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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경찰 형사책임 감면법·반도체 육성법' 법사위 통과 [the300]공무집행 과정 중 일어난 경찰관의 과실에 대해 면책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찰관이 범죄에 대응...  안채원, 2022.01.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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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사위 통과…11일 본회의 상정 [the300]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  안채원, 2022.01.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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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고1부터 정당 가입 할 수 있다…'3.9재보선'에 고3 출마도 가능 [the300] "정당 가입 만 18세→16세부터"…'정당법' 법사위 통과현행 만 18세인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만 16세 이상...  안채원, 김도균, 2022.01.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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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창업자에 더 많은 의결권 부여"…법사위 못 넘은 벤처 육성법 [the300]벤처 업계의 숙원인 "벤처기업 육성법(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자동으로 어려워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당초 벤처...  안채원, 김도균, 2022.01.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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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장제원 "검찰, 이제 정진상 앞에 무릎 끓나…부끄러운줄 알라" [the300]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의 검찰 소환 조사 여부를 두고 법무부 차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장관 대신 출석한 강...  안채원, 김도균, 2022.01.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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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압수수색 때 영장사본 교부해야" 형소법, 법사위 통과 [the300]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당사자에게 영장 제시뿐 아니라 영장 사본 교부까지 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  안채원, 김도균, 2022.01.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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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압수수색 때 영장사본 교부해야" 형소법, 법사위 소위 통과 [the300]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당사자에게 영장 제시 뿐 아니라 영장 사본 교부까지 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가 법안소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등...  안채원, 2022.01.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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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민의힘 "무차별적 불법 사찰"…공수처장 "왜 우리만 갖고" [the3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언론을 향한 불법 사찰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적법한 수사라는 김진욱 공수처장 주장에 힘을 실...  서진욱, 정경훈, 이정혁, 김도균, 2021.12.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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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기자 가족 왜 조회했나"…김진욱 "수사 중이라 말 못해" [the300]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기자 가족까지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데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김 처장은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기자...  서진욱, 2021.12.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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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김진욱 공수처장 "사찰 주장 지나치다…전기통신사업법 근거" [the300]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30일 공수처가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것과 관련해 "(사찰 주장은) 지나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  이정혁, 김도균, 2021.12.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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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김진욱,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사찰 아냐, 법적 문제 없다" [the300]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무차별 통신자료 논란에 "사찰이 아니다. 전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김 처장은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보면 사찰이란 용어가 ...  서진욱, 김도균, 2021.12.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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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경찰 형사책임 감면법' 여야 이견 못 좁혀…법사위 계류 [the300]공무집행 과정 중 일어난 경찰관의 과실에 대해 면책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결론...  안채원, 2021.12.0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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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으로 상향… 법사위 통과 [the300]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마지막...  안채원, 2021.12.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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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대장동 방지법'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the300]"대장동 방지 3법" 중 2가지로 꼽히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  안채원, 2021.12.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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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부동산 차명 투기 수익도 환수…국회 법사위 통과 [the300]부동산 차명 투기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환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마지막 관문인 국회...  안채원, 2021.12.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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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野 "이재명 사수 위해 온몸 던져…박범계 불러 유동규 기소 따져야" [the300]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반쪽 기소"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며 현안 질의 소집을 촉구했다.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25일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quo...  서진욱, 정세진, 2021.10.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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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300스코어보드-법사위(종합)]윤석열vs이재명 '대리전' 승자는 [the300][2021 국정감사]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올해 국정감사는 시종일관 여야 대선 주자들의 대리 전장터가 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루된 의혹들의 수사 상황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21일 진행된 법사위의 종합감사에서도 ...  안채원, 2021.10.22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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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與 "윤석열 고발사주 뻔뻔" vs 野 "이재명 철저 수사를" [the300][2021 국정감사](종합)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통화 녹취록이 추가 공개돼 논란이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관련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의 배후...  안채원, 김효정, 2021.10.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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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김영배 "월성원전도 고발사주"…박범계 "인위적 행위 있었던듯" [the300][2021 국정감사]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고발 사주"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안채원, 2021.10.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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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이재명 "개인 일 답 못해"… 野 "메일 내역 달라"… 與 "사찰이냐" [ the300][2021 국정감사]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자료 제출과 답변 시간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초반 신경전을 벌였다. 이 지사는 "과거 개인적인 일, 지사 업무와 관계없...  안채원, 박소연, 정세진, 2021.10.20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