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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사진=뉴스1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법제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기관 증인으로는 이강섭 법제처장 등이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처장에게 이 지사가 과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료로 변론 받은 사실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초과의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금품은 돈이나 실물만이 아니라 유무형인 경제적 이익을 뜻한다"며 "공무원이 무료 변론을 받았다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송위원장이 무료 변론을 했다. 송 위원장 수임 내역을 보면 이런 송무 사건은 2000만원, 4000만원, 1500만원을 받았다"며 "공무원이 무료 변론을 받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100만원을 초과했다. 이러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이 사안으로 권익위원회가 저희한테 질문하면 판단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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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그러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곧바로 발언을 신청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 처장에게 "변호사비 관련해서 권익위의 질의가 들어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답했는데 벌칙 조항에 대해선 법무부가 유권해석기관이지 법제처는 아니다"라며 "그걸 전제로 답변하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줬다. 이 처장은 "제가 벌칙 조항이라는 생각을 못 했다"고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지사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한 반박을 내놓으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김남국 의원은 "무료 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려면 실제 변론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 문제 되는 이 지사의 경우 실질적 변론 행위가 없었다. 선임한 변호인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으로 지출 금액이 2억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선의로 이름을 올렸다고"고 말했다.

이어 "실제 법정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의견서 작성을 하는 행위, 심지어 조언조차 없었다고 이야기한다"며 "우리가 법무 실무에서 이야기하는 실무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무료 변론 행위가 없다. 이 부분 법률 위반 해석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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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하지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부분은 벌칙 조항이 아니니 답하시라. 권익위에서도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료 변론 행위가 (청탁금지법 규정의) 채무 면제, 취업 제공 같은 형태 아닌가. 일반적인 물리적 해석으로는 가능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처장은 "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드린다"며 "권익위의 판단에 대해 제가 뭐라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양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이 처장의 자산 증식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전주혜 의원은 "처장의 자산 증가를 보니 한 7억이 증가했다. 재산의 절반이 부동산 자산"이라며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이 상당히 올랐는데 여기에 성남시 상가가 5억이 올랐다. 여기가 대장동과 가까운 지역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처장은 "위치는 어딘지 제가 잘 모른다"며 "따로 어떤 조치를 한 건 아니고 가지고 있던 것이 재건축돼 금액이 올라간 거라 결론적으로 가액이 올라간 거에 대해 득을 봤다는 평가에 대해선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