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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박홍근 "검수완박 무효 아니란 헌재 판단...한동훈 사퇴하라" [the300]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입법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데에 대해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이라는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해...  차현아, 2023.03.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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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방송법' 놓고 법사위서 충돌…"동물국회냐" vs "성의 보여라" [the3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21일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법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안채원, 2023.03.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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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여야, 법사위 3월 회의 일정 합의…27일 한동훈 법무장관 출석 [the3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16일 3월 회의 일정에 합의했다.법사위는 오는 21일과 27일, 28일, 29일에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형법 등 법사위의 고유 법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1소위 회의는 22일로 예정돼 있다.특히 법사위...  안채원, 2023.03.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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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野 "법사위에 한동훈 불러 인사책임 묻자"vs與 "민생 팽개치나" [the3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회의 출석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전체회의를 열고 한 장관을 불러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해야 ...  안채원, 2023.03.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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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회의 날짜도 못 잡은 국회 법사위…정책 아닌 '정쟁의 장'되나 [the3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3월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가 정책의 장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안채원, 2023.03.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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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앞에선 싸워도 뒤에선 합심…간만에 '열일'한 법사위 [the300]"방금 최강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정확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2월16일 법사위 전체회의 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16일 모처럼 합심했다. 의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  안채원, 2023.02.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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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李 영장청구에 국회 법사위서도 野 반발…與 "법률안건 130건이 넘는데" [the3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16일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안채원, 2023.02.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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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여야, '양곡관리법·간호법' 두고 공방…김도읍 "법사위 무시냐" [the3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15일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직회부 된 양곡관리법을 다시 법사위 2소위 회부한 점에 불만을 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보건법 ...  안채원, 조준영, 유예림, 2023.02.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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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방송법·의료법·간호법, 법사위 2소위 회부…본회의 상정 지연 [the300]쟁점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법사위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상정해 논의했지만 3개 법안 모두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하기로 했...  안채원, 2023.01.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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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민주당, '양곡관리법' 2소위 회부에 반발…법사위 퇴장 [the300]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제2소위 회부에 반발하며 법사위장을 이탈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오전 회의 종료 직전 양곡법을 2소위로 회부한...  안채원, 2023.01.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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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여야, '양곡관리법' 공방…"위헌여부 토론해야" vs "법사위 월권" [the300]여야가 16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방송법 등을 논의했다. 여야의 공방은 양곡법 상정 여부 ...  안채원, 2023.01.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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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 법안 의결… 여야 모두 '이견' 없어 [the300]'카카오 먹통 사태'로 추진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규제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이견 없이 법사위에서 의결된 만큼 본회의 통과 역시 이뤄질 전망이다.법사위는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IDC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  서진욱, 2022.12.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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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野, '방송·안전운임·노란봉투' 입법 강행… 與, '법사위 저지' 대응 [the300]여야가 정부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서도 극심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강행 수순에 돌입하며 국민의힘을 몰아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  서진욱, 2022.12.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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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與 "검수완박 '이태원 참사' 반쪽수사" vs 野 "국정조사 필요" [the300]여야가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질의에서 "이태원 핼로윈 참사" 진상규명 방안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 해졌다며 우려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해결할 ...  안채원, 김효정, 2022.11.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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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이태원 현안질의' 공방…野 "협력 운운 거부" vs 與 "정쟁 삼지 마" [the3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진행하려던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사고" 현안 질의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태원 사고 관련 현안보고와 질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에서 &q...  김지영, 차현아, 2022.11.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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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기동민 "밈스가 뭐냐" 질문에…밤 10시 넘어 고성 나온 법사위 [the300][국정감사]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와 특별취급첩보(SI)의 뜻을 물으며 압박했다.기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종합 국...  안채원, 2022.10.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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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장관직 걸겠다, 뭘 걸 거냐"…술자리 두고 한동훈-김의겸 '충돌' [the300][국정감사](종합)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종합국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을 거세게 몰아붙였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야...  안채원, 정경훈, 김미루, 김혁준, 2022.10.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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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정책 사라진 국감...이재명 대표 수사 놓고 野 보이콧까지 [the300][2022 국감 결산]①법사위·행안위24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등 10개 상임위원회를 끝으로 올해 국감이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인 만큼 주요 부처 대상 송곳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검찰의 ...  이정혁, 안채원, 이정현, 2022.10.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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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유동규·김용·민주연구원'…온갖 영장 질의 쏟아진 중앙지법 국감 [the300][국정감사](종합)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신병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법사위는 ...  안채원, 이세연, 2022.10.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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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주호영 "이재명 특검 제안, 의도적 시간 끌기·물타기…수용 못해" [the300]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검" 제안에 대해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수...  안채원, 2022.10.21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