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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 못넘은 '성폭력·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관련 범죄가 아닌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한다.법사위는 이날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의 면허...  안채원 기자, 구민채 인턴 기자, 2021.02.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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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與 논란의 '언론6법' 2월 처리 무산… 상임위 곳곳 '계류'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한 '언론개혁(관계)' 법안들의 처리가 무산됐다. 야당의 강한 반대와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말 바꾸기' 논란이 불거지자 입법속도 조절에 나선 결과다.2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언론개혁 법...  서진욱 기자, 안채원 기자, 2021.02.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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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김명수, 법원 내부망에 올리고 '국민께?' 野 "낯 두꺼워" 거짓말 논란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문을 내놨지만 야당에서는 진정성이 없다는 싸늘한 평가가 나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구두논평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늦은 입장문은 엄청난 과오를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려는 낯두꺼운 변명에 불과하다"고 ...  박종진 기자, 2021.02.19 16:38
• 법제사법위원회[속보]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에서 통과했다.  이정현 기자, 2021.02.04 15:23
• 법제사법위원회[속보]임성근 판사 탄핵 조사안 국회 부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정현 기자, 2021.02.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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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野 법사위원들 "판사 탄핵 방치한 김명수 탄핵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권의 임성근 판사 탄핵 사태를 방치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사법부를 흔들려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김 대법원장은 한마디 말도 없이 방치하고...  서진욱 기자, 2021.02.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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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박범계 청문보고서 여당 단독으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법사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상정해 가결했다.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  서진욱 기자, 2021.01.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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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박상기·추미애 이어 박범계까지… '증인' 없는 청문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단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 없이 치러졌다.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는 세 번째 사례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여당의 반대로 증인·참고인 채택이 무산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4번 중 ...  서진욱 기자, 구민채 인턴기자, 2021.01.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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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박범계, 측근 뇌물 방조 '부인'… "'무혐의' 받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측근의 뇌물 수수 방조 의혹을 부인하면서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온 사실을 강조했다.박 후보자는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4월 11일 이후에는 돈과 관련된 얘기를 들...  서진욱 기자, 2021.01.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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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김학의 사건 '절차 정당성' 추궁에… 박범계 "왜 이 사건이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거론하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추궁하자 "왜 이 사건이어야 하냐"고 반문했다.박 후보자는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사건에서 절차...  서진욱 기자, 2021.01.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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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박범계, 고시생 폭행 의혹 묻자 "계류 중 사건…사시 폐지 가슴아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법시험제도(사시)폐지에"제 자신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고시생 폭행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박 후보자는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인사청문회에서 "저를 고발한 건 그렇다 쳐도 사시 존치를...  서진욱 기자, 안채원 기자, 2021.01.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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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박범계 '사전 청문' 설전…與 "부적절 vs 野 "증인 거부가 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국민 참여 인사청문회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25일 법사위의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 "어제 국민의힘에서 국민청문회란 이름으로 셀프 청문회를 하고 후보자에 ...  서진욱 기자, 2021.01.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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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박범계 '고시생 폭행' 부인에…고시생측 "천벌받을 거짓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독자 청문회'를 열었다. 야당의 요구를 거대 여당이 거부하면서 공식 청문회에서 증인을 부르지 못하게 되면서다. 과거 박 후보자가 고시생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고시생 모임 대표는 국민의...  박종진 기자, 박가영 기자, 2021.01.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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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野, 24일 박범계 '국민청문회' 강행… 의혹·논란 당사자 '참석' 국민의힘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체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당의 반대로 증인·참고인 채택이 무산된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박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의 당사자들을국민 청문회에 불렀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  서진욱 기자, 2021.01.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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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野 "대검 반부패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압력 행사" 국민의힘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압력을 행사해 불법출금 수사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 개혁...  서진욱 기자, 2021.01.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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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박범계 청문회 증인·참고인 '0명'… 野, 24일 '자체 청문' 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는 25일 열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전초전이 벌어졌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박 후보자의 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없이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앞서 자체 '국민 청문회'...  서진욱 기자, 2021.01.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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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김진욱 청문보고서 '채택'… 여야 '합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법사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전날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한 여야는 이견 없이 합의 처리했다.  서진욱 기자, 2021.01.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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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김진욱 "근무 중 주식투자 '사과'… 모두 처분하겠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자가 근무 중 주식 투자한 사실이 있다며 사과했다. 현재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주식 투자 내역에 대한 자료 미제출 문제를 ...  서진욱 기자, 2021.01.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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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김도읍 "與, 이제와 공수처장 '통제' 질의?… 염치도 없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오각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 통제방법에 대해 질의하자, 공수처법 강행 처리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한...  서진욱 기자, 2021.01.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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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공수처 '중립성' 집중 검증… 김진욱 "국민의 편만 들겠다" 국회가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상대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독립적 운영 의지를 집중 검증했다. 김 후보자는 여러 차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고 했다. 야당에서 제기한 위장전...  서진욱 기자, 오문영 기자, 권기표 인턴기자, 구민채 인턴기자, 2021.01.19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