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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단독] "24년 만에 나온 1심 판결"...법원의 선 넘은 늑장 재판 [the300]최근 10년간 민·형사 사건처리 기간 계속 늘며 국민 부담 가중…장동혁 "법원, 개선 방안 마련해야"# A씨는 2010년 9월29일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법적수당 및 휴업수당,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12년이 지난 2022년 6월30일에...  박소연, 2023.10.0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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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단독]성매매·음주운전·금품수수 등 비위판사 11명…해임·파면 없었다 [the300]#지난 6월, 울사지방법원 소속 B판사가 서울 출장 중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대법원은 B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2018년 10월, 대전지방법원 소속 A판...  김지영, 박소연, 2023.10.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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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우린 김명수 때 동의했다"…6년마다 전쟁, 대법원장 잔혹사 [the300][MT리포트-대법원장 잔혹사, 사법부가 멈췄다]④사법부가 30년 만에 '사법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퇴임했지만 후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국회 인준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국회에 따르면...  민동훈, 박소연, 2023.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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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이르면 25일 상정...부결 땐 '사법 공백' [the300]野 "도덕성·자격·자질 모두 낙제점"…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안 부결-사법 공백 가능성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 과반 의...  박소연, 2023.09.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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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머그샷·교권보호 4법 처리…오늘 본회의 통과할듯 [the300]교권보호 4법과 중대범죄 피해자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 공개법 등의 법안들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당초 18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보이콧으로 법사위가 파행을 겪은 끝에 본회의 당일 회의를 열어 ...  박소연, 2023.09.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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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이재명 수사가 정치보복? "알 수 없어" [the300]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보복'이냐는 질문에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김승...  박소연, 2023.09.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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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野 불참에 '머그샷 공개법' 처리 불발…與 "민생 멈춰" 비판 [the300]111건 법안, 이재명 대표 병원이송 따른 야당 상임위 보이콧으로 처리 못해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야당의 불참으로 파행했다.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상임...  박소연, 2023.09.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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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기괴한 모습" vs "그로테스크가 뭐냐"...野의원 집단퇴장 [the300] 국회 법사위, 여 "대선공작, 文검찰 방조" vs 야 "채상병 사건 은폐, 국정농단" 설전여야가 13일 '대장동 허위 인터뷰'를 통한 대선조작 의혹, 수해 현장에서 숨진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서로 정반대 주장을 하며 ...  박소연, 2023.09.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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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7부 능선' 넘었다 [the300](상보)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국회에서 7부 능선을 넘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박소연, 2023.09.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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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속보]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the300]12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통과...  박소연, 2023.09.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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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자식 버렸다가 재산받으러 나타나는 부모들…'구하라법' 이번엔? [the300]자녀 사망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정부안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9월 정기국회기간 중 극적으로 양...  김성은, 2023.09.1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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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흉악범 신상공개법·구하라법, 법사위 처리 불발…"계속 논의" [the3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흉악범 신상공개법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 등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두 법안 모두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차현아, 2023.08.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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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꼴불견 현수막' 막을 선거법 개정안, 막판 협상 끝 9부 능선 통과 [the300]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의 막판 협상 끝에 24일 국회에서 9부 능선을 넘었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펼쳐질 뻔 했던 정치 현수막 난립 사태를 ...  차현아, 2023.08.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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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속보] '현수막 규제' 선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the300]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차현아, 2023.08.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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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도시하천 침수방지법, 9부 능선 넘어…내일 본회의 통과될 듯 [the300]수해 방지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 방지법)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의결됐다. 24일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해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침수 방지법을 의...  차현아, 2023.08.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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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보수 성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국회 인준될까?...野 신중론 [the300]'과반 출석 과반 동의' 뚫고 국회 인준 가능성은…실력 인정받고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에도 기여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가운데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인준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박소연, 차현아, 2023.08.23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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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최강욱 "그러니 깐죽거린단 소리 들어" 한동훈 "심하지 않나" [the300]檢 특활비 질의 도중 한 장관 답변 태도 문제삼으며 여야 신경전…김도읍 "적당히 하시라"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의 발언 태도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  박소연, 조준영, 2023.08.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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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보험금 타러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구하라법', 빠른 심사를" [the300]"54년 만에 나타나서는 친모라고 합니다. 상속권이 있다며 제 동생이 모아놓은 통장의 돈을 일 원 한 푼 남기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정작 동생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모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qu...  차현아, 2023.08.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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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국회 법사위, 21일 '채 상병 순직' 다룬다…군사법원에 질의 [the300]여야가 오는 21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고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  차현아, 2023.08.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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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잇따라 발의…8월 국회서 논의될까 [the300]민주당 서영교 이어 시대전환 조정훈 발의 …국민의힘도 추진 의사 밝혀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르면서 국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여야가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는 가운데 오는 8월...  박소연, 2023.08.08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