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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MT리포트]민식이법 결론 낸 국회 법사위…형량 어떻게 정했나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형량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두고 논란이 잇따른다. 어린이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형량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민식이법의 형량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부딪친다....  백지수 기자, 2019.12.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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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추미애, 재산 15억원… 아파트·오피스텔 각 한 채+예금 3억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은 15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 한채와 예금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12일 국회에 제출된추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서울 광진구 아파트 한채(기준시가 8억7200만원) △서울 여의도 오...  하세린 기자, 백지수 기자, 2019.12.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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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추미애 인사청문요청안 법사위 회부…26일쯤 청문회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오는 26일쯤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계획하고 있다.국회는 전날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과 재산 관련 부속서류를 접수받고 이날 오전 소관 상임위인 법...  백지수 기자, 2019.12.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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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청년 임차인 보호할 '집합건물법'은 '막차' 탈 수 있을까 국회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10일로 마무리 짓지만 이후 임시회에서도 계류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 제기된다. 이 경우 최근까지 법제사법위원회가 만지작거린 집합건물 소유·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집합건물법)이 막바지 임시국회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청년...  백지수 기자, 2019.12.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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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여야 합의에도 '데이터 3법' 처리 불발…법사위 개의 연기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참여한 첫 여야 합의에 따라 9일 개의하려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처리를 원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  백지수 기자, 2019.12.09 18:31
• 법제사법위원회[속보]여야 합의한 '데이터 3법' 처리 법사위 개의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여야 합의에 따라 개의하려던 전체회의를 이날 열지 않기로 했다. 법사위는 앞서 이날 오전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참여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이날 중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법사위 여야 간사 간 안건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회의가 기약...  백지수 기자, 2019.12.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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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아니라 '채이배 위원회'…발묶인 '데이터 3법' 처리 국내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될 '데이터 3법'의 29일 본회의 처리가 좌절됐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데이터 3법 중 2개 법을 의결하려 했지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독주'에 모두 전체회의에 계류됐다.법사위는 이날 오후전체회의를 열고...  백지수 기자, 2019.11.29 15:56
• 법제사법위원회[속보]'자동차 리콜 강화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로 자동차 리콜을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오른다.자동차관리법은 지난해 BMW 차량 화재 사고 이후 자동차 리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동차 결함이 생기면국토교통부장관이 리콜 조치를명령할 수 있게 했다.자동차 제조사의 과실 입증 책임을 강화했고, 최대 5배 범위의 징벌적 손해배상 ...  백지수 기자, 2019.11.29 14:55
• 법제사법위원회[속보]'하준이법' 주차장법 법사위 통과…본회의행 어린이 보호를 위해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일명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으를 통과했다. 경사진 곳의 모든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이 시도된다.  백지수 기자, 2019.11.29 14:39
• 법제사법위원회[속보]인터넷은행특례법, 본회의행 좌절 인터넷전문은행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 대해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 의결을 시도했지만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에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 의결도 좌절됐다.  백지수 기자, 2019.11.29 14:34
• 법제사법위원회[속보]'민식이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본회의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했다. 29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오른다.  백지수 기자, 2019.11.29 14:23
• 법제사법위원회[속보]'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본회의행 좌절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랐지만 의결이 좌절됐다.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의료 정보 등 민감 정보의 제공 조항에 대해 의료법 등과 충돌할 수 있고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 데이터3법 중 가장 먼저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있었지만 본...  백지수 기자, 2019.11.29 14:22
• 법제사법위원회[속보]'민식이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했다. 29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열린다.  백지수 기자, 2019.11.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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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법사위 통과…국회 통과 '청신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뀐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  백지수 기자, 2019.11.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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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진통 끝에 법무부·대법원·법제처 등 예산안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진통 끝에 법무부·대법원·법제처·헌법재판소·감사원 등 소관 부처의 2020년도 예산안을 모두 의결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여야 간 최종 합의 끝에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했다.이날 오...  백지수 기자, 2019.11.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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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법제처 6억 예산 논란에 국회 법사위 멈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억원 남짓의 예산 논란에 13일 파행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약 513조5000억원 중 극히 일부인 법제처의 행정기본법 법제 사업 예산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  백지수 기자, 2019.11.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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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300스코어보드-법사위(종합)]'불출마' 2명 배출한 '조국 국감' 격전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의원. 금태섭(민) 표창원(민) 정성호(민) 김종민(민) 김도읍(한) 주광덕(한) 박주민(민) 백혜련(민) 이철희(민) 오신환(바) 채이배(바) 이은재(한) 정점식(한) 송기헌(민) 박지원(대) 장제원(한) 정갑윤(한) 여상규(한-위원장)파행은 ...  백지수 기자, 2019.11.0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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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예산안 협상 시나리오…올해도 법정처리 시한 넘기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제도개편안 4건을 오는 12월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과 하루차이로 맞물려 있어 패스트트랙 협상...  김민우, 이지윤 기자, 2019.10.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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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디데이…文의장 결정에 쏠린 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놓고 여야가 28일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29일 자동부의' 가능성을 두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내릴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엇갈린 ...  백지수 기자, 강주헌 기자, 김예나 인턴기자, 2019.10.2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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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5·18 조사위원에 군 출신 포함…5·18법·P2P법 등 본회의로 군 출신 조사위원을 두는 문제를 놓고 올해 초 여야 갈등을 초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여야 합의 하에 국회 본회의로 회부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군 출신...  백지수 기자, 김예나 인턴기자, 2019.10.24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