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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野서영교,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서 "이종섭, 브리핑 취소시키며 꼬여" [the3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열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브리핑을...  김성은, 2024.06.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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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채상병 청문회' 박정훈 "사령관, 이러 저러지 못하고 고민만 한듯" [the300]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열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이날 ...  김성은, 2024.06.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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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이종섭·임성근·신범철 '채상병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정청래 "고발하겠다" [the300]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국회법 저촉되면 고발 조치할 것"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열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청문회'에 출석해 "법률이 보장한 ...  김성은, 2024.06.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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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첫 회의부터 '반쪽'…野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 상정 [the300]야당이 12일 국민의힘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  박소연, 2024.06.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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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4년만에 8부능선 넘은 '구하라법', 결국 또 폐기될 듯…법사위 불발 [the300]여야간 검사정원법 등 이견…다수의 민생법안, 자동폐기 위기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할 전망이다.28일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박소연, 2024.05.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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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추미애vs정청래? 민주당 법사위원장 경쟁…與 "우리 몫인데" 불쾌 [the300]원구성 협상 진전 없는데 민주당 내 법사위원장 하마평 봇물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이른바 '상원 상임위원회'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 쟁탈전을 벌이는 가운데 야권에선 벌써 하마평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운...  박소연, 김성은, 2024.05.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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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오동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野 "채상병 사건 수사의지 평가" [the300]여야가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도덕성과 직무수행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부적격' 평가했지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 의지를 보인 점을 평가해 ...  박소연, 2024.05.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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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與 "공수처, 채상병 사건 尹도 조사 의지"...野 "기소 못해 특검해야" [the300]오동운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오 "국회 입법권 존중" 일반론 반복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해병대원(채상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법안과 관련해 "입법부 결정과 상관 없이 진행되는 수사에 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박소연, 2024.05.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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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나쁜 부모 상속 제한' 구하라법, 9부 능선…4년 만에 국회 통과하나 [the300]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9부 능선을 넘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  박소연, 2024.05.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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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7일 개최 [the300]여야가 오는 17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법사위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도 ...  박소연, 2024.05.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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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이태원참사 특별법, 법사위도 통과…이날 본회의서 처리될 듯 [the300]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면 참사 발생 552일 만에 특별...  차현아, 2024.05.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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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the300]4·10 총선에서 175석(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을 차지하며 압도적 제1당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원 구성 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시작되면서 22대 국회 전...  박소연, 차현아, 2024.04.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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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 다음달 15일 인사청문회 [the300]여야가 오는 15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  박소연, 2024.01.3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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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달빛철도특별법, 법사위 통과…정부 반대에도 '예타면제 조항' 유지 [the300](상보)'헌정 사상 최다' 261명 여야 의명 서명했으나 경제성 낮아 우려도영·호남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 조항 삭제를 요...  박소연, 2024.01.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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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개 식용 금지·우주항공청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the300](상보)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공표되면 3년 이후부터 개 고기를 먹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박소연, 2024.01.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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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 9부 능선 [the300]8일 본회의 처리 전망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한 1기 신도시의 원도심 재정비를 촉진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7일 국회 9부 능선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  박소연, 2023.12.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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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정당한 교육·생활지도, 아동학대 제외' 법안, 법사위 통과 [the300]'워크아웃 제도 3년 연장' 기촉법 개정안·'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통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소연, 2023.12.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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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청문보고서 8일 채택…이르면 당일 인준 표결 [the300]여야가 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전망이다. 보고서엔 조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7일 국회에 따르면 대법...  박소연, 2023.12.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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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감사원 난타전 된 법사위 종합감사…여야, 감사원·조은석 '대리전' [the300][2023 국정감사]野, 유병호 사무총장 상대 총공세…조은석 감사위원 "전현희 감사보고서 공개, 불법적"여야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조은석 감사위원 패싱 등을 놓고 맞붙었다. 국...  박소연, 2023.10.2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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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헌재 "직회부 문제 없다"…與 "기울어진 운동장 vs 野 "현명한 결정" [the300](종합)헌법재판소가 2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여야의 희비가 갈렸다. 여당은 "엉망인 법을 만드는 것을 헌...  민동훈, 2023.10.26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