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
박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판단들이 우리 국민들의 양형 기준에 맞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큰 사례 두 개를 가지고 왔다"며 "서울고법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경심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볼 때 이 부회장의 86억 뇌물과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가 국민의 상식적 수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다"며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인데 정 전 교수는 권력형 문제가 아니고 표창장 위조, 인턴 활동 증명서 위조, 업무방해다. 이 혐의가 과연 4년이라는 중형을 받을만한 범죄가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광태 서울고법원장은 "서로 너무 다른 사안이라서 원하시는 답변을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다른 사안이라고 치부해버리기엔 일반적 범죄 기준이란 게 있다"며 "기준을 넘는 판결 같아서 보통의 판결을 받았을 때 국민이 느낄 때 형량의 법의 공평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법원 내에서 스터디를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남북접경지역' DMZ에 불났다…'통제지역'이라 헬기로 진화 중
- 23월 북쪽에서 넘어온 '정체불명 비행체'…격추하고 보니 '이것'
- 3한동훈,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찬…"정기적으로 만나자"
- 4윤 대통령 기자회견 9일 유력…"국민의 궁금증, 가리지 않고 답할 것"
- 5다음 국회의장은 누구?···추미애 vs 조정식 vs 우원식 vs 정성호 4파전
- 6'한동훈 원톱 효과 있었나' '대파값 영향 컸나'…與, 총선 반성 설문 시작
- 7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결 수순… 여당 17명 이상 이탈할까
- 8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결 수순…여당서 반란표 17명 나올까?
- 9[속보]與추경호, 원내대표 출사표 "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명성 되찾겠다"
- 10與 4선 이종배, '넘버2' 원내대표 출사표…"치열하게 싸울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