찰부장에게 법무부의 감찰 지시를 거론하며 "제가 법조계에 '우국민'(우리법연...  서진욱 기자, 오문영 기자, 2020.10.2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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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윤석열 "법무부 장관, 상하관계 아냐… 법이 그렇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상하관계 논란에 대해 "법무부 장관 취임식, 퇴임식 때 검찰총장이 참석하지 않는다. 따로 예방한다"며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밝혔다.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상하관계라면 ...  서진욱 기자, 오문영 기자, 2020.10.2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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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윤석열 "한동훈 비호? '식물총장'이 뭘 막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동훈 검사장 비호 의혹에 대해 "식물총장이 누굴 비호하냐"라고 반문했다.윤 총장은 22일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언유착' 사건 개입 의혹을 지적하자 "한 검사장을 비호하려고 한 적도 없고, 비호가 되냐...  서진욱 기자, 오문영 기자, 2020.10.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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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박상기, 조국 '선처' 논란… 윤석열 "그건 아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선처를 요청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서 윤 총 장에게 "박 전 장관으로부터 조국 내정자의 선처를 ...  서진욱 기자, 2020.10.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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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윤석열 "조국 수사, 굉장히 번민… '文 독대' 요청 안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수사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번민했다"고 밝혔다.윤 총장은 22일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 상황에서 부득이한 것이었던 것을 이...  서진욱 기자, 오문영 기자, 2020.10.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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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라임 연루 도표 제시하자, 윤석열 "영화 1987 생각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한 윤 총장 측근들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지금 제 도표를 보니까 '1987' 영화가 생각난다. (윤석열) 라인이란 게 뭔지 모른다"고 반박했다.윤 총장은 22일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외람되지만 어느 정당이 부...  서진욱 기자, 2020.10.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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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윤석열 "어떤 압력에도 '소임' 다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윤 총장은 22일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거취 문제는 아직 임명권자 말씀 없기 때문에"라며 "또 임기라는 건 취임하면서 국민들과의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서진욱 기자, 오문영 기자, 2020.10.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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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송삼현 증인채택 '공방'… 野 "부르자" vs 與 "안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은 22일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서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야당 정치인 보고는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직...  서진욱 기자, 오문영 기자, 2020.10.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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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부패범죄 대검 예규' 제출 두고 여야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부패범죄수사 절차와 지침을 담은 예규 제출을 요구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은 비공개 사안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  서진욱 기자, 오문영 기자, 2020.10.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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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윤석열, 秋 비판 "'중상모략' 가장 점잖은 표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중상모략' 표현을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 반박했다.윤 총장은 22일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수사에 관련됐다...  서진욱 기자, 오문영 기자, 2020.10.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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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윤호중 "26일까지 野 추천 안 하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이 오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위원장은 22일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에서 26일까지 추천 위...  서진욱 기자, 2020.10.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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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추미애, 극과극…靑 "불가피"-與 "정당"-野 "만행"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정치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청와대와 여당은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고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친정권 검사들이 하는 수사를 누가 믿겠느냐며 특검만이 답...  박종진 기자, 정진우 기자, 정현수 기자, 서진욱 기자, 2020.10.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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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민의당 "추미애 장관, 국민을 뇌 없는 아메바로 아나" 국민의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맹비난했다. 국민을 무시하고 검찰을 정권의 파수꾼으로 쓰고 있다는 주장이다.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상대로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의 구명...  박종진 기자, 2020.10.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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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단독]5년간 아동학대범죄 '8배 증가'…구속률 해마다 떨어져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접수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접수 건수 증가에 비해 사법기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아동...  서진욱 기자, 2020.10.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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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300스코어보드-법사위]라임·옵티머스 '대격돌'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 대상 의원. 김남국(민), 김용민(민), 김종민(민), 박범계(민), 박주민(민), 소병철(민), 송기헌(민), 신동근(민), 최기상(민), 백혜련(민), 유상범(국힘), 윤한홍(국힘), 장제원(국힘), 전주혜(국힘), 조수진(...  서진욱 기자, 2020.10.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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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유상범 "秋 수사지휘권 남용, 법치주의 유지 '의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을지 커다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유상범 의원은 19일 법제사법위원회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  서진욱 기자, 안채원 기자, 2020.10.1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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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이성윤 "최강욱 기소 반대, 고검장 충돌… '사실 아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 정황으로 제기된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이 지검장은 19일 법사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 논란을묻자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열린민주...  서진욱 기자, 2020.10.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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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민의힘 "秋 수사지휘권 발동,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관련 수사' 수사지휘권 발동을 강력 비판했다. 추 장관이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놓은 서울중앙지검을 내세워 짜 맞춘 수사를 할 것이란 주장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구두논평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  박종진 기자, 2020.10.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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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전주혜 "통화기록 없다" vs 檢 "진술 일치"…秋아들-장교 '통화'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의혹 수사 결과를 두고 설전을 펼쳤다.전주혜 의원은 19일 법사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수사 결과를 보면 6월 21일 서 일병(...  서진욱 기자, 2020.10.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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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사기꾼 편지 하나에 법무부가…" 김봉현 '옥중편지'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여야가 라임자산운영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 의원과 현직 검사들에 대한 로비 폭로를 들며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정부여당이 범죄 ...  서진욱 기자, 안채원 기자, 2020.10.19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