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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the300]영아 살해범과 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영아 유기...  안채원, 2023.07.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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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솜방망이 처벌' 영아살해죄 70년 만에 손본다…형법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the300]'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형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3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  민동훈, 2023.07.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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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유병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 넘어 강요·기망"…野와 정면충돌 [the300]야당이 2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복무 감사를 주도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향해 "유병호가 말하면 다 법이 되나"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유 사무총장은 해당 감사가 부당했다고 주장한 조은석 감사위원이 오히려 문...  안채원, 2023.06.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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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부모가 출생 안 하면 병원이"…'출생통보제' 법사위 최종 통과 [the300]부모가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하 출생통보제법)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  안채원, 2023.06.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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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부모가 출생신고 안 해도 병원이 통보"...'출생통보제' 7부능선 넘어 [the300]부모가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출생통보제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  안재용, 안채원, 2023.06.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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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영아 살해는 죄가 덜한가요?…아직도 6·25 시절에 머문 법 [the300]수원에서 출산한 영아를 살해한 뒤 자택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여성이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영아 살해죄의 형량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형법 상 사형까지 가능한 일반 살해죄와 달리 영아 살해죄는 최고 징역 10년 형, 낮게는 집행유예에 그치...  차현아, 김지영, 2023.06.2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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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같은 생명인데 더 가벼운 '영아살해 형량'…70년 전 구닥다리 법 [the300]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가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영아 살해죄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형법 상 사형까지 가능한 일반 살해죄와 달리 영아 살해죄는 최고 징역 10년 형, 낮게는 집행유예...  차현아, 김지영, 2023.06.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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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처벌 가능" 스토킹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the300]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  안채원, 2023.06.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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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여야,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 논의 착수…"최대한 빨리 심사할 것" [the300]여야가 19일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시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의 논의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안채원, 2023.06.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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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동창도 못 알아본 정유정…"머그샷 올리자" 얼굴공개법 탄력 '[the300]최근 '부산 돌려차기남'과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돌려차기남'처럼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의사를 밝혀도 신상이 공개되...  차현아, 2023.06.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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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the300]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공개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안채원, 민동훈, 2023.05.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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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노란봉투법 직회부'에 與 "독선적 행태"vs野 "이미 여러 번 논의" [the3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야당에서 강행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 25일 날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법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가장 ...  안채원, 2023.05.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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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與 법사위원 "노란봉투법 논의 한번도 안했다고? 野 일방퇴장했으면서" [the300]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이 24일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노란봉투법 관련 법사위 임무 해태'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낸 ...  안채원, 2023.05.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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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노란봉투법' 놓고 법사위 파행…野, 표결 무산되자 퇴장 [the300]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처리 주장을 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를 거부하고 퇴장했다.법사위는 이날 ...  안채원, 2023.04.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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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전세금이 지방세보다 먼저"...전세사기 방지법 2건, 법사위 통과 [the300]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 2건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27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 개정안과 ...  안채원, 2023.04.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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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정정미 "검수완박, 헌재 결정 존중"...與 "文정부가 망쳐놔" [the300]여당이 29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당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야당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언급을 줄이면서 정 후보자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캐...  안채원, 박다영, 2023.03.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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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인사청문회서도 '검수완박' 격돌…김형두 "헌재 결정 어색한 점 있어" [the300]여야가 28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결정을 둘러싸고 격론을 펼쳤다. 김 후보자는 헌재 결정에 대해 "상당히 어색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안채원, 박다영, 2023.03.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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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벤처 숙원' 복수의결권법, 다음 기회에... "4월 회의 때 처리" [the300]벤처업계의 숙원인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  안채원, 2023.03.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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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한동훈 "검찰이 깡패 수사 왜 못하나"...'검수완박' 놓고 여야 격돌 [the300]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부딪혔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든 시행령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흔들림 없게 지켜야 ...  안채원, 조준영, 2023.03.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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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박홍근 "검수완박 무효 아니란 헌재 판단...한동훈 사퇴하라" [the300]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입법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데에 대해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이라는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해...  차현아, 2023.03.23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