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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왼쪽)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정종관 수원고등법원장. 2021.10.15/뉴스1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을 언급하며 법원의 각성을 촉구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문제 삼았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국회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특혜비리 설계자의 주범 내지 공범 격인 이재명 후보를 구하기 위해 당정청이 총동원됐다. 거기에 모자라서 헌법 기관인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준사법기관인 검찰까지 동원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검찰은 이재명 신속하게 털어주기에 나섰다.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지시 3시간 만에 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부실 영장을 제출해 법원이 기다렸다는 듯 기각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주요 혐의자인 나머지가 과거 검찰의 수사 부실로 무죄 받았던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며 "심각하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만배씨의 기각 결정문을 보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이렇게 적시됐다"며 "기각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표현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인가. 속도를 내기 위해선 구속 수사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약간이라도 무죄 취지라는 예단을 줄 수도 있다"며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문구에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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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야당 의원들은 전날(14일)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청구 소송 기각 판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가처분 신청에서는 징계를 의결하면서 기피 신청한 위원들이 가담한 게 절차상 위반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본안에서는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며 "같은 판사가 동일한 사안을 두고 달리 판결했다. 근데 본안을 판결한 부장판사는 굉장히 이 재판을 서둘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침 우리 당이 대선 경선 과정 한복판에 있는데 이런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재판부가 서둘렀다는 건 제가 알기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원고 측에서도 선거 국면에 있어서 빨리해달라고 희망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권성동 의원과 같은 부분을 문제 삼으며 "기본적 사실관계 해석을 하는 건데 이렇게 상반되는 해석이 나오는 건 이례적"이라며 "본안 소송 재판장에 대해 여러 가지 과거 선고 사건 등을 보면 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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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법원이 앞선 가처분 판단 때도 신중하게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퇴직한 공직자"라며 "사실 굉장한 미미한 효과 같다. 가처분이 인용됐었고 윤석열이 사퇴했다. 결과적으로 징계를 하지 못한 게 법원에 의해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법원에 대한 질책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부하고 싶은 건 법원이 가처분 사건에서 신중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다른 사건을 처리할 때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